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하겠다”

“합리적 투자문화 정착돼야 경제·산업 동반 성장”
의료개혁 “새 토대 위 재정비”… “국민안전엔 과할 정도 대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가용한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다시 한번 ‘투기 차단’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의료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와 행사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핼러윈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달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 국가의 부재로 국민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