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전력망법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걸 강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여야가 '현재와 같은 진행 속도나 방식으로는 목표 시점에 맞춰 성공하기 어렵다'며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송전망 사업이 갖는 3가지 문제는 시간과 돈, 기술"이라며 "시간은 (지금대로라면) 못 맞출 것 같고 예산 부족할 것 같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자기 기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지난해 완공된 충남 송전선로 착수부터 완공까지 21년 걸렸다. 주민 수용성 때문에 13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통과됐다고 주민 수용성이 바로 확보되겠냐"며 "제가 보기엔 20년은 걸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올 초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서해안에 총 620㎞ 길이의 해저 송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전국에 송전망을 깔아 호남권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단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2036년이었던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겨 5년 내 실현을 약속했다.
이학영·박정·강득구 등 민주당 의원들도 "한전의 송전망 확충 속도가 실제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전기본에 보면 54건의 송전망 건설사업 중에서 55%가 지연 또는 앞으로 지연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다. 변전소를 제외한 송전선 사업만 보더라도 29건 중에서 14건이 거의 반 정도가 지연 또는 지연 예상"이라며 "(이 사업은) 주민 수용성의 부족, 보상 지연,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장기화,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 승인 지연, 용지 확보 난항 등 정말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특별지원금 제도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정 지원금과 달리 특별지원금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운영하는 송·변전 건설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금 협의 절차, 감정평가 기준, 지역별 현황 등을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과 투명한 절차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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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의 우려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강구할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에 전력망위원회가 만들어져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그간 전력망 확충을 막아 왔던 주민 수용성 문제나 지자체의 비협조 문제 등이 그 법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공법이나 사회간접자본(SOC)같이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 등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력망 확충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적이 많았던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최근 전례 없는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해남 변환소 부지를 확정할 수 있었고 전북 등 345킬로볼트(㎸)급의 경우 과거에 비해 공기 일정을 크게 단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산지소 차원에서 전력수요가 있는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을 그런 쪽에 유치를 해주면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력망 설비와 기술의 국산화 여부에 대해선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국산화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변환·변압기와 관련해 "200메가와트(㎿)급에 대해서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실제 사용 중"이라며 "대용량인 2기가와트(GW)급에도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책과제로 민간기업들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