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규 토허구역 33곳 절반 이상이 담당 직원 달랑 1명…“인력 확충 시급”

10·15 대책에 따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대부분 1명에 그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부터 새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33곳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이 불과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인 19곳으로 나타났다.서울은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가 담당 직원이 1명이었고, 경기도는 12곳 전체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었다. 토허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의 업무도 대부분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7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토허구역 지정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이 하루에 맡는 평균 처리 건수는 약 8.7건이었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안양...

14:23

10·15 대책 반영 전 ‘막차 수요’ 폭발···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대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 ‘막판 거래’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 누계 상승률(0.54%)에 육박하는 수치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조사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시장 상황과 대책 이후의 흐름이 모두 반영됐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묶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 ...

14:00

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 가격 상승, 성장률 갉아먹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불평등도를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깃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

12:21

[속보]이상경 국토부 차관 “배우자가 아파트 구입,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유튜브 사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갭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고 사흘 전 유튜브 대담에서 한 발언과 본인의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다.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먼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관련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린다”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겠다”며 “앞으...

10:14

박지원 “집값 발언 국토부 1차관, 대통령이 무조건 내보내야”···공개적 사퇴 요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23일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고하는 등 당내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른 데 이 차관 사퇴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 차관) 해임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건의를) 내는 게 좋다”며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08:34

야권 15개 구청장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철회”…여권 단체장 “지켜봐야…사실상 정치적 행위”

국민의힘 등 야권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여당 쪽 구청장들은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20:18

“토허구역 철회”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 ‘10·15 대책’ 반발

국민의힘 등 야권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여당쪽 구청장들은 “어느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

14:00

‘분상제’도 못 막는 분양가 급상승···기본형건축비, 3년간 14% 뛰었다

지난 3년간 기본형 건축비가 14% 이상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보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달 기준 1㎡당 217만4000원으로 지난 3월(214만원)보다 3만4000원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으로, 2022년 3월(185만7000원) 이후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연속 상승하고 있다.3년 전인 2022년 9월(190만4000원)과 비교하면 약 14%(27만원) 올랐는데 3.3㎡(평)로 환산하면 약 89만원이 오른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전용 84㎡ 타입 한 채 공사비가 3년에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공용부 등의 면적까지 포함하면 공사비 상승폭은 더 커진다.기본형 공사비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분양가상한제 단지 ‘힐스테이트...

13:53

전세대출도 ‘고소득층 쏠림 현상’···상위 30%가 대출액 65.2% 차지

전세대출 잔액의 65%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 대출 비중은 줄면서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였다.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올해 1분기 말 64.6%로 점점 늘었다.차주 수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자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49.8%였다가,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말은 54.6%였다.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점...

06:51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옮기는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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