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21:21

‘사법농단’ 양승태 2심, 11월 선고···최후변론서 “검찰, 흑을 백이라고 해”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17:29

양승태 법정서 온종일 녹음파일 재생만…‘황제재판’ 논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0호 형사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 스피커에서 흘러 나오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녹음된 증언만 들었다.요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전임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주요 증인들의 증언 녹취파일만 듣다가 끝난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3명이 전부 바뀌어서 새롭게 꾸려진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가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전임 재판부가 이미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은 증인신문을 녹음한 파일을 새 재판부가 법정에서 다시 들어보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음을 다 틀게 되면 (공판 갱신 절차에만) 1년이 넘게 소요된다”고 반발했다...

18:13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서 한동훈을 ‘소환’한 까닭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을 기소한 한동훈 검사장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실시간 유출된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정작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그 자신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전’을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재판부 판사 3명이 바뀌면서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에 관한 것”이라며 “얼마 전에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돼 수사관계인에 의해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

22:30

'사법농단 첫 유죄' 법정에서 웃은 무죄 판사

지난 23일 오후 2시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의 선고는 3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련 법관들에 대한 첫 선고 기일이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별지 제외하고도 458쪽에 달했다. 판결의 핵심이 되는 요지만 설명한 것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사법행정 사무를 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날 판결의 주 대상이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 대해 인정되는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두 사람에 대해 적용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결국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사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였다.이들이 앉은 피고인석 뒷줄에 있던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

15:20

사법농단 첫 유죄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중대 범죄”

‘재판 개입=직권남용’ 첫 판결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의 지시 판사들은 ‘대법원장 뜻’ 이해 일선 법관 무죄 때와 다른 판결 개인적 이득 추구 위한 것 아닌‘조직 구조 따른 것’ 양형 참작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사법행정권자의 재판개입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첫 사례이다. ‘재판 사무의 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 본래의 권한을 남용해 다른 법관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그동안 무죄가 선고된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주로 재판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일선 법관들이었던 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21:15

대법원 수뇌부 ‘직권남용 공모’ 인정…양승태·임종헌도 유죄 판결 나오나

법원이 23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도 일부 범행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들의 일부 범행에 공모했다고 밝혔다.먼저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직권남용죄로 인정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승태는 이규진에게 헌재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에서 나오는) 법원 관련 내부 정보를 수집해 대법원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박병대는 헌재 파견 ...

21:15

사법농단 연루 법관 2명 첫 유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 중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실장 등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이 침해됐...

21:08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29)]법관은 “보고했다”는데 “모른다”는 윗선은 무죄…책임은 누가

‘법원장만 몰랐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60)에게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판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재판부는 2016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비리를 수사하며 청구한 영장 기록의 수사 정보가 보고서 형태로 법원행정처로 전달되고,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의 검찰 진술 내용이 유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던 나상훈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한 일이고 당시 서울서부지법의 가장 윗선 책임자이던 이 전 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법원장은 정말 몰랐을까. 기획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일을 벌인 것이라는 논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나온다. 피고인들은 재판 개입·거래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

21:22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4번째 사건의 무죄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법원장은 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6년 10~11월 검찰이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자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관련 수사정보를 입수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판사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검찰 진술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막아 조직 내부를 보호하려 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막을 목적을 ...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