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 사라지는 군인들④
AI(인공지능)와 드론 등으로 무장한 첨단과학기술 예비군으로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적 열세를 드론봇 등 첨담 무인체계로 극복한 만큼 한국도 상비전력 감소에 대비한 '드론봇 예비군' 편성을 검토해보자는 주장이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를 통해 러-우 전쟁에서 입증된 드롯봇 예비군 모델을 한국의 상비전력 급감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병력 수 면에서 북한에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드론 등으로 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대다수 군사전문가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압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쟁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선전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 최초의 무인체계군(Unmanned Systems Forces) 창설을 꼽았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드론을 발전시켜 공중·육상·수상 드론을 도입해 러시아와 맞섰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전투대대와 로봇 전투대대를 편성하고, 전시 임관제도 등을 통해 확보한 공학도와 예비군을 이 부대에 배치해 전투에 임하고 있다. 또 예비 병력을 드론과 로봇에 투입하는 전략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드론 교육 센터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상비전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의 첨단 예비전력 활용 사례를 토대로 군사혁신의 핵심 요소인 무기체계, 전투 방식, 조직·편성 측면에서 한국군 병역자원 부족을 보완할 방안을 제시했다. 예비군 제도를 개편해 독립전투를 수행하는 '일반 예비군'과 드론·로봇·AI 등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첨단과학기술 예비군'으로 구분해 현역 전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전은 국가의 총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총력전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상비전력만으로는 국방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심각한 저출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평시에는 적정 규모의 상비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예비전력을 활용해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첨단예비군으로 지정된 인원들이 연간 동원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만큼 드론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 드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등의 로봇공학 전문 연구소와 한화시스템, 현대로보틱스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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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계자는 "군사혁신의 주요 요소인 싸우는 방법, 무기체계, 조직·편성 측면에서 드론봇 예비군을 활용함으로써 인구절벽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국방혁신4.0'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군의 노동집약적 체질을 기술집약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