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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

승인 2025-10-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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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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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서 피해액 특정해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할 계획

1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B게이트에서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속에 적발돼 현지 유치장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나오고 있다. 황남건기자
1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B게이트에서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속에 적발돼 현지 유치장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나오고 있다. 황남건기자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벌어들인 현지 수익을 국내로 환수해오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환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시된 방법 중 하나는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 측에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와 환수 절차를 진행한 뒤 국내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먼저 정부는 국내에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캄보디아 관련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중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따라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조약은 2021년 발효됐다.

#환수#범죄수익#캄보디아#해외범죄#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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