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충민원 신청안내 고충민원신청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신청방법

• 신청 수단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온라인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본관 소통청렴담당관 직소민원팀
  · 전화상담 : 064-710-4614,4615
  · 팩      스 : 064-710-3359
  · 이 메 일 : jejusgw@korea.kr

※ 작성 시 유의사항
  ·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대리 또는 다수인 신청

•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

※ 대리인 자격 요건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대표자 선정 통지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