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청래 “대법원 국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어…국민은 대법원장 태도 지켜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이 오늘도 침묵한다면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 불안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번갯불 상...

11:04

국힘, 대법원 현장 국감에 “민주당, 사법부 심장 사실상 압수수색” 반발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

10:55

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벌어질까···국감 사흘째

국회가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을 이어간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

07:26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저는 탈원전주의자 아닌 탈탄소주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는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이날 김 장관은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

21:22

송미령 장관 “쌀값 다소 높지만, 일시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 예상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과 관련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면서도 “2025년산 쌀 수급은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근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쌀이 남아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16만5000t)의 60% 수준인 10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송 장관은 또한 “최근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

21:22

국힘 “이화영 대북송금 수사 때 김현지 질책에 변호인 교체돼”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증인으로 ...

21:22

“조희대 국감, 차분하게 답변 끌어냈어야” 여당 내서도 자성론

고성 오가는 가운데 질의응답 필요한 답변 하나도 못 얻어 “난장판에서 무슨 말 하겠나” 전략적 접근 아쉬움 토로 ‘사법부 망신 주기’ 비판 의식 현장 국감 수위 조절 가능성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 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

21:19

‘사과’ 물었는데 “협업하겠다”···애플, 인앱결제 강제·고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

18:52

정은경 “중국인 건보 수지, 작년 55억 흑자”···‘의료쇼핑’ 놓고 여야 “혐중” “상호주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18:31

“대통령 45시간 궁금” vs “정치공세로 본질 흐려”···행안위 국감서 여야 공방

1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국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으로 화재 대응을 안 한 것처럼 본질을 흐리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을 했는지를 따져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는 것에 유감이며, 정쟁이 아닌 복구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도 화재 이후 대통령의 방송 출연과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적 업무 처리에 신뢰가 가야하는데 화재 이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과 공무원에...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