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초등 돌봄 대기 해소의 ‘숨은 비법’

지난달 초등 돌봄 관련 교육부의 보도자료 제목은 ‘초등 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이었다. 교육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3월 초 기준 돌봄 대기 인원이 최근 6년 중 최저치라고 자랑했다.이전 정부에서는 돌봄 대기 인원을 잘 공개하지 않았다. 돌봄 대기 인원은 교육부에 매우 불리한 정보였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는 대기자가 2022년 17만명에서 2023년 15만명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말 기준으로 8700명까지 감소시켰다고 자랑했다. 앞으로도 이 지표를 계속 발표하게 될 것이다.왜 갑자기 돌봄 대기자 숫자가 중요해졌을까? 돌봄 대기 인원 감소를 관료들이 성과로 발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돌봄 수요는 주로 1학년이 많다. 그런데 올해 1학년 숫자는 2022년에 비해 4만2000명이 줄었다. 그렇다면 4월 말 기준 대기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3~4월 돌봄교실 이용을 중도 포기하거나 돌봄 대기 자체를 포기하는 ...

2023.06.15 03:00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을 제안한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초등학급당 학생 수는 15.9명까지 줄어든다. 교육부의 계획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2033년 초등학급당 학생 수는 10.8명까지 줄어든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되지만 지역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될까?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개이다. 교육통계 자료(2022년 10월1일)에 따르면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644개교로 전체 학교의 10%나 된다. 이들 학교는 수도권 인구집중이나 지역의 군청 소재지와 같은 중심지 이동으로 인해 신입생이 5년 이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1503개교인데 전체 학교의 약 24%이다. 10년 이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학교소멸로 인한 지역소멸이다. 2033년 초등학생 수 최저점까지 초등학교가 살아남는 지...

2023.05.25 03:00

학생 수 최저점 대비를 포기한 교원 수급 계획

올해 통계청이 매달 출생아 수를 발표하면 언론은 ‘역대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올해 출생아 수는 23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출생아 수가 정말 늘어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출생률이 떨어져도 가임기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인구감소로 마냥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기별 인구 최저점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2023년생이 만 4세가 되는 영·유아 수는 146만3000명으로 최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영·유아 수(262만명) 대비 56%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대비 절반이 폐업할 것으로 추정된다. 집 가까운 곳에 영·유아를 맡길 곳이 부족해질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거리별 필수 어린이집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2023년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20...

2023.04.27 03:00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의 허구

10년 넘게 교육정책을 지켜보면서 교육부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은 정책은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주말에는 적잖은 기자들이 쉬는 데다 주말 뉴스를 다루는 신문 지면도 적기 때문이다. 지난 17일(금요일)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은 네 가지가 있었다. 가장 관심 가는 분야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문화·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먼저 말하고 이주호 장관이 다음으로 발표했다. 단순히 학교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우선 설치되도록 매년 40개교씩 ...

2023.03.30 03:00

소멸 위기의 100년 역사 초등학교

2022년 10월1일 교육부가 조사한 학교데이터에 의하면 전교생 30명 이하인 초등학교 중 개교한 지 100년이 넘은 학교는 74개교이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5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위기 학교이다. 교육부의 폐교대상 학교 기준은 전교생 60명 이하였다.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충북 옥천군의 청산초등학교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의하면 1905년 4월1일 청산사립신명학교 개교 후 1912년 4월1일 청산공립보통학교로 인가 개교했다.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역의 어른들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10일 제107회 졸업식 동안 총 졸업생 9875명을 배출한 학교이다. 2022년 10월1일 현재 2학년은 없고 5개 학년 전교생이 30명인 학교이다. 근처에 청산 향교가 있다. 1581년(선조 14년)에 세워진 향교이다. 교육적인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오래된 학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는...

2023.03.02 03:0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난 시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2023년 영·유아(만 0~5세) 수는 전년 대비 14만8000명이 적다. 2022년 17만9000명, 2021년 17만2000명 등 최근 3년 동안 심각한 영·유아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1월30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영·유아 수를 발표했지만 최신자료인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영·유아 수는 40만3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권 마지막 해인 2027년 영·유아 수는 146만4000명으로 집권 1년차인 2022년 186만7000명에 비해 21.6%의 영·유아가 줄어든다. 최신자료(2021년 자료)가 있음에도 2년 전 자료(2019년 자료)를 사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어린이집 현황 통계가 발표된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어린이집은 2020년에 비해 2545곳이 줄었다. 전체 어린이집 감소율이 6...

2023.02.02 03:00

2023년 교육계, 살펴봐야 할 일

새해 첫 주이다. 2023년 교육계에서 살펴야 할 일들을 독자들과 나누었으면 한다.첫 번째 살필 일은 초등학생 수 감소의 시작이다. 2023년은 학생 수 절벽의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2년에 비해 약 10만명의 학생이 줄어든다.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3만명의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부가 작년 기준으로 학생을 배치한다면 약 5000개 학급, 6000명 교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평균 퇴직자 수와 초등교사 감축을 고려하면 과원 교사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신규 교사의 발령은 어려워 보인다.2022년 12월 교육부는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대표들과 처음으로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에 관한 협의를 했다. 반가운 일이다. 이 회의에서 교육부는 회의 자료를 통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1개교당 1명 배치하고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한 전담 교원 배치 등 새로운 교사 수요 증원계획을 제시했다. 작년에 미루었던 교원 수급 모델 및 중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올...

2023.01.05 03:00

학생, 학령기 국민으로 정의하길

교육기본법에 새로운 정의 조항을 만들어 학생을 ‘학령기 국민’으로 정의하길 소망한다. 상식적으로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말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대안학교나 홈스쿨의 청소년과 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관리하고 교육예산을 사용하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며 교육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이나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사용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예산이 부족하다.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9년을 기준으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의 차이를 살펴보자.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자료에서 취학연령인구에서 학생수를 빼면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의 약 20만명(학령기 국민의 3.7%)이다. 교육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한 2019년...

2022.12.08 03:00

코로나로 학교는 무엇을 배웠는가

학교가 서둘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업시간은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고 실외체육활동 때 마스크도 벗었다. 2학기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도 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학교는 코로나 이전으로 무작정 돌아가기만 하면 될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했는데 학교는 그 속에서 배운 점은 없었던 것일까?학교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의 근본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멈추는 경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본질과 부가적인 것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교육부의 사업, 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이나 외부기관이 요청해온 미술대회나 행사는 모두 멈추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였다.학교는 팬데믹 기간 동안 버린 것도 있지만 새롭게 집중하고 얻은 것도 있다. 2년이 넘게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교사들 간의 협업을 경험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초등교사들은 과목을 나누어...

2022.11.10 03:00

ADHD 학생 지원이 절실하다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ADHD)는 산만함,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최근 모 TV프로그램을 통해 ADHD를 가진 아이들의 행동문제와 부모들의 고통,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만나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중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증상(79.6%)이라고 한다.필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ADHD환자 중 5~19세 소아청소년 환자는 7만1469명으로 2020년 6만299명 대비 18.5%가 증가했다. 2017년 4만9501명과 비교하면 44.4%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남녀 비율은 남자 5만6240명, 여자 1만522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7배가 많다.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5~19세 연령의 인구와 비...

2022.10.13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