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최신기사
-
집값·환율 우려에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연내 인하 쉽잖을 듯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반도체 경기 호조로 미 관세 충격 완화…높은 반도체 의존도 ‘양날의 칼’ 될 수도”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경상수지 개선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커지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65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91억5000만달러)였다.
-
한은 “반도체 업황 호조, ‘양날의 칼’ 될 수도”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경상수지 개선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커지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65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91억5000만달러)였다.
-
‘집값 우려’에 3연속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연내 추가인하 쉽지 않을 듯”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 가격 상승, 성장률 갉아먹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불평등도를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부동산·환율 우려에 3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
‘GDP 집착’의 한계…“세계 GDP 2배 늘었지만 30억명이 최소한의 삶 못 누려” 최근 20여년간 세계 경제는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 세계 수십억명은 여전히 삶의 필수요소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태적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숫자를 향한 집착을 버리고 ‘복지’와 ‘지구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트 레이워스 영국 옥스포드대 환경변화연구소 선임연구원·앤드루 패닝 리즈대 지속가능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 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GDP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은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한 이유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로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들고나온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한은 국정감사장에서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들어보였다. 그는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드물기는 한데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
“한은 금통위가 특정 대학 동문회인가…다양성 부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지나치게 많아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통위원 대부분이 특정 대학, 특정 과 출신”이라며 “황건일 위원이 오기 전에는 7명 모두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중 여성이 한 명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
이창용 한은 총재 “미 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한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르헨티나 사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3500억달러 투자와 같은) 장기투자에 사용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시화…금융위 “준비자산은 예금·국채 등으로 100% 보유 의무”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을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