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국회 국방위의 공군 국정감사
공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특검의 조치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맞섰다. 공군의 민가오폭 사고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산 기지에 들어갈 땐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과 미국 제7공군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의 관리 구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서로 합의된 보안·출입 절차에 의거하면 그 부분은 승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공군의 부실한 대응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 총장은 "군사적으론 정상적 절차였다고 판단한다"며 "한미가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건 인정하며 외교부에서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한국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MCRC 진입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KAOC(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은 한국 측 재산으로 시설이 준공됐고 한국 측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며 "오산 기지 출입과 관련해선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기록된 각자의 출입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 그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성 위원장이 SOFA 규정을 몰랐다고 지적하자 부승찬 민주당이 "어디 SOFA 규정에 나와 있느냐" "왜 거짓을 이야기 하시느냐" "미국 가서 살아라" 등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특검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민주당에 의한 특검이 한미동맹에 손상을 주고 있는 것" "사실이 아닌데 왜 부사령관이 항의하느냐" "공부하세요" 등이라며 맞섰다. 이 때문에 회의가 약 20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군의 문제를 지적한 사안도 있다. 공군은 지난 3월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KF-16 전투기를 이용한 MK-82 폭탄 투하 훈련 도중 표적과 약 10㎞ 떨어진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를 범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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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포천 오폭사고와 우리 공군 수송기의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은 아주 큰 사건"이라며 "포천 오폭사고는 민간인을 폭격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은 양국 간 군사·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공군에서 포천 오폭사고로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했고 재산의 손실을 많이 줬다"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평시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폭탄) 8발을 투하한 게 말이 안 된다"며 "이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장군 중에 책임진 사람 누가 있느냐"고 물었고, 손 총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사고가) 6개월 이상 지났다"며 "(징계가 없는데) 무슨 기강이 확립되느냐"고 지적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이 최근 대한해협을 비행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다는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대해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만약 (탐지가) 안 됐다면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보강해야 한다"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게임체인저이지 않느냐"고 했다.
공군은 이날 2040년대 중·후반에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은 5세대 전투기 F-35A를 39대 운용 중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작전 역량 강화 등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전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측의 탐지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라인 오브 사이트'(line of sight·탐지 가능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총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한미일 정보 공유를 통한 세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