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향해선 민 특검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 특검의 주식 거래 논란이 연일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 특검의 수사를 전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 범죄 아니냐"며 "민 특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게 (오는 27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 특검의 종감(종합감사) 증인을 재차 제안한다. 더불어 (민 특검이 주식을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의 주식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민 특검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의논해달라"고 했다.
민 특검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약 1억5800만원의 투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민 특검이 상장되기 전 투자한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태양광 테마주'로 주목받았다. 한때 시가총액 4000억원을 돌파했던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 주가 순위 26위에 랭크됐던 곳이다.
네오세미테크는 민 특검이 투자한 이듬해인 2009년 10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후 경영진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인해 2010년 3월 거래가 정지됐으며 같은 해 9월 상장폐지돼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친구였던 (네오세미테크) 대표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민 특검을 상대로 한 공세는 주질의에서도 계속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분식회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라며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비슷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민 특검이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에 대해 확실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어제 민 특검이 기자들 앞에서 '위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했는데 이 말에 믿음이 가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이 답변을 머뭇머뭇하자 이 의원은 "믿음이 간다는 말을 못 하지 않나. 저도 믿음이 안 간다"며 "위법이 없다고 해명할 거면 매도 시점을 얘기해줘야 하는데 관련해선 일절 함구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야당의 집요한 질의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민 특검 국정감사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여당의 민 특검 조사 요구와 관련해 "(네오세미테크)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2010년 조사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한 바 있다"며 "조사가 끝났으며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난 지 오래돼 현실적으로 금감원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