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한·미 간 관셰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대담에서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은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이행 방안을 놓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 중 직접 현금으로 하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는 대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아닌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면서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무조건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에 이날 베센트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2개월 반 동안 계속된 양측의 후속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관측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측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 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 DC를 방문한 만큼 베센트 장관과 만나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과 지난 4일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만나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포함된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으며, 러트닉 장관도 한국 측의 외환 시장 불안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 가능성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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