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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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대상 법률 벌칙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 기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 할수 있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신고 센터는 제2호에 해당되며 소관 처리가능한 내용에 대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단 처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타 단순 민원의 경우 모바일 안전신문고앱(생활불편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 이외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기관(행정시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소통/참여란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주시고 공익신고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처리 절차

공익신고(별지 1호서식)의 접수
(방법 : 방문ㆍ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신고의 보완의 요구
공익신고 기록
공익신고의 조사(60일 이내)
필요한 조치, 이송, 결과통보 등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관련사이트

담당부서: 소통청렴담당관 청렴감찰
연락처: 064-71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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