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와 유사하게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내해화 시도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해 구조물이 중국의 군사기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강 총장은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 영유권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의 서해상 활동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에 강 총장은 “2000년 이후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서해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함정) 척수도 급증했다”며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 해군이) 척수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은 척수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전투함 외에 상륙함, 군수지원함까지 나와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군의 함정 수는 지난해 기준 370척으로, 2030년에는 435척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한국 해군은 150여 척 수준이다. 해군은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무인 전력 양산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2030년대 후반까지 전투용 무인항공기(UAV)와 감시정찰·공격용 UAV, 자폭용 UAV 등을 탑재한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