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범죄 연루 확인되면 '납치·감금'으로 분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지난해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은 6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분류된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캄보디아에서 실종·연락두절된 재외국민은 총 61명으로, 이 중 55명은 소재 파악이 됐지만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진 신고했거나 국내외에서 실종 신고된 대상자의 행방을 확인한 뒤, 범죄 연루가 드러나면 해당 인원을 '납치감금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실종된 것으로 분류된 6명은 이 납치감금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이다.
2023년에는 39명 중 38명의 행방이 확인됐고,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앞서 2022년에는 21명 중 20명의 행방만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종·연락두절 접수 건은 이미 59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추후 조사를 통해 이들 중 범죄 연루 여부가 파악되면 납치감금자로 분류될 수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스캠 조직범죄에 우리 교민이나 한국인 여행객 등이 납치·가담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221명이다. 올해 8월까지 약 330명이 납치감금 됐으며, 이들 중 450여명을 제외한 100여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리 정보당국은 이들을 범죄 피의자로 보고 있다. 전날(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0~2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체류자는 피의자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안 데스크'(한인 전담 경찰관) 설치는 캄보디아 정부의 반대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한국 경찰관을 협력관 자격으로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협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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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스캠 조직범죄 가담자에 대한 국내 송환 작업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 실종자가 2022년 이후 급증한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 보호와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정애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가담자 외에 실종신고, 연락두절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수치를 통해 파악됐다"며 "대사관은 초기대응 및 현지 경찰공조, 통역 및 정보공유체계 등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우리 국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