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주한미군이 항의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상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17일 말했다. 안 장관은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에서 이뤄졌고 큰 틀에서 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압수수색 장소였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선 "한국군과 미군이 입구와 출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국 측 공간이 따로 있다"며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미국 측에 통보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3일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 수색한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외교부로부터 주한미군의 항의서한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항의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북한에 드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드론을 전혀 보내지 않을 계획인가"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각종 전시, 평시 도발에 대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 총장은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 "그 문제는 정당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만약에 드론을 보내려면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거나 해서 거기 상응하는 매뉴얼이 있고 계획이 있다"며 "(평양 무인기 사건은) 그런 것들을 벗어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군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무죄 선고 사건 담당 군검사의 과오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기소에 관여한 군 검사의 과오 유무 등에 대해 정량 평가를 실시하고, 사건 처리 기한과 적법절차 위반 여부, 인권침해 발생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해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