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국정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국회 정무위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질의를 펼쳤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규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크게 줄였다.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수요층을 대신해 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려던 분들이 (이번 규제로) 갈아탈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23평(약 76㎡)형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5000만원이다. 규제대로라면 현금 6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금 증여·상속 없인 집 살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정감사 초반 야당이 부동산 대책을 두고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여당 의원들은 각자 준비한 질의에 집중했다. 4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도가 정부를 두둔하고 자신의 발언 시간 일부를 할애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을 뿐이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이 6·27 대책을 통해 많이 줄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갱신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아파트로 불이 번지던 상황이었다. 이를 방치하면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어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주거 사다리' 문제였다. 그래서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금리 같은 경우 대출 한도·비율 등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질의를 펼친 이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었다. 민 의원은 네이버·두나무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시간대별 시세·거래량을 담은 도표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추론을 펼쳐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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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캄보디아 범죄집단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검은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국내 금융사 5곳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대처를 촉구했다. 프린스그룹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곳은 전북은행(총 1217억원)이었으며 국민·우리·신한은행 및 IM뱅크 등에도 여전히 예금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의 질의를 통해 사안을 파악한 금융위는 즉각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집중 추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낮은 매입가율로 다수의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진행 속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위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피감기관에 올바른 답변을 촉구하고 성실한 자료 조사를 요구했다. 이인영·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양당 중진들은 장시간 이어진 국정감사 시간 동안 거의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후배 의원들의 귀감이 됐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