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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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649호를 읽고 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 유튜브는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고, 여론을 왜곡하고,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 자신 진영에 유리한 짓만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돈이나 벌어볼 심산이다._주간경향닷컴 빈살**** 사실확인도 없이 누가 어쨌다더라는 폭로에 사람 죽어 나가는 것이 조선시대 정치판 같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권력다툼만 하니 한심하다._네이버 d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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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이 추진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자칫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관련 규제 근거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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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경호처의 240억원 연구용역 부정 논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겨냥했다. 이듬해 R&D 예산은 7000억원 삭감됐고, 1만2000개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줄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발밑의 카르텔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4년, 대통령경호처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발주한 240억원대 대형 연구과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중견기업이 뚜렷한 기술력 없이 입찰에 참여해 과제를 따냈다. 이 과정에 다른 기업이 몰래 기술 조력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더구나 몰래 기술을 제공한 업체는 당초 이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해당 업체의 대표가 이 연구과제를 발주하기 전 과제의 타당성을 따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재단 기획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험문제 출제자가 신분을 숨기고 대리 시험을 치른 격이다. 그런 사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국가 R&D 사업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부정이 총망라된 연구 부정 의혹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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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카르텔 없앤다며 제 발밑 카르텔은 몰랐나···경호처의 240억 연구용역 부정 논란 [주간경향]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겨냥했다. 이듬해 R&D 예산은 7000억원 삭감됐고, 1만2000개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줄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발밑의 카르텔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4년, 대통령경호처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발주한 240억원대 대형 연구과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중견기업이 뚜렷한 기술력 없이 입찰에 참여해 과제를 따냈다. 이 과정에 다른 기업이 몰래 기술 조력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더구나 몰래 기술을 제공한 업체는 당초 이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해당 업체의 대표가 이 연구과제를 발주하기 전 과제의 타당성을 따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재단 기획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험문제 출제자가 신분을 숨기고 대리 시험을 치른 격이다. 그런 사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국가 R&D 사업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부정이 총망라된 연구 부정 의혹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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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0만원’의 벽···부장검사는 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나 [주간경향] 현직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검사 두 사람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발단이 된 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은 사건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A 부장검사의 뜻과 달리 쿠팡은 무혐의 처분됐다. A 부장검사는 상급자들이 쿠팡을 봐주려고 일부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못 본 체했다고 의심한다. 상급자들은 쿠팡을 봐줄 생각이 없었고, 부장검사가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하급자가 서로를 감찰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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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648호를 읽고 다시 찾아온 ‘메모리의 봄?’···“반도체 골든타임 3년 남아” 반도체 업계가 잔칫집인데, 삼성전자만 초상집이다._네이버 dnjs**** 이 업계 일하면서 위기 아닌 적이 없다._네이버 hwan**** 현장 엔지니어를 대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난다. 지금은 쥐어짜서 나올 세대도, 시기도 아니다. 꼰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도 일본 회사들처럼 망할 수 있다._네이버 du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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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0만원’의 벽···부장검사는 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나 현직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검사 두 사람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발단이 된 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은 사건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A 부장검사의 뜻과 달리 쿠팡은 무혐의 처분됐다. A 부장검사는 상급자들이 쿠팡을 봐주려고 일부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못 본 체했다고 의심한다. 상급자들은 쿠팡을 봐줄 생각이 없었고, 부장검사가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하급자가 서로를 감찰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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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간과한 공항, 안전은 없다”···무안공항 참사는 뭘 남겼나 신공항 건설은 장밋빛 전망을 동반한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신공항 건설은 좋은 카드다.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고, 얼마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으며, 100% 국비로 진행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도 주지 않는다.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에 이보다 탁월한 사업은 별로 없다. 신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소수 의견에 그쳤다. 그 결과 한국은 15개의 공항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8개 공항 건설을 계획하는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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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간과한 공항, 안전은 없다”···무안공항 참사는 뭘 남겼나 [주간경향] 신공항 건설은 장밋빛 전망을 동반한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신공항 건설은 좋은 카드다.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고, 얼마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으며, 100% 국비로 진행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도 주지 않는다.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에 이보다 탁월한 사업은 별로 없다. 신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소수 의견에 그쳤다. 그 결과 한국은 15개의 공항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8개 공항 건설을 계획하는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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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권력 내일 김어준은 무슨 말을 할까?…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어준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생방송을 한다. 생방송 때 동시 시청자 수는 20만~30만명, 방송 한 편의 누적 조회 수는 200만회에 달한다. 주요 종합일간지의 발행 부수를 뛰어넘는 영향력이다. 아침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방송의 문을 연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 현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인사 중 김어준 방송에 안 나간 사람이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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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권력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강유정·김민석·정청래 ‘상위권’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겸손은힘들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출연 빈도다. 실제로 다수의 시청자가 이 방송을 듣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가 많은 ‘의원들의 직접 출연’을 꼽았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겸손은힘들다> 출연진을 집계했다. 1년간 119명의 국회의원이 전화 인터뷰, 직접 출연 등으로 총 832회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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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권력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당 구독자 수 223만명.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출연하는 민주당 핵심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도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하고, 김어준이 주최한 대규모 콘서트에는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한때 당 외곽 지지 세력으로 분류됐던 그의 영향력은 전당대회와 경선 구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