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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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멸위기’ 놓인 대학 총여학생회…서울권선 2곳만 남았다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2개 대학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체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를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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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도 총여학생회 폐지···“대학 내 남은 인권기구도 위축될까 우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을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등 2개 학교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제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일어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을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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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당했다 해도 ‘범죄 행위 인식’ 땐 공범…모두 ‘실형’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벌금형 2명, 징역형 12명)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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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때문” 항변해도 법원선 ‘실형’···캄보디아 스캠 가담 한국인 판결문 14건 보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에 처했다.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역할별로 형량 달랐지만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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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 세종호텔 노조 “국감 불출석한 재단 이사장, 사과하고 출석해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주명건 학교법인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을 규탄했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실소유주로, 주 이사장은 장기간 이어진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고공 농성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주 이사장이 국감에 출석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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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출근’ 백해룡 “합수팀은 불법단체”···임은정과 소통 묻자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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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가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두 달여간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의혹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백 경정과 검찰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백 경정 파견과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되려 수사에 혼선만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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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임은정에 “모욕적, 수사 말라는 것”···‘마약게이트’ 합수팀 파견 첫날 연차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5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수사팀 제의는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사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이날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뉴스토마토의 유튜브 채널인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한 백 경정은 방송에서 “(임 지검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의해 바로 거절했다. (그 이유는) 모욕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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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베트남 국경서 한국인 숨진 채 발견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 시신은 현지 경찰의 부검을 마친 뒤 유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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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이어 ‘손현보 긴급구제’···안창호 인권위의 수상한 안건 상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긴급구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손 목사의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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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서 한국 여성 숨진 채 발견···“범죄 연루 가능성”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현지 경찰의 부검을 마친 뒤 유족에게 인도됐다. A씨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아 현지 수사당국은 혈액검사를 통해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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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사건 계기로 납치 의심 및 특별자수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조직원, 국내 수거·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부터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 범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