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함께하는 사람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인 출신 비율도 17.9%(5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없었던 기업인 출신이 5명이나 중용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실무 중심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사적 경제권력의 공적 자산 분배를 경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기업과 정치 권력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식이나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받아도 되는데 굳이 공직까지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전체 인사로 넓혀 비교해 보면, 관료 출신을 중용해 애초에 비율이 높았던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에서 관료 비율이 집권 초기보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새로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국정 현안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관료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직위에 2번 이상 기용된 인물도 48명(23.5%)이나 됐는데 대체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여성은 역대 5개 정부 전체의 주요 직위자 455명 중 49명(10.8%)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비율은 대다수 정부에서 취임 초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 비율이 17.2%에서 8.2%로 9%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5%포인트, 윤석열 정부는 2.5%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큰 감소 폭은 취임 초기 여성 비율이 역대 1, 2위를 기록해 다른 정부보다 높았던 영향도 있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집권 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맞춰 인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수자나 약자 대표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대선에서도 젠더 이슈가 실종됐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대표성 보완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균 나이는 60.2세로 역대 정부 첫 내각·대통령실 중 최고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성·연령 수치는 추후 장관 지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 비율이 35.7%(10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영남 출신 비율은 21.4%(6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 거꾸로 호남 출신 비율이 8%, 7.7%로 한 자릿수였고 영남 출신은 30%가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계열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 비율을 상대적으로 늘린 만큼 영남 출신도 보수 계열 정부보다 더 많이 기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영남 출신 비율은 37.9%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전체 임기로 넓혀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남이 38.5%, 호남이 23.8%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남·호남 모두 31.3%로 같아 대체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출신이 34.8%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기에 28.6%였던 영남 출신 비율이 전체 임기 동안 42.2%까지 올랐습니다. 호남 출신은 각 정부에서 11.2%, 12%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 역대 최저인 7.7%로 급감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마지막에는 4.8%로 더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무위원까지 확대된 이후, 일부 후보자들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김병관(국방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 자문 경력 문제 등으로,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가 미국 국적과 CIA 자문 이력 등이 문제가 돼 낙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조대엽 고용노동 장관 후보가 중도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능력 검증보다는 망신주기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장관 중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직전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처럼 강행 임명한 인사가 36.8%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습니다.

미채택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4%에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사 잘못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점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