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도마에...학폭위 녹음파일 공개 [2025 경기도교육청 국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서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백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면서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부모의 직위가 학생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심의했다”면서 “행정감사를 했을 때도 절차상 달리 적용할 부분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감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녹음파일에는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 등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발언과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도 담겼다.

 

특히 학폭위원장 등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저 XX",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 '학폭이 아니다' 등등의 말들을 거론하며 부실이 아닐 수 없다고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고교 졸업예정자 사회 진출 역량사업'과 관련해 "고3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것은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3 학생 82%의 수요가 있어 필요에 의한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임 교육감은 "수능을 보고 졸업때까지 학교 생활에 관리가 어렵다. 운전면허, 자격증, 취업에 대한 자격증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며 "다만 운전면허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민고 공립화’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