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TS는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다. 1973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주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된다.
성 위원장의 주장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BTS처럼 전 세계 음악상을 받은 이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노벨상을 수상하면 문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병역 면제가 지금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며 "그런데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특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1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35개 가운데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며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홍 청장은 이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또 "BTS처럼 56조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고 질타했다. 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