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전국·경기노조 연대 “특검, 유족에 사과하고 진상 규명하라”

양평군 공직사회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원인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로 규정, 투쟁을 예고(경기일보 15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 지역 시·군 공무원노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가 연대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15일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공무원 A씨 유가족에 대한 특검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경기도청 지부장을 비롯해 과천, 남양주, 화성, 안산 등 11개 지부가 연대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17억원이었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된 것은 시행사의 추가 서류 제출에 따른 것으로,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위협이나 공모, 윗선의 지시가 있던 것이 아니다”라며 “이후 2021년 경기도 감사에서 행정상 오류로 분류, 다시 1억8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고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사와 반복된 조사에서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불송치가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팀은)종결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다시 가져와 무리하고 강압적인 소환 조사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특검의 인권침해 없는 조사 방식 전환과 이번 사건 주범의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30년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양평군지부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배 양평군지부장은 “최근 특검은 현직과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군 공무원에 대한 무차별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사를 받는 공직자들이 극심한 불안과 압박, 또 다른 비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 ▲유가족에 대한 책임자 사과 ▲공무원 방어권과 인권 보장 제도 확충 ▲특검의 무리하고 반복적인 소환 조사 즉각 중단 ▲사망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 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양평군은 14일 군청 앞에 A씨에 대한 시민 분향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