권화순 기자
금융부 응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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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장 선임절차에 돌입한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회장의 연임이슈를 앞둔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대폭 개편, 성과급 환수를 확대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것과 관련,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 '다주택자 금감원장'이란 비판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NK금융, 주시 중"…신한·우리 등 회장 선출절차도 강화━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16일 후보군 접수를 마감했다. 박 의원은 "영업일 기준 후보등록 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보유 재산이 약 300억~400억원으로 역대 금감원장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농지 사건'으로 400억원에 가까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수백억 재산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 원장은 이해충돌을 고려해 금감원장 취임 직후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며 현재는 해외 주식 일부만 보유 중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2채는 자녀와 공동거주하고 있다며 증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보유 중인 서초구 아파트 2채에 대해 "한채는 거주중이고 한채는 사무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용처를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래는 하나는 아이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썼던 거를 2019년 마련해서 2020년 입주했는데 거기서 작업실로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폐업을 했다"며 "그 공간에서 웨딩 디자이너인 집사람이 작업하는 공간, 아이들 학습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 분쟁건과 관련해 "구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 형사사건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 나오면 피해자 구제액의 일정 부분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구제 방안 질의에 대해 "실손보험의 가장 워스트 케이스(최악의 사례)가 백내장 케이스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들이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금감원으로서는 동일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원장은 은"동일한 케이스가 아닌 부분은 개별 사안을 다뤄 구제를 하는 개별사안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원장의 서울 강남 다주택 보유와 김건희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부정 거래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도 출렁이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찬진 원장의 경우 강남(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만 두 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질의 시간에 자신이 요구한 부동산 재산 자료를 미흡하게 준비한 이 원장을 향해 "국회가 우습나"라고 몰아붙인 후 "2020년 6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념과
첫 국정감사를 치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BNK금융을 비롯해 회장의 연임 이슈를 앞둔 금융사의 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대폭 개편해 성과급 환수를 확대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해온 것과 관련해 '민생범죄 특법사법경찰'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 '다주택자 금감원장'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NK금융, 주시 중"…신한·우리 등 회장 선출 절차도 강화━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까지 후보군 접수를 마감했다. 박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이 원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 금감원이나 제 개인 입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원칙 관점에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재자 강조했다. 정부는 감독체계개편을 통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론 금소원 분리가 백지화 됐으나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내년 1월 공운위가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원
국민의힘이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향해선 민 특검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 특검의 주식 거래 논란이 연일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 특검의 수사를 전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 범죄 아니냐"며 "민 특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게 (오는 27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 특검의 종감(종합감사) 증인을 재차 제안한다. 더불어 (민 특검이 주식을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의 주식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두달 안에 다주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 "염려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을 받아 400억원 가까운 성공 보수를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성공보수를 받은 후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추가 매수해 다주택자가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참여연대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대출, 집값 상승 악순환 잡겠다고 하면서 초고가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아파트를 2019년도에 매입했다. 당시에 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을 받아 400억원 가까운 성공 보수를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성공보수를 받은 후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추가 매수해 다주택자가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참여연대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대출, 집값 상승 악순환 잡겠다고 하면서 초고가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아파트를 2019년도에 매입했다. 당시에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단체소송 수임받아 승소를 하면서 무려 400억원에 가까운 성공보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성공보수로 40
"지주회사 회장이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회사와 다를 바 없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지주들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파장이 예상된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엔 특이점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연임이나 3연임의 경우 내부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에 대해선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참호'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금융 공공성 훼손 우려에 따라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제도개선까지 예고했다. ━BNK 회장 선임 제동 건 이찬진 "절차적으로 특이한면 많이 보여.. 문제 소지 있으면 수시검사"━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NK금융 회장선임 절차와 관련해 "회장 선임 내용조차 직원들 사이에 쉬쉬하며 깜깜이로, 절차의 정당성 상관없이 (했다) 금융지주 회장을 뽑는 중요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관련한 계약자 지분조정 일탈회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질의회신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일탈회계를 중지하고 국제기준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탈회계는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이 장기적으로 하니까, 외국인이 보면 한국 기업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근거가 된다.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일탈회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회계 정상화"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약 30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매입한 지분으로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서 원칙적으로 미래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현금으로 추정해 현재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추진 및 백지화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구성원 전부가 성찰하고 있다"며 "이에 관해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하기 위해 상품 설계부터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해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백지화한 무리한 조직개편으로 초래한 혼란은 이 원장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원장이 '금감원이 공적 기관으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에 대해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 금감원의 독립성과 사명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시장 감시자라는 정체성에서 나온다. IMF도 금융감독 핵심원칙으로 정부 정책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감독판단은 오직 시장 안전성 건전성에 근거한다고 했다. 원장의 발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