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생존의 길, 문화 다양성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홍콩과 같은 수치이다. 저출생은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해도 출생율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비가 100.6으로 생산연령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나라가 된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2021년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212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100만명이다. 2022년 약 5200만명의 40%로 줄어드는 것이다. 인구가 실제로 약 2100만명으로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인구 5000만명 규모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약 3000만명의 이민자와 그 가족이 필요하다....

2022.09.15 03:00

만 5세 취학 정책,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민낯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29일 야심차게 만 5세 취학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만 5세 취학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박순애 장관은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3개월씩 4년 동안 취학연령을 낮추는 게 문제라면 12년 동안 서서히(매년 1개월씩) 낮출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만 5세 취학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의미였다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재해석했다.박순애 장관도 지난 2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결국 정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난 8일 박순애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만 5세 취학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은 천천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 결...

2022.08.18 03:00

교육부, 폭탄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다

교육부는 통계청이 새로운 인구추계를 발표하면 그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 수를 예측하고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해 왔다. 2016년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실제 출생아 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2018년 4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다.교육부는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원수급계획은 통상 10년의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2020년 교원수급 계획은 2021년까지 한시적인 계획으로 2024년까지의 예측자료만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도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수급정책의 목표로 삼아왔던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2년마다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1년 12월에 새로운 장래인구...

2022.07.21 03:00

교육가치 경쟁시대 제2장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되었을 때 필자는 ‘교육가치 경쟁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했다. 2010년 민선 교육감이 뽑히기 이전 우리 사회는 교육에 있어서 경쟁과 협동이라는 두 가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오가며 혼란스러웠다. ‘교육가치 경쟁시대’란 보수진영의 성적 중심 경쟁가치와 진보진영의 역량 중심 협동가치가 한 시대 안에서 시·도 교육청에 따라 경쟁을 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과를 평가하여 우리 교육의 중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교육가치들의 경쟁을 경험하고 무엇이 진짜 좋은 교육인지 합의점을 찾아가리라 믿었다.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수진영은 반대하고 시장직을 건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가 아침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먼저 들고 나왔다. 국민이 선거로 선택하면 교육정책의 내용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

2022.06.23 03:00

10년 후 초등학생 수 절반으로 준다

작년 12월9일 통계청은 4가지의 인구추계(고위, 중위, 저위, 코로나19 장기 영향)를 발표했다. 보통 3가지 추계를 발표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출생아 수가 통계청의 추계보다 적기 때문에 통계청은 ‘코로나19 장기 영향추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해 발표했다. 필자는 통계학자가 아니지만 출생아 수의 약 97%가 공립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가정하에 2032년까지 초등학생 수를 계산해 봤다. 결과는 놀라웠다.코로나19 장기 영향추계로 계산하면 2032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47%까지 줄어든다. 저위추계로 계산하면 50%까지 줄고 중위추계로 계산하면 53%까지 준다. 10년 뒤 초등학생 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1990년생 가임 여성이 1980년생보다 많아서 출생아 수가 2032년 이후 늘어날 수 있겠지만 260만명대의 초등학생 수는 130만명대로 줄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초등학생 수는 절반 감소로 끝나지 않고 2035년에는 40...

2022.05.2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