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현수막 100% 재활용 목표… 조지영 의원 “안양시 선도모델로”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폐현수막의 전면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21일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시가 이미 관련 조례(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폐현수막이 소각·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약 19만장, 총중량 129t(현수막 1장당 0.7kg 가정)에 달하는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그는 “대부분 철거 후 단순 소각 처리되고 있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소각 시 다이옥신·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매립 시 수십 년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 부담이 누적된다”고 경고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으로는 공공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나 불법 현수막의 경우 소유권과 철거 절차가 불분명해 재활용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조 의원은 “행정과 법률의 해석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은 끝없이 소각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또는 타 지자체의 선례도 소개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설치해 25개 자치구 현수막을 원스톱으로 수거·재활용하고, 자치구별 재활용률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해 행정적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를 제시했다. 시흥시는 공모사업으로 재활용 사업장을 조성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협력, 생활용품으로 전환해 지역에 환원했다. 세종·강릉 등은 SK케미칼 등과 협약을 맺고 현수막을 차량 내·외장재나 건축자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 중이다.

조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전용 집하장 설치와 발생량·처리량 통계 정비 등 재활용 종합체계 구축. 둘째, 환경부·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사회적기업·대기업과의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제품화 모델 개발. 셋째, 불법 현수막의 재활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 및 행정 절차 정비로 소유권·철거 주체 문제 해결 등이다.

조 의원은 “폐현수막은 더 이상 골치 아픈 쓰레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순환 자원”이라며 “안양시는 과감한 전환을 통해 전국에서 앞서가는 순환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보호·행정 효율성·지역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을 역설하며 시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제안에 대해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