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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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적대적 두 국가론 2023년 1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관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정계·학계·언론계의 많은 논쟁의 핵심을 먼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조국통일이라는 선대의 기조를 과감히 접은 김 위원장의 결단은 체제경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고육지계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 이런 분석으로부터, 흡수통일 이외에 어떤 다른 길이 없으므로 지금보다 더 정교한 대북 통일 공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대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두 갈래 주장의 주안점은 다 같이 한반도 내부의 변화에 놓여 있지만, 국제정치적 역학에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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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중국 전승절과 한반도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섰다. 이 사진을 보면서 195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 10주년을 맞아 당시 이 세 나라를 대표했던 지도자 마오쩌둥 주석,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 생각났다. 이 사진에는 북베트남의 호찌민 주석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의 모습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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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해방과 분단의 80년 일제 패망 1년 전에 도쿄에서 출생했으나, 나 자신을 해방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3분의 2인 60년 가까운 시간을 외국 땅에서 살았다. 이런 내 삶의 역정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 공간에 채워진 기억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 지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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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평화의 새 소식을 기다리며 올여름 무더위는 유별나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의 재구속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21년 전 7월 말까지 만 9개월을 내가 보냈던 서울구치소 생활을 다시 생각했다. 장맛비는 매일 내리고 곰팡이가 번진 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독방 생활을 했지만, 이번 기사에 붙은 감방 구조와 시설물 그림을 보니 선풍기와 세면대가 있는 것이 그때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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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만화경 속의 극우 대선 결과가 나온 지 두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진다. 긴장감에 뒤따른 안도감 때문인지 모른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총선이나 대선에 관한 보도는 많지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몇 나라를 빼놓고는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다. 또 이런 보도도 최근 들어 극우 정당의 승리나 약진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점차 흥미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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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대선 후보의 첫 토론회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이 89세로 서거했다는 뉴스가 떴다. 재산이라고는 낡은 폭스바겐 하나밖에 없었고 대통령 재임 기간(2010~2015)에 자신의 월급 1만2500달러의 90%를 비정부조직과 빈민 사업을 위해 희사했다.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역임했던 그의 부인 루시아 토폴란스키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루과이의 도시게릴라 조직이었던 ‘민족해방운동-투파마로스’의 성원으로서 후에 부부가 된 그들은 1973년 군부 쿠데타 전후로 체포돼 각각 14년과 13년 동안의 감옥 생활 끝에 1985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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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악마의 정치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령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는 7개월 만인 6월3일 대통령 선거로 일단 종결된다. 그러나 내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 이미 각 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고, 이에 따른 선거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모두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면서 자신만이 그와 승부를 겨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재명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비난의 도를 넘어 악마화하는 선동과 선전의 양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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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계몽과 미몽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을 우선 매듭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소식은 불길한 예감까지 더하고 있다. 그러나 유별나게 춥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간다는 소식은 들린다. 물론 봄의 화신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올 수 있지만 솟아오르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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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독일 총선으로 본 한국의 정치문화 지형 독일에서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작년 11월에 무너지고 지난 23일 시행된 연방의회 총선에서 예상대로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의 연합에 이어 제2당이 되어 사민당의 자리를 밀어냈다. 극우의 거센 바람이 유럽 정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현실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반이민적인 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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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정치와 상징 세밑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곳 포르투갈에서도 한반도에 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12월3일 실패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말미암은 남한의 정정불안, 제주항공의 대형참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소식이 주종을 이룬다. 파리를 시작으로 하는 K팝 여성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가 유럽 순회공연의 하나로 리스본에서도 3월 말 무대에 선다는 기사도 있다. 계엄령이 포고된 후 긴장감이 한 달여 지속하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한반도 관련 뉴스의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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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친위 쿠데타의 운명 한국 시각보다 9시간 늦은 포르투갈 12월4일 아침, 내 휴대폰에 ‘급보, 비상계엄령’이라는 문자가 갑자기 보였다. 하도 맹랑한 내용이라서 나는 가짜뉴스겠지 생각하면서 외신을 점검했다. 한데, 놀랍게도 모두 다 서울의 비상계엄령 소식을 머리기사로 올렸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의사당 안팎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물음은 제3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2024년에 이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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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검찰 독재를 생각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흡사 두 동강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멀리서도 받는다.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판부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정치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를 질타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법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