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을버스 불만·민원 많아"..서울 자치구도 '준공영제' 검토 착수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환승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 자치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서민의 발'로 불리는 마을버스는 공공성이 강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지만 '민영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운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노선 재정비 및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나선 건 서대문구가 처음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영세한 민간업체 중심의 민영제로 운영되다보니 마을버스 배차간격과 운행률 관련 문제점과 구민들의 민원이 많다"며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오는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기초지자체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마을버스는 2004년 준공영제가 도입된 시내버스와 달리 지금도 민영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편입된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적자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전한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매년 늘고 있는데도 운송 서비스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나선 것도 노선배치와 운행률, 배차간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운송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대신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영과 운송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

문제는 재정 지원 확대와 환승 손실 보전,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도 준공영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마을버스 회사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준공영제가 민간회사 이윤을 줄여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수익 배분과 노선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용승 서울마을버스 조합 이사장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합은 100%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준공영제 참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별 운수회사 차원에선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승 손실금 보전과 요금 인상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는 24일 실무자협의회를 재개한다.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 손실 보전 등 핵심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자로 서울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는 양측이 지난 2일 서울시의 재정 지원 확대와 업계의 서비스 개선 약속을 골자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 서비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첫 공식 만남이다. 업계의 건의사항과 함께 운송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제도 개선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양측은 앞서 올해 시의 보조금을 늘려 하루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51만 457원)보다 작은 적자액을 최대 25만원(한도액)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은 들쑥날쑥한 운행률을 준수하고 벌어진 배차간격을 축소하는 등 서비스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한편 회계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약속했다.

핵심 쟁점은 '환승과 관련된 마을버스 요금' 이슈가 될 전망이다. 마을버스 조합은 합의문 체결 이틀 뒤인 지난 4일 "재정지원 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환승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환승 손실 보전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합은 지난 22일 긴급 임시총회에서 마을버스 업체 140곳 중 104곳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 88개 업체가 환승 탈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