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항공료 과다하게 책정하고 빼돌려…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부천시청 공무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시청 공무원 A씨와 여행사 관계자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국외 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해 출장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했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해당 지방의회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수사 의뢰해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 8월 평택시의 경우 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 등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하남에서는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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