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한중 해군력 비교 질의엔 "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현 정부 들어 장성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는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 국방 분야에선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다.
강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한중의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추가 질의에는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서해 PMZ 내 중국의 구조물 문제가 중점 제기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선란'에 잠수복과 산소통을 지닌 5명의 인력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구조물 근처에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 조업이 아니라고도 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며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해 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익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 하에 문제를 지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7월29일 중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 대한해협을 비행했는데 한일 양국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에게 "만약 (탐지가) 안 됐다면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보강해야 한다"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게임체인저이지 않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