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최근 부적절한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유튜브 캡처
10·15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정부·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실언으로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까지 더해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전세 보증금 14억8000만원을 채무로 신고해 갭 투자 의혹이 일었다. 이 차관이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파문이 커졌다. 내로남불에 망언 논란까지 퍼지자 이 차관은 2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세이자 갭 투자로 부를 이룬 국토부 차관의 망언”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선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한다더니 자녀 증여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은 부동산 봉쇄령으로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차관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임하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2000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도 갭 투자로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샀다. 국민에겐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라고 꼬집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당 의원의 실언도 가뜩이나 불타던 부동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방어하면서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나. 15억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평균가가 5억원이 조금 넘는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원은 더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 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갭 투자로 수십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천룡인’(특권층)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이니 15억 아파트는 서민으로 보일만 하다”며 “집을 못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비꼬았다.
논란이 커지자 복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여나 저의 발언이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공인으로서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은 그야말로 특권이 없고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며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 다소 우리 서울 시민에게,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용어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6·27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일괄 규제하고,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대폭 줄었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일괄 규제해 실수요자인 신혼 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논란이 지지율을 반전시킬 기회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한·미 관세 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의혹 등 숱한 논란이 터졌지만 이번 부동산 논란만큼 민심이 분노하는 이슈는 없었다”고 했다. 수도권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경기 지역마저도 선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10·15 대책 파문은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었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도 재소환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억2000만원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됐다.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정부가 다주택 처분 지침을 내리자 2020년 8월 자진 사퇴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온 뒤 2018년 10억원을 대출받아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6억원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흑석 김선생’이라고 조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