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역할 확실해야”…하남시의회, K-스타월드 등 현안 추궁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성삼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성삼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에 대한 업무주체 간 역할이 혼재되면서 책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분리·신설 업무를, 시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으로 체계적 역할 분담이 요구됐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민·가 선거구)은 20일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에 대한 업무 주체 간 역할 분담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자긍심과 교육행정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절차의 투명성과 주체의 책임이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협의 과정에서 임시 청사 확보, 부지 제공, 예산 분담 등이 마치 하남시의 몫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원칙에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정적 부담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며 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협조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 청사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고비용 리모델링보다는 민간 건물 임차나 유휴시설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는 행정협조에 집중하되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24일까지 시정질문을 비롯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8기 기업유치 성과 및 하남시 재정 상황(악화) 대책과 K-스타월드 사업 실적 등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공세가 예상된다.

 

금광연 의장은 “시정질문은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검증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하나”라며 “집행부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하남시의 내일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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