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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브랜드에만 집중하는 건설업계…기술·품질 투자 외면, 부실 키워”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건설 현장의 사고는 되풀이돼 왔다. 대형 사고도 잊혀질 만하면 또 다시 터진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를 안전관리 이론의 ‘스위스 치즈 모델’로 설명한다. 평소에는 여러 겹의 방어막이 서로를 보완해 사고를 막지만, 구멍이 일직선으로 합쳐지면 참사가 현실이 된다. 정 교수는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는 부실을 감지할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걸러졌다면 막을 수 있었지만, 모든 단계가 동시에 뚫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단순히 ‘시공사가 철근을 빼먹었다’고 본다면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사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연이은 건설 현장의 인명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하도급에 대해서도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제조업은 고정된 수요와 예측이 가능하지만 건설업은 그렇지 않다”며 “단기 협업에 의존하는 현장 특성상, 대형 건설사 중심의 규제와 의무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순살아파트’ 사태는 어떤 점이 과거 사고와 달랐나. “2021년 학동 철거건물 붕괴나 2022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인명 피해까지 나온 중대재해였다. 그런데 이들 사고는 현장에서의 부실 공사가 주 원인이었다. 하지만 순살아파트 사고는 단순히 시공 단계의 부실이 아니었다. 설계부터 잘못됐고 감리도 확인을 못 했고, 시공자도 소홀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물 새는 곳 바로 옆에 전기차 충전시설…최근 5년간 ‘하자 분쟁’ 2만건 폭주 부실시공 건설사에 벌점, 무량판 구조는 ‘특수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관리 부실 공사 관행은 왜 심각해진 것일까. “원인은 복합적이다. 한국 건설업은 유독 현장 관리나 품질보다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래미안·자이·아이파크’ 식의 브랜드가 경쟁력이 되면서, 분양만 잘 되면 큰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현장에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제한적이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디벨로퍼의 역할까지 겸하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해외에선 대개 자본력 있는 디벨로퍼가 땅을 매입하고 자본을 조달하며, 시공사는 기술력과 원가 경쟁으로 승부한다. 문제를 일으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만 왜 유독 다른가. “해외에서는 디벨로퍼와 시공사가 분리돼 있어 사고를 낸 회사는 다시 선택받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은 디벨로퍼가 곧 시공사다. 사고를 내도 또 자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재벌 구조는 한국에서 두드러진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긴 특유의 구조다. 문제는 그 환경 속에서 대형 건설사조차 현장 인력을 줄이고, 기술·품질 투자는 외면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윤 추구 과정에서 하도급이 재하도급으로 이어지고, 관리·감독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섰다. “1970~80년대에는 이른바 ‘브로커식 일괄 하도급’이 있었다. 시공 능력이 없는 브로커가 명의만 빌려 공사를 따내고, 실제 시공은 영세 업체가 떠안는 관행이었다. 이런 나쁜 기억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 전문업체의 정직원은 30명에 불과한데 현장에는 5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된다. 서류상 직영근로자이자만, 사실상 단기 외주 일용근로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건 원청이나 전문업체가 이들을 모두 고용하라는 얘기다.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건설업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정형화된 제조업이 아니다. 현장과 상황이 매번 달라지는 수주 산업이다.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물량 기반 작업팀과 장비업체에도 독립적 권리와 책임을 지우고, 감리자의 권한과 역량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숙련공이 떠나고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는 현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건설 현장 내국인 근로자는 이미 50~60대가 주력이라 숙련공을 새로 키우기 어렵다. 싱가포르는 건설 인력이 100% 외국인이지만 품질은 높다.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 정기 기본교육, 철골 등 고위험 작업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외국인을 위험 요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한다.” 품질과 안전 역량을 높이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현행 공공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종합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가격 외 지표의 변별력이 거의 없다. 입찰에서 품질과 안전 역량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향후 수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품질·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

2025.08.30 01:28
물 새는 곳 바로 옆에 전기차 충전시설…최근 5년간 '하자 분쟁' 2만건 폭주

━ ‘순살 아파트’ 사태 그 후 28개월…‘신축 포비아’ 확산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이 붕괴해 불과 몇 달 뒤 입주민들이 드나들 공간이 한순간에 콘크리트 잔해로 변했다. 기둥 32개 중 15곳에서 철근이 빠졌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못 미쳤다.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쓴 이 단지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서울시는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각각 1개월씩 추가 처분했으나 모두 집행은 멈춘 상태다. GS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안전점검 불성실에 대한 서울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중복 제재’ 논란이 부각됐다. 본안 선고는 시작됐지만 책임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 대한 믿음 역시 회복되지 못했다. 벽면에 균열이 가고, 빗물에 물난리가 나는 신축 아파트의 현실은 더 이상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다. ‘주거 안전’에 대한 불신은 지금도 콘크리트 균열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하루 1t 가까운 물이 샌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33년간 가계부를 써가며 빚내 마련한 집인데, 이러다 무너지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아파트 입주민 A씨의 하소연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불안을 그대로 드러낸다. 2023년 2월 준공된 이 단지는 입주 3년 차임에도 누수와 슬래브(바닥판) 균열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A씨는 “처음엔 곧 고쳐지겠지 믿었지만, 2년째 땜질만 이어지니 언제 더 큰 사고로 번질지 두렵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누수 지점 옆에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있어 자칫 감전이나 화재로 번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설노동자 급증, 현장소통 차질 서울 동작구 지하주차장 누수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4일 찾은 흑석자이 지하주차장은 곳곳이 ‘누수 흔적 지도’처럼 변해 있었다. 주차 구역 일부는 붉은색 안전띠로 통제됐고, 바닥에는 대형 비닐 시트 위에 양동이와 플라스틱 통이 줄지어 떨어지는 물을 받았다. 천장 배관은 방수 테이프와 비닐로 덧대어져 있었지만 그 사이로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습기에 젖은 슬래브에는 길게 균열이 퍼져 있었다. 임시 조치로 버티는 듯한 현장은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동작구청은 최근 “누수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명령했지만, 후속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아파트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나, 누수 민원이 집중된 커뮤니티 시설은 조합이 직접 발주한 고미건축이 지은 곳으로 하자 진단과 안전 위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부분 보수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대형 사고 후 정부와 건설업계는 “부실 시공의 고리를 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전국 곳곳에서 균열은 되레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자 분쟁 건수는 2022년 4370건에서 2023년 4559건, 지난해 4663건으로 증가했다. 하자 판정 비율도 급증세다. 지난해 심사된 1774건 가운데 1399건(78.9%)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불과 3년 전 49.6%에 불과했던 판정 비율이 이제 80% 가까이 치솟았다.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의 복도 벽면 균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실 시공 분쟁은 고급 주거단지도 비켜가지 못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 아파트에서는 입주 8개월 만에 벽면 균열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과 전수조사가 추진 중이다. 논란의 발단은 3단지 34층 복도 벽에 길게 난 수평 크랙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다. 일부 세대에서는 화장실 악취 민원도 제기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단지는 국민평형(전용 84㎡) 시세가 30억원에 육박하는 고급 아파트여서 논란을 더했다. 관련기사 부실시공 건설사에 벌점, 무량판 구조는 ‘특수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관리 “브랜드에만 집중하는 건설업계…기술·품질 투자 외면, 부실 키워”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최근 건물 외벽의 탈락이 목격되며 잡음이 일었다. 지난 5월 입주예정자 커뮤니티에는 “104동 외벽 돌출부 하단이 깨져 있고, 105동도 군데군데 파손된 흔적이 눈에 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겉모습도 부서져있는데, 안보이는 부분은 어떨지 가히 짐작이 된다”고 우려했다. 외벽 석재 건식 시공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외벽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보수 중에 있지만, 지하주차장의 누수와 도면과 다른 시공 문제 등도 제기됐다”며 “마감재로 덮어버리기 전에 하자 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지만, 공식적인 결과를 전달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부실을 넘어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텀하이브는 염분이 높은 물이 천장과 벽에서 흐르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 건물의 지하 구조물은 상태평가 D등급, 종합평가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건축물의 결함이 심각해 긴급한 보수와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밀진단에 따라 대부분 보수를 완료했고,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철거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최근 일부 건축물을 철거했다. 지하주차장 기둥 등 주요 구조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기준치(35MPa)에 크게 못 미치는 약 20MPa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일부 철거 후 재시공 과정에 있다”며 “예비 입주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체 전수조사와 입주 지연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중(雨中) 타설은 콘크리트 품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원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실공사 119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 49건 중 19건(38.7%)이 ‘콘크리트 우중타설’이었다. 우천이나 혹한기에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품질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우중타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작업 조건과 관리 항목을 제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위험한 관행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 문제는 속도전이다. 건설노조가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노동자 72.4%는 “공기 단축을 위한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1.7%는 “대형 붕괴 참사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감리 보고의 실효성 부족도 부실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담합 혐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7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92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한 혐의를 받는다. ‘순살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구역 감리업체 역시 담합으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단신도시 AA13구역 입주예정자는 “무너지도록 안전관리·감독을 했다는데, 어떻게 믿느냐”며 “정말 안전한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콘크리트 더미가 치워지고 오는 10월 재착공에 들어가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가슴속 무너진 신뢰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D씨는 “완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에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급히 지어 올린 집에선 살 수 없다. 전세라도 옮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자 못 잡아내는 감리보고서도 영향 급증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안전 인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2만9541명,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가 외국인이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체류자까지 고려하면 체감 수치는 이보다 더 높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에 닿지 않는 괴리감이 크다”고 말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역시 “요즘 식당 안내문이 5개 국어로 붙는 현실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의 울타리에도 틈은 존재한다. 법무법인 자하 우지연 변호사는 “2014년 대법원은 ‘하자 판단의 기준은 적법하게 변경된 준공도면’이라는 판례를 남겼다”며 “일부 시행사는 이 점을 악용해 사업계획 승인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달라도 준공도면에서 흔적을 지우거나 공사에 맞춰 뒤늦게 변경해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도 책임을 피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하자소송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0년 3월부터 최근 5년간 국토부 하심위로부터 세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1458건)이 1위, 대우건설(319건)이 6위, 현대건설(266건)은 10위였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일부 건설사는 차라리 소송으로 가는 길을 택한다. 하자 하나하나를 고치기보다 법정에서 판결액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근원적인 문제의 뿌리는 결국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구조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이 안전을 밀어낸다.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안전까지 담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이후 건축비 급등도 신축 아파트 부실 논란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건설비 지수는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00에서 지난해 말 129.7로 뛰어, 불과 4년 만에 약 30% 가까이 상승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비용을 맞추려다 보니 품질 관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현실 반영과 사회적 인식 전환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

2025.08.30 00:01
이 대통령 '실용' 강조한 경제기조…부정적 면모가 더 부각되는 까닭은

━ 새 정부 세제개편 어디로 가야 하나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 지수가 3119.41을 기록했다. 시장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최대 낙폭(3.88%)을 보여 ‘검은 금요일’로 불렸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기조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 친(親)기업일까, 반(反)기업일까. 주식시장 부양일까, 주식시장 억제일까. 감세일까, 증세일까.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메시지가 복잡하게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책은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 있지만, 추진 방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일관성이 담보된다”며 “‘실용’이 가진 동전의 양면 중에서 부정적 면모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런 배경을 크게 3가지로 짚고 있다. ①대전략 부재, 실종된 ‘중도실용’=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후보 당시 ‘중도실용’을 내걸었지만, 구호만 있었을 뿐 지금까지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국정 로드맵이 부재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전략이 선명하지 않다보니 한쪽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주식보유액 10억원으로 낮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기획재정부는 원래 세수 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런 세제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부의 기조가 모호하게 느껴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outlook] 국민 갈라치는 ‘부자증세 프레임’ 조귀동 민 정치컨설팅 전략실장의 분석도 비슷하다. 조 실장은 “임기응변식 처방이 한계가 온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난해 ‘먹사니즘’을 내걸어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먹사니즘’을 견인하는 정책을 뚜렷이 제시하지는 못했다”며 “이전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정부의 방향이나 지향점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②당 장악력 균열과 지지층 분화=조귀동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을 ‘약한 고리’로도 꼽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횡사’가 회자할 만큼 친명 체제를 구축했지만, 예상 외로 당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걸 두고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명확한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지만, 박찬대 의원을 선호했다고 봐서다. 조 실장은 “설령 이 대통령이 중도 또는 시장친화적 구상을 하더라도 당내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할 인사가 없다”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반기업, 친노동자, 반시장적 정서의 뿌리가 더 깊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의사를 밝혔는데도, 진성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극소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 대표적이다. 윤태곤 실장은 “대통령실이 정책에서 그립을 세게 쥐지 못하니 정청래 대표 등의 발언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나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해 중도적 입장이던 대통령실이 당정 협의 후 추석 전 추진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지 않았나.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거꾸로 돌아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지지층이 분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크게 보면 수도권 86세대와 호남·노동계·좌파 등이다. 서울·경기에서 아파트를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한 중산층 86세대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세대의 이해관계 또는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투세나 상속세 문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금투세와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86세대의 이해관계와 맞기 때문”이라며 “그러자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존 지지층(호남·노동계 등)을 위해서도 무언가 해야 한다. 그렇게 강행한 것이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복지 확충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③국민의힘 약세와 지방선거=이와 달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이념보다는 전략적 정치인”이라며 “‘중도실용’을 내걸었던 것도 대선에 필요했기 때문이고, 최근의 방송3법, 검찰청 폐지,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도 “조국·윤미향 사면복권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여 결집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워낙 약세인 데다 사분오열되어 있어서, 일정 정도의 지지율 하락은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조국 ‘변수’가 계산과 어긋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재개가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부추기면서 중도층 이탈 규모를 예상보다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2025.08.23 01:47
[outlook] 국민 갈라치는 '부자증세 프레임'

━ 장덕진 교수가 본 ‘세제개편’ 방향 - 새 정부 세제개편 어디로 가야 하나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는 세제 개편과 정부 지출 절감으로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해 국정과제를 수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대가는 따른다. 대표적인 게 복지국가다. 복지국가 좋은 줄이야 누구나 알지만 그걸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비용은 세금에서 나오고 전제조건은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8%이다. 국내총생산(GDP) 100원당 28원이 세금·사회보험료로 걷힌다는 뜻이다. 1990년대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편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럽 복지국가들은 40%가 넘는다. 여기에서 간단한 계산이 나온다. 세금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한국에서 유럽식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 엊그제 막 활동을 끝낸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브랜드인 ‘기본사회’에 58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세금이 어디서 나올지는 분명치 않지만, 지금까지 당·정·대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 때 깎아준 법인세나 재산세 등을 ‘정상화’해서 ‘세수결손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위헌적인 계엄을 시도한 정부에서 ‘부자감세’ 특혜를 줬던 것을 정상으로 회복해서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사회를 만든다니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서 끄덕끄덕 넘어가기 십상이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로 OECD 최고 수준이고 세계 최고 복지국가라는 스웨덴(52%)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던 프랑스나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내외로 우리보다 낮고 미국은 37%로 아예 비교조차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소득상위자들은 이미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왔다는 말이다. ━ 소득세·법인세 세계 최고 수준…왜곡된 ‘세부담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부자감세라고 하니까 욕심 많은 부자가 탈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자기 몫의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팩트이다. 그들은 이미 비용만 지불하고 혜택은 못 받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서 더 받아낼 세금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고소득자는 글로벌 기업들도 탐내는 인력일 가능성이 높아서 억지로 더 받아내려고 하면 그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집값 급등, 투기꾼 아닌 정부의 잘못 커 법인세도 비슷한 형편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4%로 OECD 평균 21%를 훌쩍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 감세해줬다고 비난하지만,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감세만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 거짓말이다. 2023년 법인세 개편은 기존 25%에서 1%포인트를 인하한 것인데,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면서 무슨 수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는가. 여기에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진다. 기업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은 약 60%라는 경이로운 수치에 도달한다. 세계 각국의 기업사 연구를 보면 어떤 국가가 글로벌 대기업을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기업의 소유권이 대를 물려 승계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가구업계 1위였던 한샘이 상속세를 감당 못 해 매각되었고 넥슨은 지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6조원 중 4조7000억원을 물납해서 졸지에 정부가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지분 매각 과정에서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이 침을 흘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24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상속이 진행된 기업 중 25%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을 받았다. 엄청난 상속세로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100년 기업이 일본에는 3만 개나 있는데 한국에는 9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 ‘실용’ 강조한 경제기조…부정적 면모가 더 부각되는 까닭은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도 기업의 법인세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남는 건 부동산에 대해서 매기는 보유세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고, 국제 비교를 할 때에는 보통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사용한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12.6%로, 전체 세금이 100원 걷힌다면 12.6원은 부동산 보유에서 나온다. OECD 평균이 5.7%로 우리의 절반 이하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한국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리가 몇 가지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게 그들이 부동산 투기로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집값 추이를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정권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소폭 하락하던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이상 폭등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투기꾼들이 아무리 집값을 올려봐야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오르는 것에 비하면 수천분의 일도 안 된다. 그러면 집값이 오른 것이 투기꾼 탓인가 잘못된 정책 탓인가. 또 다른 논리는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이 불로소득이라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노동가치설의 신봉자라면 모를까 모든 소득이 노동에서 나와야 한다는 믿음은 틀린 것이다. 부동산에서 얻는 이익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도 코인도 민생회복 지원금도 모두 불로소득이다. 게다가 보유세는 노인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세금이어서 한국과 같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가급적 축소해나가야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득이 0원인데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노인이 213만 세대라고 한다.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안 13호’도 재산세로 노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신축이나 매매가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976년 가격에 고정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소위 ‘부자감세’의 실체이다. 대표적인 부자들의 세금인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상속세, 보유세가 모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 올릴 공간도 없고, 지금도 이미 그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최근 들어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로의 이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복지국가를 만들 재정이 부족할까.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 미달자는 약 40%에 육박하는데, OECD 평균의 약 2.5배쯤 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세에 관한 OECD의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그런데 한국은 오랫동안 정반대로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을 점점 더 강화해왔다. 다른 말로 모든 국민이 형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皆稅)주의가 아니라 인기 위주의 부자증세만 반복해왔다는 뜻이다. 투표권은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 그들에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보다는 실체도 없는 ‘나쁜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선동만 수십 년을 해왔다. 이런 선동을 계속하려면 부자는 나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 사회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하층으로 갈수록 빠른 속도로 더 높아진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형국이다. 세상에 욕먹으며 기꺼이 세금 더 낼 사람은 없다. 잘못된 현실 인식을 부추기고 선동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행태가 수십 년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연대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부자에게 돈 걷어서 서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다. 시민들간의 연대에 기초해서 부자는 민주공화국의 동지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으로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에 고마워하며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세계 1위인 프랑스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연대부’를 가지고 있다. 복지는 곧 연대라는 분명한 인식이다. 독일의 법인세에는 연대세가 포함된다. 그런데 한국은 복지를 늘리자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연대를 파괴하는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해왔다.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적 성향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나왔던 일련의 통합적·중도진보적 발언에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지켜보아야 할 지점은 지지율 하락국면이다. 중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지지자 분포를 갖는 교과서적인 지지율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극렬 지지층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중도 쪽으로 외연을 넓혀왔고, 결정적으로 계엄 시도로 보수가 무너지자 손쉽게 집권했다. 지지율이 높은 국면에서는 실용적인 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좌회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통령의 좌회전을 보여줄 가장 효율적인 시그널은 세금이 될 것이다.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로 떠나는 부자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지원사격이 있었다. 사진은 6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선(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시스] 실제로 조국·윤미향 사면 이후 지지율이 약 5%포인트 하락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시사했고, 대통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안 할 것처럼 말해왔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뜻이다. 탈산업화와 초고령화로 동력을 잃은 우리 사회를 다시 뛰게 하려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왜곡된 세금구조와 뒤틀린 연대의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은 반짝 정치적 이득을 얻지만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골병이 들어서 갈수록 되살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통합적 정책으로 연대의식을 복원하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환경과 국민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일, 그리고 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증세를 설득하는 일은 진보정부가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수십 년 된 가짜 논쟁에서 벗어나 나라가 나아갈 길을 직시해야 한다. 장덕진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중도·합리적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온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초가속』『압축성장의 고고학』『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 등의 저서가 있다.

2025.08.23 00:01
기념일에만 있는 보훈, 미래세대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시켜야

1945년 해방경축종합경기대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손기정 선수.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꽃은 매년 바뀌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전용사였던 아버지 묘소를 찾은 전유영(56)씨는 인적이 드문 묘역을 둘러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씨는 “매년 광복절이 다가오면 TV와 거리에 태극기 물결이 넘치지만 정작 그날 하루만 빼면 여기는 일 년 내내 한산하기 그지없다”며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보니 갈수록 관심이 줄고, 내가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도 광화문엔 대형 태극기가 펄럭일 예정이지만 보훈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면서 ‘세대 간 기억과 추모의 단절’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생존하는 국가유공자는 거의 대부분 80~90대 고령자다. 6·25 참전유공자 중 생존자도 2015년 35만3346명에서 지난해엔 20만2924명으로 43%나 줄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살아 있을 때 그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정신을 청년층 등 후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며 보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지·확산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기사 “해방둥이는 양력·음력·광복절 생일이 세 개” “3%뿐이었던 동해 표기 세계지도, 지금은 40%” 대학생 이지원(22)씨도 “광복절 등 기념일이 되면 각종 캠페인이 펼쳐지지만 국가유공자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다 보니 친구들도 ‘보훈은 국가 차원의 행사일 뿐 우리 일상과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보훈은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기념일과 특정 행사에 머물면서 그 기억을 다음 세대로 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 수준을 뛰어넘어 시민들도 일상적 체험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AI 기술로 구현한 독립운동가들 모습. [연합뉴스] 이 같은 제언이 잇따르자 국가보훈부도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모토로 내세우며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실감형 교재와 인공지능(AI) 추모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훈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주 KR0815’라는 새로운 컬러를 제작·발표하며 “빨간색·파란색·흰색·검은색 등 태극기의 네 가지 색을 하나로 모았다”고 밝힌 것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세대 간 통합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이홍재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훈이 일상에서 체감되는 공공가치로 자리 잡기 위해선 중앙정부뿐 아니라 교육·문화·지역사회 전반의 연계 노력이 필수”라며 “학교 수업이나 지역·기업 프로그램, 인터넷 자료 등 일상 속 다양한 접점을 통해 보훈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 대상을 군인·경찰뿐 아니라 순직 소방관 등 지역사회 헌신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솔지 교수는 “미국의 ‘커뮤니티 히어로즈 데이’처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의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를 늘려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며 “그래야 다음 세대도 보훈을 ‘우리의 이야기’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욱 기자 won.dongwook@joongang.co.kr

2025.08.16 02:10
"3%뿐이었던 동해 표기 세계지도, 지금은 40%"

박기태 반크 단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최영재 기자 K팝과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된 지 7주 만에 누적 1억5880만 뷰를 달성하며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애니메이션으로 올라섰다. 영화 삽입곡 ‘골든(Golden)’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른 지난 11일 기자와 마주한 박기태(51) 반크(VANK) 단장은 “최근 케데헌 등 K컬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면서도 “2억 명이 넘는 전 세계 한류 팬이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한국 관련 정보 중 상당수는 여전히 왜곡된 채 퍼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크’는 해외 교과서·지도나 주요 사이트 등에 잘못 기재된 한국 관련 정보를 시정하는 운동을 펼쳐온 비정부단체(NGO)로, 박 단장이 1999년 직접 만든 대학생 해외 펜팔 사이트를 기반으로 시작해 올해로 27년째를 맞았다. 초창기엔 동해와 독도 오류 시정에 집중했다. 박 단장은 “반크 활동 초기엔 해외에서 발행된 세계지도 중 동해가 표기된 게 3%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까지 늘었다”며 “설립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중국에 비해 ‘무명의 나라’나 다름없었지만 한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확하게 알려야 할 정보도 역사·문화 등 한층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외교 영역도 개척했는데.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e메일 문의가 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한국 관련 정보 상당수가 잘못돼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누군가는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처럼 디지털 외교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관련기사 “해방둥이는 양력·음력·광복절 생일이 세 개” 기념일에만 있는 보훈, 미래세대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시켜야 박 단장은 “최근 BTS와 블랙핑크가 국위선양 측면에서 외교관이 못다 한 일을 해내고 있듯 반크도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관’이란 모토로 사반세기 넘게 꾸준히 시정 활동을 펼쳐 왔다”며 “문제는 우리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시정하는 속도에 비해 최근 인공지능(AI)의 학습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AI의 정보 왜곡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 여러 생성형AI 플랫폼에서 우리의 주요 문화유산에 대해 질문했더니 경복궁은 일본 오사카성 등 엉뚱한 이미지로 표시되고 독도는 남태평양의 외딴 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석굴암은 아예 동굴 밖에 불상이 나와 있을 정도였다. AI가 우리나라 역사·문화는 물론 랜드마크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대표적인 증거다.” 박 단장은 “우리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상당수는 보안상 이유로 해외에선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터넷 텍스트를 학습하는 AI가 우리보다 중국·일본 자료를 더 먼저, 방대하게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혀 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생성형AI는 이제 전 세계인이 매일 접하고 있는 만큼 역사 왜곡 또한 훨씬 더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반크도 대책 마련에 부심했고, 그 결과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글로벌 거버넌스 플랫폼인 ‘위폼(Weform)’을 정식 출범하게 됐다. 기존에 운영해 온 국제 청원 플랫폼인 ‘브릿지 아시아(Bridge Asia)’와 국민 참여 정책 플랫폼인 ‘울림’ ‘열림’ 등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정보 왜곡 시정 및 올바른 정보 확산 운동에 나선 것이다. 박 단장은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외교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글로벌 이슈나 주요 왜곡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공동 논의를 통해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 국제기구나 관련국 정부의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에 맞춰 출범한 이유가 있나. “광복절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날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봤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 호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특사들은 회의장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이후 광복을 맞으며 주권을 되찾았지만 80년이 지난 지금도 자국 이익에 기반한 역사 왜곡 등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젠 우리도 호소인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직접 주도권을 잡고 ‘K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만큼 광복 80주년을 새로운 계기로 삼고자 했다.” 위폼 캠페인에 나서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특히 강조했는데. “동양평화론은 안 의사가 1910년 옥중에서 집필한 유고다. 안 의사는 당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침탈을 당하던 동아시아 현실에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동아시아 내부의 자율적 연대를 통해 서구 열강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사상이기도 했다. 비록 미완성된 채 일부 초안만 남았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반크가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 문제는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세계 속 문화강국으로 급성장했다. K컬처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또 다른 ‘광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2025.08.16 02:07
"해방둥이는 양력·음력·광복절 생일이 세 개"

━ 광복 80주년 ‘해방둥이’들이 전하는 인생 80년 2025년은 광복 80년, 해방둥이 80세를 맞이하는 해다. 8·15광복절을 앞두고 중앙SUNDAY와 함께 한 해방둥이 일부. 위 왼쪽부터 김숙자씨, 나태주 시인, 박승수씨, 이장호 감독. 아래 왼쪽부터 이해인 수녀, 정선국씨, 조영남 가수, 한상진 교수. (가나다순) 가난했다. 8세 아이는 학비를 벌어야 했다. 광복절·삼일절 등 무슨 행사만 다가오길 기다렸다. 양담배와 껌을 구해 팔았다. 인천 어느 어귀에서 학교 아이들과 맞닥뜨렸다. “껌팔이래요. 담배팔이래요”라며 놀림을 받았다. “모두 가난했기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며 그 놀림도 받아넘겼던 것 같아요.” ‘껌팔이 소년’이었던 정선국(80·인천)씨. 그를 평생 따라다닌 단어는 두 개가 더 있다. 하나는 실향민. 그는 황해도 옹진 태생이다. 그리고 해방둥이. 1945년 해방이 되던 해에 태어났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이들 나이도 어느덧 만 80세. 이들 해방둥이를 중앙SUNDAY가 만났다. 이해인 수녀는 “6·25전쟁이 수녀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나태주 시인은 “우리는 6·25와 베트남전 등 두 개의 전쟁을 치른 세대”라고 회고했다. 가수 조영남도 “전쟁 직후 미군만 보면 ‘기브 미 초콜릿’을 외쳤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고 했다. 관련기사 기념일에만 있는 보훈, 미래세대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시켜야 “3%뿐이었던 동해 표기 세계지도, 지금은 40%” 격변의 한국 현대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전하는 인생 80년사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정씨는 “대기업에 들어가 기술을 배워 K자동차의 밑거름이 됐다”며 뿌듯해했다. 금융회사에 다녔던 박정석(서울 동대문구)씨도 “1987년 민주화 항쟁 때 넥타이 부대로 나섰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내 얘기가 뭐 대단하다고. 기삿거리나 되겠냐”며 손사래 친 어르신도 적잖았다. 1945년에 태어난 45명에게 연락했지만 23명만 만나게 된 이유다. 김숙자(경기도 고양)씨는 “평생 주부로 아이 셋을 키웠을 뿐 특별할 게 없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하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기억이 곧 대한민국의 산 역사이자 또 다른 80년을 준비할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 K자동차 역군으로 활약한 ‘껌팔이 소년’…“오십 돼서야 굶을 걱정 잊었다” “광복 기억이 있을 리 없죠. 갓난아이가 뭘. 6·25전쟁이 터진 직후 아버지가 북에 끌려간 기억은 또렷해요.” 이해인 수녀가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에서 기억의 조각들을 모았다. 그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38선이 가르는 곳이다. 수많은 죽음을 봤다. “전쟁이 삶의 허무함을 심었어요. 어린 시절은 우울했습니다. 부산에 피란 온 뒤 책이 마음의 피난처였죠.” 이해인 수녀가 지난해 낸 산문집 『소중한 보물들』에는 아버지 흑백사진이 보물 중 하나로 나온다. ‘여섯 살 이후 아버지를 뵌 적이 없다. 깊고 따스한 분이었던 아버지가 그립다.…이산가족의 아픔과 슬픔을…우리 가족도 감내해야 했다.’ 이해인 수녀가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 강하실(서울 강북구)씨는 평북 박천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가 북에선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가족 모두 충남 부여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적응 못한 숙부 가족은 다시 북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김숙자(경기도 고양)씨도 “전라도 외가에서 피란 생활을 했는데, 인텔리였던 외삼촌이 새벽에 나갔다가 빨치산에게 총살당했어요. 생생하게 떠오릅니다”고 회고했다. #1950년대 해방둥이로 태어난 이들은 37만2000명. 1941~44년 평균 39만9000명보다 적다. 태평양전쟁 막바지 일제의 수탈과 징병·징용이 극에 달했던 탓이다. 해방둥이인 이양희 전 의원도 “형님들보다 10㎝쯤 작아요. 일제 말기 열악한 식량 사정에 저를 뱃속에 품은 어머니가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요”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1945~50년생은 이전 세대보다 1~2㎝ 작다. 남성 평균 164㎝로 아들 또래와는 평균 10㎝쯤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해방둥이는 적고, 작게 태어났지만 인구는 급증했다. 강씨처럼 북에서 내려왔거나 귀국한 이들이 많았다. 광복 직전 남한 인구는 1588만 명이었는데 1948년엔 2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교실의 절반은 북에서 내려온 친구들이었죠. 선생님도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걱정하던 게 기억납니다.” 대장장이 이규산(인천)씨도 해방둥이다. “북에서 내려왔다고 차별하거나 놀리는 건 없었어요. 모두 가난했거든요. 보릿고개를 넘느라 먹고살기 바빴으니까요. 강한 동지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1·4 후퇴 때 지뢰가 옆에서 터지는 상황에서도 황해도 옹진에서 필사적으로 내려온 ‘껌팔이 소년’ 정선국씨에게도 가난이 기다리고 있긴 마찬가지였다. 이중수(서울 광진구)씨는 “나이 오십쯤 돼서야 굶을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했다. “전쟁 직후 미군만 보면 ‘기브 미 초콜릿, 기브 미 초콜릿’을 외쳤어요. 제가 쓴 최초의 그 영어도 본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가수 조영남) “구호물품인 C레이션을 보면 환장했죠. 매일 배고픈데 문화적 결핍이야 오죽했겠어요. 종이가 없어서 교과서는 선배들한테 물려받고,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크레용도 없었고요.”(시인 나태주) “초등학교 때 연필을 깎는데 심이 계속 부러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참 열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영화감독 이장호) 전쟁과 가난·굶주림·열악함은 1950년대 해방둥이의 공통분모였다. #1960~70년대 해방둥이는 중고등학생이 됐다. 당시 중학교 진학률은 50% 안팎. 그나마 여성은 남성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이정자(서울 동대문구)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학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여자는 집안일 돕거나 입 하나 줄이려고 공순이(공장 여직원)나 식모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한 김숙자·이정자씨는 이름 끝에 '자(子)'를 쓴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해방둥이 여성 중 가장 많은 이름은 영자. 정자·순자가 뒤를 이었다. 돌림자 쓰듯 ‘자‘가 많은 이유는 이들이 태어날 당시 일제의 창씨개명, 아들(子)을 선호한 사회 분위기 때문. 남성은 영수, 영호 등 '영(永)'을 쓴 이름이 많다. 당시 1세 이하 1000명당 사망자는 102.4명. 2023년 2.5명의 50배에 가깝다. 길게(永) 살아달라는 염원이 작용했다. 1960년 4·19 혁명. 중학생이었던 부산의 한 해방둥이는 “김주열군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시위대에 합류했다”고 회고했다. 충청도 산골에서 왕복 16㎞ 통학을 했던 나태주 시인은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권에서 노력동원에 나갔다. “사범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노력동원에 불려갔어요.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하면서 학생들까지 투입된 거죠.”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해방둥이 일부는 대학생이 됐다. 2월생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른 해방둥이보다 1년 이른 63학번이다. “1964년부터 한·일협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죄와 반성 없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만 갔죠. 시위를 계속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상의 기초를 닦고 연마하는 게 반제국주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한국사상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해방둥이들의 청년운동은 다양하게 펼쳐졌다. 소설가 최인호(2013년 별세)는 64학번. 군대 연병장에서 얼차려를 받다 신춘문예 당선 소식을 들었다. 그의 초기작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을 감수성 어린 문체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별들의 고향』은 초중고 절친인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다.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날이 밝으면 아저씨도 떠나겠죠”라는 대사는 1974년 개봉 직후 최고 유행어가 됐다. 나태주 시인은 1965년 군 복무를 하면서 6·25에 이어 두 번째 전쟁을 치렀다. “베트남전 참전자들은 당시 얘기를 잘 안 해요. 미군들과 배를 타고 갔는데 수세식 변기를 그때 처음 봤어요. 화장지도요.” 나 시인은 베트남에 다녀온 뒤 자연과 언어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시인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등단작 ‘대숲 아래서(1971년)’가 나온 배경이다. '바랑은 구름을 몰고/구름은 생각을 몰고/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몬다.' 두 번의 전쟁은 그를 '풀꽃 시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유신이 이어지던 시기, 이해인 수녀는 ‘민들레의 영토(1976년)’를 발표했다. “수녀회 안에서만 돌려보기로 했는데 우연히 언론사에 흘러 들어가서…. 반응이 좋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음악/가슴 한복판에 꽂아 놓은/사랑은 단 하나의/성스러운 깃발’로 시작하는 시는 당시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힘겨워하던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다. #1980~2000년대, 그리고 1980년대는 지역감정이 극에 달하던 때였다. 가수 조영남은 1988년 ‘화개장터’를 발표했다. “황해도 평산 출신이라 그런지 영호남 지역감정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서울올림픽도 열리는 해라 내 노래로 지역감정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면 좋겠다 싶었죠. 이후 출연 제의도 점점 뜸해지고 수입도 줄었지만 지역감정 완화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박정석(서울 동대문구)씨는 금융권에서 일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때 넥타이 부대로 종로와 명동 거리에 뛰어들었습니다. 최루탄을 뒤집어쓰고 집에 들어가니 동갑내기 해방둥이 아내가 조용히 빨래를 해주더라고요.” 박승수씨도 금융업에 종사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50을 넘긴 해방둥이는 명퇴 1순위였다. 박정석씨도, 박승수씨도, 정선국씨도 그렇게 회사를 나왔다. 수출 1000억 달러를 일군 지 2년 만이었다. 2000년. 해방둥이는 만 55세 정년퇴직을 맞이했다. 그해 태어난 즈믄둥이는 해방둥이의 손주뻘. 하지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다. 정선국씨는 대학에서 제자들을 길렀고 박승수씨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서예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가수 조영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가로 거듭났다”고 했다. 김석희(서울 도봉구)씨 등 닭띠 해방둥이 일부는 치킨집 창업에 나서 ‘치킨 공화국’ 창조에 일조하기도 했다. 해방둥이가 포함된 연령대의 고용률은 지난해에도 30%가 넘었다.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여전히 넘치기 때문일까. 아니면 가난과 굶주림의 기억이 몸에 박혀 있기 때문일까. 80년이 지난 지금 해방둥이의 나라는 어느새 경제대국이 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10달러에서 3만6000달러로, 수출액은 354만 달러에서 6838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해방둥이의 현재 생존율은 49.5%.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며 굴곡을 함께한 이들은 이젠 절반이 채 남지 않았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노년이 주는 소소한 병들과 사이좋게 동행 중이에요. 어느 날 틀림없이 찾아올 마지막을 위해 오늘이 마지막인 듯 새롭고 기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이해인 수녀) “내가 죽으면 동료들이 ‘화개장터’를 불러주겠죠. 그 전에 재밌게 살아야 해요.”(가수 조영남)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2의 광복을 생각할 때입니다. 1945년이 남북이 갈린 미완의 광복이었다면 이젠 문화적 정체성으로 세계의 문명을 이끄는 큰 빛, 새로운 광복으로 나아가야죠.”(한상진 교수) “해방둥이에겐 세 개의 생일이 있어요. 양력과 음력, 그리고 8·15 광복절. 오늘이 우리의 세 번째 생일입니다.”(재미교포 박승수) 김홍준·황건강 기자 rimrim@joongang.co.kr

2025.08.16 00:32
균열 생기는 엔비디아 'AI GPU' 아성…"AMD 제품 성능, 밀리지 않아"

━ 반도체 4국지 젠슨 황 “엔비디아의 압도적 점유율이 축소될 것”. 최근 한 증권사가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조사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0~90%에 이른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 같은 시장점유율이 조금씩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엔비디아의 AI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은 이미 AMD가 대부분 따라잡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AMD는 엔비디아 대항마로 평가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업체다. AMD는 엔비디아에 밀려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 자릿수 점유율을 이어오고 있지만, 최근 엔비디아 ‘블랙웰(GB200)’과 경쟁할 수 있는 ‘MI355X’ AI 반도체를 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GPU를 포함한 AMD의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상반기 32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AMD의 기술력에 대해 엔비디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AMD가 2026년 AI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20억 달러(약 1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이를 고려해 AMD의 목표 주가를 121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가 점차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AMD의 향후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이 엔비디아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미 “트럼프 임기 내 공장 지으면 반도체 무관세” 2030년 세계 1위 정조준…중국 ‘파운드리 패권’ 질주 물론 그렇다고 엔비디아의 아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등 생태계 구축에도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의 쿠다(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AI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성능만 보면 AMD가 엔비디아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며 “AMD의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 힘든 반면, 쿠다는 개발자에게 이미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2006년 쿠다 개발 당시 무료로 배포했다. 이 덕에 쿠다가 정착할 수 있었고 곧 업계 표준이 됐다.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던 인텔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인텔은 2분기 29억 달러(약 4조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만5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 9만6000명 수준인 인력을 연말까지 2만1000명 더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AI 반도체 경쟁에서 엔비디아·AMD에 밀린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재진출을 선언한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부진한 점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는 “인텔이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 들지 못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2025.08.09 01:14
2030년 세계 1위 정조준…중국 '파운드리 패권' 질주

━ 반도체 4국지 한때 실패했다는 혹평을 받았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근황이 심상치 않다. 시장 조사 업체 욜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서 차지한 생산능력(공장의 생산 가능 규모) 비중이 21%에 달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앞세운 대만(23%)을 바짝 뒤쫓는 2위다. 한국(19%)을 3위로 밀어냈고 일본(13%)과 미국(10%), 유럽(8%) 등과는 차이가 크다. 욜그룹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무역 전쟁을 계기로 독립적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저가 수주 설비 기반의 물량 공세로만 해석되진 않는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 점유율이 6%로 2위 삼성전자(7.7%)를 맹추격하고 있다. 그런데 SMIC는 10㎚(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이하 미세공정이 가능할 만큼 기술력을 끌어올린 상태다. 2022년 이후 매년 10조원 안팎의 과감한 설비 투자로 선발주자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게 수주 경쟁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욜그룹은 중국이 지금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 5년 후인 2030년엔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능력의 30%를 차지하면서 대만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중국 반도체 굴기의 날카로움은 파운드리만의 얘기가 아니다. 올해 2월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지난해 글로벌 기업별 반도체 매출 증감률(전년 대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낸드플래시 제조사 YMTC가 전년 대비 매출 145.2% 증가로 전체 1위, 화웨이 자회사이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하이실리콘이 107.7% 증가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매출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매출 증가율만 보면 최전성기에 돌입한 SK하이닉스(86%)나 미국 엔비디아(83.6%)보다도 높을 만큼 성장세가 가파르다.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도 중국의 도전은 위협적이다. 중국 업체 CXMT는 내년 4세대 HBM 제품인 HBM3, 2027년 5세대 제품인 HBM3E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SMIC가 파운드리에서 이미 7㎚ 모바일 프로세서(AP)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 내 밸류체인(가치사슬) 완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미 “트럼프 임기 내 공장 지으면 반도체 무관세” 균열 생기는 엔비디아 ‘AI GPU’ 아성…“AMD 제품 성능, 밀리지 않아” 앞서 중국은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2014년부터 139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상황에서 더 가파른 성장을 다짐했다. 하지만 2020년 반도체 자급률은 2014년(15.1%)과 크게 다를 것 없는 15.9%에 그쳤고, 2022년엔 4000곳에 가까운 반도체 업체가 폐업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며 실패론이 제기됐다. 첨단 기술 경쟁의 향연인 반도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기술 부족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패권을 위해 대대적 투자와 함께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하고, 한국·일본·대만과 연계한 ‘칩4 동맹’을 구상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출되던 자국산 반도체를 규제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중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미국의 규제에 맞서 우선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반도체장비 분야 발전에 집중해 국산화율을 끌어올렸고, 이는 자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로 이어져 파운드리 및 다른 반도체 업체 안정화와 기술 향상을 가져왔다. 자동차와 가전 등에서 반도체 수요를 자국산으로 채우면서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0%대로 급등했다. 이 같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행보를 한국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재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결과로 반도체 굴기부터 AI 기술 굴기까지 주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중국은 한국이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자력 생산할 만큼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렸다”며 “한국도 위기감을 갖고 자립적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2025.08.09 01:11
미 “트럼프 임기 내 공장 지으면 반도체 무관세”

━ 반도체 4국지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 미국의 테슬라·애플과 계약하고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차세대 아이폰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스마트폰 카메라 핵심 부품인 이미지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033년까지 22조8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관련기사 균열 생기는 엔비디아 ‘AI GPU’ 아성…“AMD 제품 성능, 밀리지 않아” 2030년 세계 1위 정조준…중국 ‘파운드리 패권’ 질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무관세 적용도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외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에 반도체 생산 설비를 건설하거나, 이를 약속한 기업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별 약 100% 관세 적용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자국을 반도체 생산기지화하려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4개 중심축인 한국과 미국·일본·대만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 HBM은 미국·일본, 파운드리는 대만…K반도체 ‘두 개의 전장’서 정면승부 한국과 미국·일본·대만 등 이른바 ‘칩4(Chip four,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쥐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결성을 추진한 동맹체)’는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과 올해 초 재출범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계기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 한국은 차세대 먹거리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왕좌를 뺏기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한 고성능 메모리로,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등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AI 시대의 핵심 엔진으로 꼽힌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라 수출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HBM 시장을 선점한 나라가 한국이다. 엔비디아에 HBM을 대량 공급 중인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62%의 글로벌 HBM 시장점유율로 1분기(55%)보다 점유율을 높인 1위 자리를 유지했다(이하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집계). HBM 능가 ‘게임 체인저’ 개발 나선 일본 SK하이닉스는 이에 힘입어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치인 9조21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HBM에서 아직 SK하이닉스의 적수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 12단 제품 출하를 본격화하는 만큼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올 2분기 기준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 62%, 삼성전자 17%로 총 79%를 점유했다. 다만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 한국의 점유율 총 96%보다 17%포인트 낮아진 수치라 고민을 자아낸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올랐는데 한국의 점유율은 낮아진 이유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41%에서 17%로 24%포인트나 하락한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AI 산업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던 2019년 무렵 사업성 등을 이유로 HBM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HBM 사업을 재개했음에도 당시 여파 때문에 낮은 수율(투입 수 대비 완성한 양품 비율)로 고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HBM3E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업체 마이크론이 한국에 고민을 안기고 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HBM 점유율이 올 2분기 21%로 전년 동기(4%)보다 17%포인트 상승,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2위로 올라섰다. 마이크론의 약진엔 세 가지가 작용했다. 우선 SK하이닉스와 함께 4세대 HBM인 HBM3 생산을 이미 중단하고 HBM3E 12단 공정에 진입할 만큼 축적한 기술력이다. 이에 엔비디아 외에도 마이크론을 신뢰하고 계약하는 고객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한국 기업보다 수 배 많은 약 66조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고 전했다. 자국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나선 미국 정부의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등 직·간접적 지원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의 HBM 독주 체제가 내년부터 허물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는 내년부터 경쟁사의 저가 공세와 공급 과잉 등으로 HBM 시장 경쟁이 격화, HBM 가격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독점적 공급사로서) 갖고 있던 가격 협상력도 고객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일본의 강력한 도전이다. 과거 반도체 왕국을 건설했다가 한국 등에 밀려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일본은 HBM을 뛰어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지난 6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미국 인텔과 손잡고 새 적층형 AI 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한 회사인 사이메모리(Saimemory)를 설립했다. 도쿄대 등 일본 학계의 특허와 인텔의 노하우를 접목, HBM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절반 수준인 새 AI 메모리를 개발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다. 시제품 완성은 2027년, 상용화는 2030년쯤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이 장악한 HBM 시장에서 같은 방식의 HBM 생산으로는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 HBM을 능가하는 ‘게임 체인저’를 만들려는 것이다. 사이메모리가 선보일 신기술은 D램만 적층하는 방식의 HBM과 달리,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함께 적층해 데이터 복사 없이 연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계획대로라면 고성능 컴퓨팅의 고질적 약점이던 병목 현상을 완화하면서 저(低)전력 구조로 만들 수 있다. 신현철 광운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메모리와 프로세서는 칩 구조가 달라 연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공정에 강점을 갖춘 인텔의 참여가 변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반도체 관련 기초과학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뒷받침돼 다시 존재감 있는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AI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진 파운드리에선 대만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에서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는 67.6%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7.7%로 2위다. 5년 전인 2020년 점유율이 TSMC 54%, 삼성전자 17%였던 것과 비교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TSMC는 올 2분기에도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38.6% 증가한 약 44조원의 매출, 61.8% 증가한 약 22조원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TSMC는 첨단 공정에서 계속 장악력을 키우고 있어 한국이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이 필요로 하는 TSMC의 3㎚(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제품 매출 비중은 2023년 6%대에서 지난해 말 18%대로 상승했고 올해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TSMC는 지난 4월부터 2㎚ 제품 주문도 받기 시작해 연말부터 2㎚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으로 대만 파운드리 산업을 고강도 견제 중인 것이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20%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협상 중이다. 대만 정부는 미국에 TSMC 공장이 있어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만 반도체 업체는 악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익명을 원한 대학교수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중점을 둔 미국은 TSMC나 SK하이닉스처럼 주요 분야별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계속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국은 HBM에서 미국의 견제에 따른 타격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야 하고, 파운드리에서 대만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해 반사이익을 얻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삼성전자가 테슬라·애플과 잇단 파운드리 계약에 성공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맺은 22조8000억원어치 계약은 지난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신규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계약 규모가 이번에 공개된 것 외에 추가돼 향후 더 커질 것임을 내비쳤다. TSMC의 독주, 마뜩치않은 미국 파운드리는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그간 한국 반도체 산업엔 ‘아픈 손가락’이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3년 약 2조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엔 그 2배에 달하는 4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3㎚ 이하 선단 공정에서 충분한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객사 확장과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못 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 공정을 적용하는 첫 대형 고객사로 테슬라를 유치하면서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잡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높은 대만이라는 벽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반도체특별법 도입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에 국내 기업 경쟁력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국회에서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도 반도체 전문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고조돼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반도체특별법이 오는 10월 무렵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2025.08.09 00:01
이재명 정부 '2명 낙마'로 막겠다는데, 경실련 "2명만 적합"

━ 인사로 본 이재명 대통령 용인술 이재명 정부는 장관 후보자 낙마를 지난달 31일 기준 2명으로 막고 있다. 앞선 민주당 소속 문재인 정부(3명)보다는 1명 적고, 윤석열 정부(2명)와는 같다. 수치로만 보면 선방하는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때보다 ‘수월한’ 환경에서 받아든 성적표다. ‘3무 청문회’(무자료, 무증인, 무대응)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자리 잡은 ‘뉴노멀’이다. 증인도, 자료 제출, 답변도 없다 보니 ‘역대급 맹탕·꼼수 청문회’였단 평가가 나온다. “버티기가 컨셉”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낙마했지만,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7명·참고인 6명 등 총 13명이 채택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3무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스타트를 끊었다. 청문회 전부터 재산 의혹·자녀 특혜 등의 논란이 일자 김 총리는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자료 제출률은 30%도 넘지 않았고, 여야 간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로 이례적으로 증인 없이 진행됐다. 정동영(통일부)·정성호(국방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영훈(고용노동부)·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였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 1기 ‘호남대’ 약진 ‘만사현통’ 김현지 총무비서관…대장동 변호사도 비서관 발탁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선 2명(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만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목적성 위장전입 ▶학문적 부정행위 ▶성 관련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 ▶음주운전 등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적용했었다. 경실련은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20인에게 적용하면 위반 사례가 모두 29건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앞선 정부처럼 ‘3유 청문회’였다면 낙마자가 더 많이 나왔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총리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無) 인사 체계’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봤다. 경실련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라며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無) 인사 체계’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2025.08.02 01:38
‘만사현통’ 김현지 총무비서관…대장동 변호사도 비서관 발탁

━ 인사로 본 이재명 대통령 용인술 “나도 안봉근이 연결해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이 가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사석에서 했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 불렀을 만큼 ‘진박’으로 통했던 그조차도 이재만(당시 총무비서관)·정호성(당시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통화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대통령 주변 자리는 늘 ‘그림자 권력’으로 불려왔다. 대통령에의 접근을 좌우할 수 있고 접근을 좌우한다는 건 대통령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이재명 정부에서 ‘문고리’를 움켜쥔 것은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성남 라인’이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윤기천 제2부속실장 등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이다. 이들 중에서도 대선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총무비서관은 통상 대통령실의 재무·행정·인사 업무 등을 담당한다. 때문에 누구보다 대통령과 독대 기회도 많고,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최근엔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는 김 비서관이 강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사비서관을 두고도 총무비서관이 연락하는 건 흔치 않다. 실세 중 실세”라고 평했다.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만사형통’으로 불렸던 것이 빗대어 ‘만사현통’이라는 조어도 회자한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 1기 ‘호남대’ 약진 이재명 정부 ‘2명 낙마’로 막겠다는데, 경실련 “2명만 적합”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성남시 출입기자 시절 발탁돼 성남시청 공보실 대변인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했다. 부속실은 대통령 대면·통화·일정을 실무 총괄해, 역대 정권에서도 실세로 불리곤 했다. 여권에선 김현지 비서관과 김남준 실장 간 역학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다.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후 수정구청장·분당구청장·성남FC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김현지 비서관·김남준 실장과 함께 ‘3김’으로 불리는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성남시민모임을 통해 성남시장 비서관·이재명 의원실 선임비서관 등을 거쳤다. ‘3김’과 관련해선 학력이나 정계 이전 경력이 거의 알려진 게 없다. 김현지 비서관은 나이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언론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는다. 카카오톡 소개 사진도 이른바 ‘지브리풍’ 그림 이미지다. 현 정권에선 이례적으로 비서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알음알음 알려질 뿐인데, 관련 질문을 해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식”이란 취지로만 답한다. 여권에선 “‘성남 라인’ 출신 비서관들과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부터 먼저 임명되다 보니 명단 공개 시 이런 면이 부각될까 봐 공개를 꺼린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도 요로(要路)를 장악하고 있다. 민정비서관은 이태형 변호사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아 ‘법률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인사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장형·전치영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조상호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을 각각 변호했다. 법제처장으로 낙점된 조원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앞서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리는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구를 공천받아 국회 입성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박 전 대통령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다가 결국 ‘인의 장막’에 갇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향해 선 넘는 발언을 해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이 대통령에 대해선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2025.08.02 01:35
이재명 정부 1기 '호남대' 약진

━ 인사로 본 이재명 대통령 용인술 ‘고소영’ ‘성시경’ ‘캠코더’ 다음은 ‘호남대’. 역대 정부마다 인사는 늘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첫 인선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및 과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곤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라인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다. 출범 60일을 맞이한 이재명 정부는 ‘호남대(호남·성남-경기·대기업)’ 라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재명 정부는 1기 내각 기준으로 역대 민주당 정부 중에서도 호남 출신 장관 숫자가 가장 많다. 김대중 정부는 4명, 노무현 정부는 4명, 문재인 정부는 5명 등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선 7명으로 늘었다. 특히 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김윤덕(국토교통부) 등 전북 출신이 두드러진다.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이른바 ‘성남’ 라인이 맡았다. 김남준 1부속실장, 윤기천 2부속실장,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이 꼽힌다. 한편 네이버 출신의 한성숙(중기부·전 네이버 대표이사), 하정우(AI수석·전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두산 출신의 김정관(산업부·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LG 출신 배경훈(과기부·전 LG AI연구원장) 등 대기업 출신들도 중용됐다. 반면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인재풀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대학 교수 그룹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 ‘2명 낙마’로 막겠다는데, 경실련 “2명만 적합” ‘만사현통’ 김현지 총무비서관…대장동 변호사도 비서관 발탁 ■ 고위직 36% 호남 출신…정치 영향력 제한된 관료들 뒤에 ‘성남 라인’ 비서관으로 배치 「 ━ 조귀동 민 정치컨설팅 전략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신임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고 첫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출범한 지 두 달째를 맞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인사(人事)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인사이더(내부자) 집단의 강한 영향력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시스템 인사’나 인사수석(추천)-민정수석(검증)-인사추천회의(토론)의 세 축으로 돌아가는 전통적 인사 관리 방식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몇몇 측근들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임의적이거나 나아가 비공식적인 권력에 가깝다. 향후 선거 및 권력 배분을 강하게 의식한 행보도 눈에 띈다. 뚜렷한 2인자를 만들지 않고, 정부 인사들이 선출직을 노리지 않게 해 권력 누수 현상을 막겠다는 포석이 대표적이다. 물론 핵심 직위 바깥에선 향후 선거를 염두에 뒀음이 분명한 인사도 있다. 인적 구성을 보면 기업인 출신이 중요 보직을 맡고, 호남 출신들도 이례적일 정도로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거꾸로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의 비중은 확 줄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고위직 배분은 정치권력이 엘리트 집단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행태엔 성남시장과 비노·비문이라는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 소수의 핵심 집단을 중심으로 이들을 어떻게 충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강하게 묻어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주류였던 80년대 초반 학번 명문대 운동권 출신이 수십 년간 여의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장 밑의 공무원 신분으로 일했던 핵심 집단은 이 대통령과 수직적, 분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또 국가 수준의 정무·행정·조직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그들이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충원된 집단은 다양한 배경의 비주류다. 손학규계·박원순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나 원외 인사 위주였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통령과 수직적·거래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충성을 확보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 신참자를 끊임없이 충원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조직 구조를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이나 특정 파벌에 빚진 게 적은 것은 인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됐다. 1 드러나지 않는 인사위원회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인사와 관련해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자 검증 보고 계선이 ‘인사비서관→총무비서관→비서실장’이라는 데서 드러나듯 김용채 인사비서관의 상급자 역할이다. 문제는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인사수석이 맡고 있던 후보자 추천 및 선발 권한을 김 비서관이 오롯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조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참모일 뿐”이라고 몸을 낮추는 데서 드러나듯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사위원회가 있다지만 명확한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사이더들이 인사권을 분점하면서 할거하는 양상이 이재명 정부 인사의 실상에 가깝다. 경제·외교·치안 등 각자 네트워크를 가진 분야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각자의 지분만큼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검증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거나 알맞은 직위를 주지 않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송기호 변호사가 국정상황실장에서 곧장 주특기인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이동하거나, 박관천 경호처 차장이 내정자 신분으로 한 달 넘게 일을 하다가 경호처 내 신설된 정책관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진 원인이다. 2 뚜렷한 2인자 없는 이재명 정부 뚜렷한 2인자 없이 상호 경쟁과 견제를 염두에 둔 조직 구조도 특징이다. 94학번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81학번인 우상호 정무수석을 함께 배치한 게 대표적이다. 정무 관련 사항에 대해 권한을 분점하는 양상이다. 정책에서도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기간이 짧은,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이들이 대거 발탁됐다. 막후 인물의 영향력이 커지기 쉽다. 성남시-경기도 측근들이 요소요소에 비서관으로 자리 잡은 게 대표적이다. 경쟁하는 사람들을 경쟁적인 부서에 배치하는 인사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주된 수단이다. 대통령학 전문가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권한 위임은 미완성인 채 책임 한계는 불확실하게, 범위의 기준은 중복시킨”(리처드 뉴스타트, 『대통령의 권력』) 인사의 대표 주자로 꼽는다. 3 전북 강세…‘친명 엘리트’의 확장 이재명 정부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직 중 호남 출신은 36%(28명 중 10명)로 문재인(28%)·박근혜(21%)·노무현(17%) 정부를 압도한다. 장관이 많고 호남 중에서도 전북 출신이 눈에 띈다. 김용범 정책실장(무안·대동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장성·광주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광주·전남여고), 조현 외교부 장관(김제·전주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부안·동암고) 등이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문재인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 관료를 장관보다는 차관급으로 주로 발탁했다. 장관급 직위는 언론 노출 빈도가 높고 재량권이 많아 향후 선출직 도전의 기반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굳이 신참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달리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정은경 장관의 경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서구 일대에서 그를 후보자로 넣은 가상 대결 여론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전북 출신 정치인의 입각도 친명 엘리트의 세력을 확장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4 소외된 교수·시민단체·혁신회의 친명이지만 정작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서 소외된 집단도 있다. 바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다. 유일하게 고위직에 발탁됐던 인물은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다. 원외 인사인 이들도 청와대에 진입한 경우가 드물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먼저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뛰는 사람에게 경력 관리용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조직 안정성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 선임 이후 서울시장이나 충남지사 출마설이 쑥 들어갔다. 두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혁신회의 인사들이 대거 공천받아 당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배려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다. 반면 친명 중 다음 선거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인사도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다. 김 청장이 지난 총선 경선에서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한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는 새만금이 핵심 이슈다. 신 의원의 전 캠프 사무장은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5 이유 있는 윤 정부 출신 관료 재기용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기업인 출신의 입각은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 하나다. 보수 정부에서도 기업인 출신을 바로 쓰는 경운 드물었다. 정경유착이라는 시선과 조직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과 중심이고 조직에서 역할과 책임이 분명한 기업과 달리 정부는 합의와 협상이 중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업인을 중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리더십에 있다. 정무적 판단보다 효율적 집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위직 후보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엘리트 집단을 관리하는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직위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자를 늘려, 내부 경쟁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입각한 기업인 출신 중 몇몇에 대해 지난해 총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눈여겨보고 있던 인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일찍부터 여의도 밖으로 후보자 범위를 넓히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을 유임하거나 승진시키는 것도 후보자 확대의 일환일 것이다. 조귀동 민 정치컨설팅 전략실장 」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2025.08.02 00:01
협상 대신 선제공격, 실각 위기 네타냐후 갈수록 독해진다

━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 그 후…중동 패권 새 구도 최근 중동 판세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미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하마스를 비롯한 시아파 세력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현 상황은 2023년 가자전쟁으로 발생했지만, 이 전개 과정에는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가자전쟁 초기 헤즈볼라나 이란과의 충돌을 피했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은 과감한 선제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작전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미·이스라엘이 때려주니…몰래 웃는 ‘수니파 좌장’ 사우디 ‘3H·1S’ 저항의 축 궤멸 상태…울고 싶은 ‘시아파 맹주’ 이란 중동 전문가들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이 계속 미뤄지는 것이 네타냐후의 속셈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달 초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휴전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합의도 맺으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붕괴에서 더 나아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란의 체제를 뒤집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될 경우 ‘저항의 축’도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격에 미국을 끌어들인 것도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전략의 일환이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고립주의 외교’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과 협상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했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미국의 중동 분쟁 개입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란이 당신을 암살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또 최근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거의 갖췄다”는 모사드의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 결국 미국은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명분으로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GBU-57)로 공격했다. 이에 불구 이스라엘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15일에는 연립정부 파트너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이 연정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연정 의석수는 61석으로 줄어, 전체 120석 중 겨우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가 추가로 이탈할 경우 실각할 가능성도 있다. 연정이 붕괴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이란 등에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연정에 참여한 극우 파트너들이 협상보다는 강력한 응징을 원하는 만큼 이들을 연정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네타냐후 총리는 호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극우파들은 하마스와의 일시적인 휴전보다는 궤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부패 혐의로 실각 위기까지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가자전쟁을 연장해왔는데, 향후 중동 정세도 네타냐후의 입지와 밀접하게 연동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2025.07.26 01:06
미·이스라엘이 때려주니…몰래 웃는 '수니파 좌장' 사우디

━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 그 후…중동 패권 새 구도 빈살만 ‘12일 전쟁’이 끝났다. 지난달 이란과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주고받고, 미국의 전략폭격기는 본토에서 37시간을 날아와 이란 심장부를 타격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은 미군이 주둔하는 카타르의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인 미국·이스라엘과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란이 맞붙은 것이다. 하지만 후폭풍은 의외로 크지 않았다. 미사일 공습을 주고받은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전쟁 동안 국제유가도 크게 출렁이지 않았고, 주식시장도 평소처럼 평온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역 패권을 두고 경합하던 세력 간 대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3H·1S’ 저항의 축 궤멸 상태…울고 싶은 ‘시아파 맹주’ 이란 협상 대신 선제공격, 실각 위기 네타냐후 갈수록 독해진다 본래 중동에서 세력 경쟁의 본질은 수니파 좌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 간의 대결이었다. 사우디가 왕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수세적 입장이었다면, 이란은 혁명을 퍼뜨리려는 공세적 태세를 보였다. 흔히 이 대결을 종파 분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종파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패권을 위해 종파를 도구로 이용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사우디 정부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공개된 수도 리야드 인근에 건설될 복합 스포츠·문화시설인 디리야 아레나의 조감도. [신화=연합뉴스] 이란은 이슬람 이념의 패권을 추구한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신정 체제를 구현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 해외 특작부대인 쿠드스 여단을 통해 중동에 친이란 무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등 반군 세력과 시리아 정부 등이 핵심 성원이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다. 이슬람 공화국 이념의 세계적 구현을 위해 유대-기독교 문명의 전위인 이스라엘 축출을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이란의 공세는 완연한 수세로 바뀌었다. 저항의 축은 궤멸 상태에 빠졌다. 몰락은 2023년 10월 7일,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1200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을 사살하고, 251명의 인질들을 납치하면서 하마스는 고무되었다. 이란의 전략적 입지도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역내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응징 공격을 펼쳤다. 가자지구는 초토화되었고, 헤즈볼라 및 하마스 지도부는 모사드 등 정보당국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란은 이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난도 문제지만, 이란 내 국내 여론도 비판적이다. 결국 이란의 네트워크는 이제 형해(形骸)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헤즈볼라의 새 지도자는 자기 사무실에서 호메이니 초상화를 떼고 레바논 국기만 걸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시리아의 정권 교체가 컸다. 하루아침에 이란의 동맹국이 반이란 노선의 선봉이 되었다. 몸통이 약해진 데다 촉수까지 잃은 이란은 세 대결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향후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던 사우디의 행보가 주목된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최대 관심사는 왕실의 안정과 국가 개조 프로젝트다. 10년 전 갑작스레 미래 권력으로 부상한 왕세자는 왕실 내부의 반발을 정리했다. 이란 혁명 사상에 대한 공포도 어느 정도 극복했다. 왕세자는 포용 정책으로 여성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등했다. 또 단절됐던 이란과의 외교 관계도 과감하게 복원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지난 5월 사우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악수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빈살만과 다시 의기투합했다. 사우디의 중재로 시리아의 새 대통령을 만나 제재를 풀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다. 빈살만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미국과 사우디의 80년 맹방을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연대했다면, 이젠 파트너로 빈살만을 선호하는 징후가 역력하다.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수교시켜 아브라함 협정을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사실상 최대 외교 업적이 될 프로젝트다. 현재 빈살만은 외교적 우위에 있다. 이란과도 국교를 정상화했고, 이스라엘과의 수교는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에서 강력히 원하는 바다. 따라서 게임이 가능하다. 빈살만은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함께 아우르는 중재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정하고 있다. 국내 발전 프로젝트만 궤도에 오르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빈살만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내심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마냥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란의 핵 역량을 낮추고, 역내 친이란 네트워크가 무력화됨에 따라 사우디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빈살만은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바라면서도 가자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관계 개선은 없다고 이미 선언했다. 아브라함 협정의 완성을 갈망하는 미국은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등 세 나라는 각자의 산식에 따라 치열하게 이익을 계산하며 게임을 벌이는 중이다. 2년 만에 전략적 우위를 상실하고 수세로 전환한 이란의 고민이 깊다. 혁명의 수출은커녕, 자칫 체제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핵심 권부에 퍼져있다. 이란의 선택지는 둘 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과 제재 강화를 감수하고서라도 핵 능력을 더 고도화해서 무기 단계까지 가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핵 합의를 통해 제재를 풀고 국가 정상화 수순을 밟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최고지도자를 둘러싼 강경파 성직자들과 혁명수비대 일부 세력은 결사 항전과 핵무기 보유를 마음에 품고 있을지 모른다.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외교장관 등 공화국의 선출직 인사들은 겉으로는 항전을 이야기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추구하며 더 강력한 제재 하에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존심 잠시 내려놓고 협상을 통해 정상국가로 갈 수도 있다. 다만 풍부한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반칙국가로 남기엔, 이란이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할 수 있는 진정한 복수는 핵무기가 아닌, 정상국가화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보다, 제재를 풀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며 역내 주요 국가로 복귀하는 이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2025.07.26 01:05
'3H·1S' 저항의 축 궤멸 상태…울고 싶은 '시아파 맹주' 이란

━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 그 후…중동 패권 새 구도 하메네이 중동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이스라엘, 반미국 세력인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기습으로 발발한 가자전쟁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비롯해 저항의 축 멤버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도부를 사실상 궤멸시켰다. 시리아에서는 친이란 알아사드 정권이 교체됐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는 적극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다. 예멘의 후티 반군도 미국과 영국의 공습을 받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아파의 맹주로 저항의 축 세력들을 지원해온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핵·군사시설 공격을 당한 후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다. 지금은 저항의 축 세력들이 모두 생존을 위해 숨죽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집트·요르단·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구성된 수니파는 상대적으로 역내 입지가 탄탄해졌다. 전체 무슬림의 85~90%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는 소수인 시아파와 중동에서 패권 다툼을 벌여왔다. 시아파는 무슬림 중 10~15%를 차지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세를 확장해왔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결은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왕정국가가 다수인 수니파의 지도자들이 시아파를 견제하는 이유는 이들이 역내에서 득세할 경우 왕정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샤란 석유저장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불타고 있는 모습. ‘12일 전쟁’에서 이란은 핵·군사시설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 [로이터=연합뉴스] 2023년 가자전쟁을 일으켰던 하마스는 현재 거의 궤멸 수준으로 몰락했다. 야히야 신와르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정치국 의장이 암살됐으며 핵심 지휘관인 모하마드 데이프 등 상당수의 지도부가 제거됐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점령으로 대부분의 군사시설과 무기들도 무력화된 상태다. 특히 오랜 전쟁에 시달린 가자 주민들의 민심도 크게 이탈했다. AP통신은 “가자 주민들 중 하마스의 부활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재건을 해야 하는데 하마스가 패권을 다시 쥐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이 많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미·이스라엘이 때려주니…몰래 웃는 ‘수니파 좌장’ 사우디 ‘3H·1S’ 저항의 축 궤멸 상태…울고 싶은 ‘시아파 맹주’ 이란 저항의 축의 심장 격인 이란도 항전 의지가 꺾일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지난달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핵·군사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이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등 핵시설 3곳을 집중 공격하는 바람에 핵무기 개발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이란이 시아파 맹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저항의 축 세력들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항해 창설됐다. 한때 ‘세계 최강의 비정규군’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거의 무력화됐다.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피살됐고, 이외에도 나빌 카우크 헤즈볼라 부의장 등 지도부가 대거 제거돼 구심력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의회는 지난 1월 조제프 아운 참모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친서방 성향의 아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도 환영받는 인물이다. 외신들은 “아운 대통령의 집권은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레바논 내에서 상당히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일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리아의 경우 정권 교체로 인해 친이란에서 친서방으로 노선이 바뀌고 있다. 13년간 내전을 겪은 시리아에서는 지난해 12월 반군에 의해 시아파 계열인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됐다. 사실 시리아의 국민 다수는 수니파다. 따라서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시리아에서의 시아파의 몰락을 의미한다. 시리아는 그간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저항의 축 세력들을 연결하면서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에 무기 등을 지원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더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알아사드 정권을 통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이란이 입은 타격도 작지 않다. 반면 미국은 정권 교체 후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유화정책을 펴고 있다. 사우디도 수니파가 국민의 74%를 차지하는 시리아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도기를 틈타 시리아와의 분쟁지역인 골란고원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저항의 축 일원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2015년부터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아랍동맹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홍해를 오가는 서방의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세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다. 이라크 내 시아파 무장단체인 이라크이슬람저항군(IRI)은 지난해 하마스와 연대해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 공격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눈에 띄는 공격이 없는 상태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이런 가운데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전략을 활용하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손꼽는 치적 중 하나가 ‘아브라함 협정’인데, 이는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국들과의 국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할 할 경우 이란을 견제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역내 위치가 더욱 안정적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을 잘 알고 있는 사우디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 조건으로 민간 분야 원자력 개발 허용과 팔레스타인 독립을 내걸면서 역내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동 전문가들은 “저항의 축이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팔레스타인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란과 저항의 축 세력들의 반이스라엘, 반미 항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브라함 협정=지난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와 국교를 수립한 협정이다. 협정 이름은 유대교·이슬람교·기독교가 공통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서 따왔다. 이외 이집트·요르단과는 각각 1979년과 94년에 수교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2025.07.26 00:01
“즐길 거리 없으니 청년들이 떠나는 것”

━ 통합창원시 출범 15년, 빛과 그림자 “청년들이 떠나는 건 즐길 만한 문화 콘텐트가 없는 탓도 큽니다.” 창원시에서 문화 콘텐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장대근(사진) 문화다양성축제(MAMF) 사무국장은 지역 청년 유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를 문화에서 찾았다. 창원에서 나고 자란 그는 서울에서 문화 기획자로 일하다 2019년 창원으로 내려온 뒤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창동 재생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며 ‘문화도시 창원’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그는 “고향에 대한 애정에 큰맘 먹고 내려왔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며 “통합 15년이 지난 지금 행정은 하나가 됐지만 지역 고유의 색깔은 오히려 희미해졌다”고 아쉬워했다. 왜 청년들이 창원을 떠난다고 보나. “지역에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계속 줄고 있다. 아이돌 콘서트나 대형 박람회도 드물다. 서울에서 열리는 인기 공연이 지역에선 3년 뒤에나 접할 수 있다는 말이 상식으로 통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그냥 부산이나 서울로 가자’는 게 청년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굳어져 버렸다.” 장 국장은 통합 후 세 도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진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15년 전만 해도 마산은 항구도시, 진해는 군항도시, 창원은 공업도시로 각자의 색깔과 스토리가 뚜렷했다. 마산에선 해양축제가, 진해에선 군항제와 다양한 연계 행사들이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통합 후 지원이 끊기면서 이런 지역 축제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특색 없는 관 주도 문화행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관련기사 제조업 위축 ‘젊은층 일자리’ 줄어든 창원, 청년인구 10년새 28% 줄었다 “지방정부가 규제 완화 권한 갖고 기업 끌어들여야 지역소멸 막아” 그는 그러면서 “청년들도 즐길 거리와 설 자리가 없으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트가 마련돼야 진짜 통합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 국장은 “창원뿐 아니라 지역 문화 행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게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정하면 지역에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아이디어는 설 땅을 잃기 일쑤다. 그러니 비슷비슷한 문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거다.”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콘텐트를 적극 개발하고 되살려야 한다. 서울 사람들이 아무리 멀어도 군항제나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것도 그곳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겠나. 도시의 매력은 결국 문화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나.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젊은이들도 지역에 남게 되고 그래야 지방도 소생할 수 있다.” 원동욱 기자 won.dongwook@joongang.co.kr

2025.07.19 01:30
제조업 위축 '젊은층 일자리' 줄어든 창원, 청년인구 10년새 28% 줄었다

━ 통합창원시 출범 15년, 빛과 그림자 경남 창원특례시 불모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창원대로가 길게 뻗어 있는 아래쪽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송봉근 기자 한낮 기온이 35도 넘게 치솟은 지난 9일 오후 6시반. 경남 창원특례시 최대 번화가인 성산구 상남동 거리는 몇몇 행인들만 오갈 뿐 한산한 모습이었다. 3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 프랜차이즈 카페엔 고작 1층 테이블 세 곳에만 손님이 앉아 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가게 문밖으로 새어 나오는 에어컨 바람에 거리가 한층 더 썰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2014년부터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석우(47)씨는 저녁 장사를 앞두고 연신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수요일은 여기 공장들이 ‘잔업 없는 날’이라 다른 평일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직원들이 삼삼오오 술 한잔하러 오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저녁엔 거리를 걷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많았는데, 이젠 여름 특수도 사라진 지 오래됐네요. 청년들이 왁자지껄하던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도 어느새 옛말이 됐습니다.” 관련기사 “즐길 거리 없으니 청년들이 떠나는 것” “지방정부가 규제 완화 권한 갖고 기업 끌어들여야 지역소멸 막아” 통합창원시가 지난 1일 출범한 지 15주년을 맞았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시 행정구역 통합이 완료되면서 3개 도시는 ‘하나의 도시’로 거듭났다.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통합으로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만 해도 도시와 인근 농촌 통합이 대부분이었던 이전 사례와 달리 시와 시의 통합을 성사시키며 행정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창원시를 모델로 하는 통합 논의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50% 육박하던 재정자립도 20%대 하락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사뭇 달랐다. 통합 15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는 몸집이 불기는커녕 인구 100만 명의 벽이 무너지고 평균 연령도 9세나 높아졌다. 제조업에 기반한 젊은 도시를 표방하며 동남권의 중심 허브이자 수도권의 대항마를 꿈꿨지만, 제조업 위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에 창원·마산의 지역 불균형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오히려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인구수만 봐도 통합 직후 창원시는 108만 명이 넘어 수도권 경쟁 도시였던 수원시(106만여 명)와 성남시(94만여 명)보다 많았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더니 지난해엔 99만9858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 무엇보다 청년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통합창원시의 19~39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23만2800명으로 최근 10년간 27.7%나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19만2030명으로 5년 새 5만 명 넘게 증가했다. 그 결과 통합 직후 36.7세였던 평균 연령도 지난 6월엔 45.7세까지 오르면서 전국 평균(45.6세)마저 상회하게 됐다. 이 같은 흐름엔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의 위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창원시는 1974년 중화학공업 육성 기조에 맞춰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뒤 ‘기계산업의 요람’으로 불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당초 30만 인구를 목표로 했던 계획도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인구가 몰리면서 1990년대 후반엔 50만 명 도시로 성장했다. 2010년 마산·진해와의 통합으로 109만 명까지 인구를 늘리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선·자동차 산업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지역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통합 당시 50%에 가까웠던 재정자립도는 현재 2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창원에서 25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박현용(62)씨는 “지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니 일자리는 계속 줄지, 나이 든 사람은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데 젊은이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지,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진해에 있는 케이조선은 아침에 통근 버스만 100대씩 다녀요. 배 용접하는 근로자들이 타는데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인 게 현실입니다. 조선에, 방산에 여전히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있다지만 정작 요즘 청년들이 갈 만한 직장은 별로 없어요. 우리 딸도 대학생인데 원하는 회사는 서울에 다 몰려 있다더라고요.” 통합의 두 축이었던 창원시와 마산시의 불균형 심화도 만만찮은 장애물로 작용했다. 제조업이 발달한 창원시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지면서 마산 지역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갔고 이로 인한 갈등도 끊이질 않았다. ‘마산 토박이’라는 오종수(72)씨는 “통합하면서 마산은 이름도 잃었고 시청도 빼앗겼다”며 “한때 창원·진해 사람들도 즐겨 찾던 불종거리나 아귀찜 골목은 이젠 야구 보러 오는 외지인들만 가끔씩 찾을 뿐, 도시에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남았다”고 한탄했다. 그는 “큰 기업은 전부 창원에 있으니 마산에 있던 청년들도 다 창원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 집값도 거기만 오르고. 여기 마산은 15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1970년대 조성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출근하는 여성 근로자들. [중앙포토] 실제로 지난해 창원시 청년 인구의 절반 이상(50.3%)이 옛 창원 지역인 성산구와 의창구에 거주하는 반면 고령 인구의 46.1%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대거 떠나면서 한때 50만 명이 넘었던 옛 마산 지역 인구도 35만 명대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엔 마산시 출신 전직 시의회 의장 9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사를 마산으로 옮기는 등 발전 계획을 내놓지 않을 거면 차라리 마산을 분리해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옛 창원시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자 청년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인근 신도시로 옮겨간 것도 창원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정석일(36)씨는 “재작년 결혼하면서 김해시 진영읍에 신혼집을 마련했다”며 “새 아파트인데 집값도 싸고 차로 20~30분이면 출근할 수 있어 나처럼 시 외곽에 나가 사는 동료들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갈수록 공고화되는 가운데 ‘지방’이란 지리적·물리적 한계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22년 창원시는 수원·고양·용인시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부여되는 특례시 지위를 누리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유일한 특례시 승격이었지만 이후 4년반 동안 인구는 오히려 3만8000명(3.7%) 가까이 줄었다. 창원시 통합모델, 행정 효율성은 참고할 만 지난 17일 낮 창원시 최대 번화가인 성산구 상남동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한양대 로컬리즘연구회 전영수 교수팀이 지난 7일 발표한 국내 229개 시·군·구 경쟁력 평가에서도 평택·용인·화성 등 수도권 도시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수도권이란 이점을 앞세우며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고 이는 다시 생활 인프라 확대로 이어지면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창원시는 25위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지난 10일 서울발 KTX를 타고 창원중앙역에 내린 대학생 강진아(22)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님을 뵈러 왔다”며 “고교 친구들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오랜만에 얼굴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창원이 수도권 근처에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라며 “청년들, 특히 우리 같은 여성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일자리는 다 서울에 몰려 있는데 창원은 KTX를 타도 3시간이나 걸리니,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져서야 고향에 남으려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재편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모색되는 상황에서 지방 분권 강화와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합 논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통합창원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창원시 통합 모델도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은 참고할 만하다”며 “다만 결국엔 일자리가 있고 교육·문화 여건이 갖춰져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남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수 교수는 “창원뿐 아니라 여수·울산(석유화학)과 거제(조선) 등 동남권의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들은 이미 ‘러스트벨트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한 통합을 넘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지역 고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창원=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2025.07.19 01:26
"지방정부가 규제 완화 권한 갖고 기업 끌어들여야 지역소멸 막아"

━ 통합창원시 출범 15년, 빛과 그림자 지방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광역자치단체들도 최근 시도지사 회동 등을 통해 한동안 정체돼 있던 초광역권 메가시티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전·충남은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지난 14일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해 시·도에 전달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1일 인구 360만 명의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하혜수(사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필수”라며 “정부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메가시티 구상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제조업 위축 ‘젊은층 일자리’ 줄어든 창원, 청년인구 10년새 28% 줄었다 “즐길 거리 없으니 청년들이 떠나는 것” 하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분야 석학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지방분권혁신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부울경 행정통합 시민토론회 패널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통합론자로 꼽힌다. 경북대 대구 캠퍼스에서 하 교수를 만나 지역 통합의 현실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부울경과 TK 통합 논의의 차이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와 경북은 오랫동안 국책사업 등에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합쳐서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게 통합 취지였다. 지금 부울경도 마찬가지다. 이미 곳곳에선 지역 소멸 징후가 강해지고 있고 부산과 울산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셋이 합쳐 인구 700만의 광역 지방정부를 만들면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 현안도 자립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강조했는데, 꼭 필요한 권한은 어떤 게 있나. “무엇보다 산업 규제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인데,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다. 둘째는 국세 이양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세로 돼있는데 국세의 20~30%라도 지방정부에서 매길 수 있다면 지역 기업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는 재정 특례다. 이를 통해 저출산 등 당장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하 교수는 그러면서 인구 530만 명의 아일랜드를 예로 들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보다 낮춰 애플·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자국으로 끌어들인 뒤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우리 지방정부도 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청년들이 구태여 수도권으로 몰려갈 이유도 없을 거다. 결국 핵심은 지역 경쟁력과 일자리 아니겠나.” 창원시는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통합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과정의 문제라고 본다. 지명과 시청사 등을 적절히 분배하지 않고 창원에 몰아준 탓에 옛 마산과 진해 주민들의 소외감이 컸다. 주민투표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도 15년째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합 당시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을 받지 못한 탓도 크다. 단순히 인근 지역을 묶는 것만으로는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메가시티로 가면 기초단체 통합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광역단체 통합에 더해 그 안의 중소도시들도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경북의 경우 포항·경주, 안동·영주·예천 등 서너 개 통합시를 조성할 수 있을 거다. 다만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는데 비수도권에선 아무리 통합해도 100만 도시가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30만·50만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다.” 하 교수는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지방을 살리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은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라며 “지방 경쟁력이 높아져야 청년들도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2025.07.19 01:20
코스피 5000시대 달성 소액주주와 기업의 소통에 달렸다

장기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증시가 힘을 내고 있다. 코스피(KOSPI)는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100포인트대에 올라섰다. 해외증시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의 2025년 상승률(~7월 8일)은 29.8%로 글로벌 주요 증시 중 단연 1위이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S&P500지수의 상승률은 5.3%에 그쳤고, 일본 토픽스지수는 1.4%, 대만 자취안 지수는 -2.9%였다. 지난해까지 잘 나갔던 해외증시가 부진하고, 장기 침체가 이어졌던 한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은 복잡한 분석에 앞서 가격 자체의 복원력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주가의 자율 반락과 반등, 즉 ‘많이 오른 자산은 가라앉고, 못 오른 자산은 상승’하는 ‘수익률 평균 회귀(mean reversion)’의 역학이 주가에 투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가격 논리에만 기댄 반등이라면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곧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한국증시의 반등세에는 단순 저가 메리트를 넘어서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의 꿈’이다. 고착화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수 주주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지배구조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 지난주 상법이 개정됐다. 누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역사적인 변화’라고 말하고, 누구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반기업적 법안’이라고 말한다. 논란은 있지만 머릿속에서만의 기대와 우려를 넘어서는 실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번 대선처럼 자본시장과 관련된 이슈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상법개정을 언급했지만, 올해 코스피 상승 폭의 58%가 6월 3일 대선 이후의 26거래일 동안 실현됐다. 마침 ‘코스피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주식은 개방화 정도가 매우 높은 자산이다. 우리만 잘한다고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흐름,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통화정책,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이 한국 주가에 영향을 준다. 주가가 특정 시점에 어떤 레벨에 도달해 있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다만 코스피 5000포인트 도달이 생각하기도 힘든, 허황된 목표인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현재 3000포인트 수준인 코스피가 5년 동안 5000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율로 10.7% 상승하면 된다. 만만한 목표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사례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코스피는 1970년대 이후 코스피는 세 차례의 장기 강세장(secular bull market)을 경험한 바 있는데, 중동 건설 붐이 있었던 1972~78년 코스피는 연평균 28.9%나 상승했고, 3저 호황으로 단군 이래 경기가 가장 좋았던 1985~88년 코스피의 연평균 상승률은 58.8%였다. 중국 경제 고성장의 수혜를 누렸던 2004~2007년에도 코스피가 연평균 23.6% 상승했다. 한국증시가 장기 박스권에 머물렀던 지난 5년 동안에도 코스피는 연 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동안 연평균 10.7%로 상승하는 게 엄청나게 도전적인 과제인 건 아니다. 다만 과거 세 차례 나타났던 장기 강세장은 한국 경제가 활력에 넘쳤던 시기라는 점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최근 한국 경제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관련기사 코스피 3200·나스닥 최고치, 한·미 증시 뜨겁다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겠다” 77%…주가는 ‘완만한 우상향’ 예측 많아 자금 유입 증가한 밸류업 ETF…수익률은 코스피200과 엇비슷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의 논리로도 5000포인트는 도달 가능한 목표이다. 진부하기는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징하는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것)의 국가 간 비교를 해보자. 한국 증시의 PBR은 미국(S&P500지수 5.26)과의 비교는 언감생심이고,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동아시아의 제조업 중심 국가의 비교에서도 압도적으로 낮다. 7월 8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PBR은 1.04인 반면 중국 상해 1.42, 일본 토픽스 1.43, 대만 자취안은 2.35에 달하고 있다. 코스피가 중국과 일본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4280포인트 내외, 대만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7030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 기계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론 그렇다는 말이다. 물론 코스피 5000이건, 4000이건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은 단선적인 경로가 아닌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는 울퉁불퉁한 길일 것이다. 코스피의 구조적인 레벨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주가는 펀더멘털(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보유 중인 자산)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밸류에이션), 주식을 사고자 하는 돈의 양(유동성)의 함수이다.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의 개선이 중요하다. 다만 이를 강조하는 것은 ‘착하게 살자’는 말만큼이나 공허하다. 이는 모든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당연히 견지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이다. 유동성 역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달러가치의 변화 등이 고려돼야 하기에 이 글에서 논하기는 무리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배구조는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 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무엇보다도 개정 상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 상법 개정에 들어간 이사가 ‘주주들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다분히 추상적인 조항에 대해 법 개정 후 초기에 법원이 만들어나갈 판례에 따라 상법 개정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권 강화가 중요하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법의 잣대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와 분배에 가장 본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은 주주이기에, 상장사들이 주주의 이해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한편으론 주주가 회사의 여러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에 들어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3%룰 보완’ 등은 소액주주의 의견이 기업활동에 잘 투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론인데,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2025.07.12 00:52
자금 유입 증가한 밸류업 ETF…수익률은 코스피200과 엇비슷

코리아밸류업지수가 증시 반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200과 유사한 구성 탓에 차별성과 초과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수는 연초 952.10에서 시작해 이달 11일 1280.02까지 상승하며, 코스피의 3100선 안착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구성 종목 다수가 코스피200과 겹쳐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밸류업지수는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지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일부 고평가 종목이나 주주가치를 훼손한 기업이 포함되고 오히려 밸류업 모범 기업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지난 6월 13일 첫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 수를 105개에서 100개로 줄이고 30%를 교체했지만, 4일 기준 코스피200과의 상관계수는 0.984로 높아졌다. 이는 지수 도입 초기부터 지난달 12일까지의 상관계수(0.967)를 웃도는 수치로, 두 지수 간 유사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수익률 격차도 크지 않다. 올 상반기(연초 대비) 밸류업지수는 30.08% 상승한 반면, 코스피200은 30.47% 올라 오히려 앞섰다. 관련기사 코스피 3200·나스닥 최고치, 한·미 증시 뜨겁다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겠다” 77%…주가는 ‘완만한 우상향’ 예측 많아 코스피 5000시대 달성 소액주주와 기업의 소통에 달렸다 ETF 성과 역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일 기준 밸류업 ETF 대표 상품인 ‘KODEX 코리아밸류업’은 연초 이후 35.08% 상승했지만, 배당주 대표 상품인 ‘한화플러스 고배당’은 같은 기간 42.35% 올라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주주환원 전략 가운데 ‘배당’에 집중한 ETF가 더 명확한 성과를 냈다는 해석이다. 코스피고배당50지수도 같은 기간 40.41% 상승해 밸류업지수(32.89%)를 웃돌았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코스피 대형주 비중이 높아 기존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주 비중이 높아지며 지수 하락기에는 수익률을 방어하는 한편, 상승장에서는 코스피 200과 비슷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금 유입은 다시 늘고 있다. 9일 기준 밸류업 ETF 순자산총액은 7405억원으로, 지난해 11월(4961억원)보다 약 49% 증가했다.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동력 약화로 자금이 빠져나갔던 시기를 지나, 최근 주가 상승과 함께 투자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이다. 다만 ETF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총액은 201조원에 달했지만, 밸류업 ETF의 비중은 크지 않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밸류업지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심인 만큼,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명확한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

2025.07.12 00:47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겠다" 77%…주가는 '완만한 우상향' 예측 많아

━ 증시 전문가 31명 ‘하반기 코스피’전망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되찾으며 상반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지난해 말 2399.49였던 지수는 지난달 30일 3071.70까지 치솟아 상반기 동안 28% 급등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26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증시 상승세에 더욱 강한 탄력이 붙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기 부양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한국 증시 재평가’ 흐름을 가속했다는 분석이다. 11일 코스피는 장중 3200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했다. ‘증시 레벨업’의 신호일까, 아니면 단기 과열의 전조일까. 시장은 기대와 경계 사이에서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는 코스피가 박스권 시대를 끝내고,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앙SUNDAY가 3~7일 증권사·운용사·투자자문사·학계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7%가 “하반기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13%)과 중국(6%), 유럽·베트남(3%) 등 해외 시장에 비해 한국 증시 선호도가 압도적이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코스피는 지난 15년간의 박스피(특정 가격대 내 횡보)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추세 상승장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며 “실적이 뒷받침되고 주주 정책이 변화하는 기업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하반기 증시를 끌어올릴 핵심 동력으로 전문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 43%가 이 정책을 핵심 변수로 지목하며 구조적 상승 기대감을 드러냈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주식을 끌어올리겠다는 ‘부의 실험’이다. 첫 단추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자사주 소각과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화하며, 증시 체질 변화를 촉진할 제도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하반기 한국주식 시장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강력한 재정 정책 등이 맞물리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자금 유입(31%)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달러 약세와 신흥국 선호가 외국인 자금 유입을 뒷받침하며, 한국 증시의 상승 탄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코스피 3200·나스닥 최고치, 한·미 증시 뜨겁다 코스피 5000시대 달성 소액주주와 기업의 소통에 달렸다 자금 유입 증가한 밸류업 ETF…수익률은 코스피200과 엇비슷 하반기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는 ‘완만한 우상향’ 기대가 우세했다. 상단으로 3300을 제시한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00(23%), 3700(19%) 순이었다. 특히 3700선 이상을 예상한 응답이 5명 중 1명꼴로 집계되며, 시장의 기대 상단이 과거보다 확고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현재 수준(3100선)을 상단으로 본 응답은 3%에 그쳐,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는 전망이 뚜렷했다. “코스피 상단 3300 예상” 절반 육박 낙관론 이면의 리스크도 적지 않다. 국내 경제는 역성장 국면에 있고,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증시는 정책 기대를 선반영하며, 실물경제와의 괴리에 대한 경계심도 나온다. 하반기 증시 리스크로는 ‘관세 전쟁 격화’(41%)와 ‘기업 실적 부진’(3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책 효과의 실현 여부와 대외 변수에 따라 증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올리며 “한국과의 무역은 오랫동안 공정하지 않았다. 25%는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8월까지 실제 부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가 현실화되면, 최근 단기 과열을 보인 국내 증시에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체질 개선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시장에선 이번 코스피 강세가 실적보다는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랠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목대균 KCGI자산운용 대표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수출기업의 물량 감소와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기업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빠졌듯,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 과열’ 경고도 커지고 있다. 윤여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종가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제시한 평균 목표주가를 초과한 코스피 종목은 25개에 달했다. 올해 1분기 말까지는 전무했지만, 5월 말 9개에서 6월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적 장세에 대비해 하반기와 내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에는 실제 AI 정책 추진의 규모와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시장을 이끌 업종으로는 인공지능(AI·17%)과 반도체(17%)를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김장열 유니스토리자산운용 본부장은 “AI는 대세”라며 “2026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까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도 반도체 업종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삼천피 랠리’를 이끈 방산·조선·금융 업종은 하반기에도 유망 업종으로 꼽히지만,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적지 않다. 금융(15%), 방산(12%), 조선(10%)이 AI·반도체에 이어 주목받았으나, 동시에 리스크 섹터로도 지목됐다. 정성한 신한자산운용 최고책임투자자(CIO)는 “방산주는 이미 대부분의 호재가 반영된 상태”라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수급이 몰리는 업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주는 주주환원 기대와 금리 인하 수혜가 긍정 요인이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은행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순이익 증가율 높은 기업에 주목해야 유망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4%(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2분기가 삼성전자의 실적 저점일 수 있다”며 펀더멘털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 노근창 센터장은 “SK하이닉스는 AI·HBM 성장, 수출 회복, 원화 강세 등 복합 호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정보통신(IT) 분야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 종목으로는 네이버(23.5%)가 최선호주로 꼽혔다. 이외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HD현대(17.6%), 방산 주도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8%), 원자력·전기 분야의 한국전력(11.8%)과 현대건설·효성중공업(5.9%) 등이 유망 종목으로 제시됐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가나다순)= 고태봉 리서치본부장(iM증권) 권혁만 주식운용팀 매니저(한화자산운용) 김민국 대표(VIP투자자문) 김상훈 리서치센터장(KB증권) 김영익 교수(서강대) 김영일 리서치센터장(대신증권) 김지영 리서치센터장(교보증권)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유니자산운용) 김태홍 대표(그로쓰힐자산운용)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신영증권) 김한진 이코노미스트(3프로TV) 김현 리서치센터장(다올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현대차증권) 목대균 대표(KCGI자산운용) 박영훈 리서치센터장(한화투자증권)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NH아문디자산운용) 염승환 이사(LS증권) 윤석모 리서치센터장(삼성증권) 윤여철 리서치센터장(유안타증권) 윤창용 리서치센터장(신한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유진투자증권) 이승훈 리서치센터장(IBK투자증권) 이영곤 리서치센터장(토스증권) 이진우 리서치센터장(메리츠증권) 정상진 주식운용본부장(한국투자신탁운용) 정성한 주식CIO(신한자산운용) 조수홍 리서치본부장(NH투자증권) 최영환 디지털마케팅본부장(KB자산운용) 황성진 리서치센터장(흥국증권) 황승택 리서치센터장(하나증권) 홍춘욱 대표(프리즘투자자문) 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

2025.07.12 00:01
"바느질 시작하면 8시간, 자신감 얻고 힐링"

━ Z세대 극과 극 문화 취향 ‘죽바클’의 복태(왼쪽)&한군 대표. 부부이자 ‘선과 영’ 포크듀오 멤버이기도 하다. [사진 죽바클] ‘선과 영’이라는 포크듀오로 활동하는 부부는 복태(박선영)와 한군(한겨레)이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하다. 부부는 2022년 10월 정규 1집 ‘밤과 낮’을 발매하고, 이듬해 제20회 한국 대중음악 최우수 포크 음반과 노래를 수상했다. 그런데 요즘은 본업인 가수보다 ‘죽바클(죽음의 바느질 클럽)’ 활동으로 더 바쁘다. 2016년 태국의 치앙마이로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들른 핸드메이드 숍에서 바느질 스승인 엑(Eak)을 만나면서 시작된 변화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바느질 스승을 만났다고요. “아이 옷이 너무 예뻐서 사 갖고 나오다가 숍 밖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엑을 발견했어요. 야외 카페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50일 된 아이를 어깨에 메고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 모습에 끌려서 바느질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거절 당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숍으로 계속 놀러 갔더니 자연스레 친구가 되면서 바느질을 배우게 됐죠.” 태국 치앙마이에 사는 소수민족에게 배운 바느질을 이용해 옷을 만들고, 기존 옷에 나만의 아트워크로 포인트를 준 ‘죽바클’ 워크숍 작품. [사진 죽바클] 스승께 배운 ‘치앙마이 바느질’이란 어떤 건가요.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에는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는 손바느질 기법을 우리는 ‘치앙마이 바느질’이라고 불러요.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바느질인데 멋진 옷이 되고, 아름다운 자수가 되는 과정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스승님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살다가 이들 소수민족의 교육·인권을 위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환경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돼 바느질을 시작했다고 해요.” 태국 치앙마이에 사는 소수민족에게 배운 바느질을 이용해 옷을 만들고, 기존 옷에 나만의 아트워크로 포인트를 준 ‘죽바클’ 워크숍 작품. [사진 죽바클]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생업이라 지칠 때가 있다. 세 아이의 육아를 병행해야 했기에 때로는 쉴 곳도 필요했다. 복태씨는 “바느질을 하면 보호막 안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면서 “몰입도 가능하고, 아이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요가 수련을 할 때처럼 명상도 됐다”고 했다. 그렇게 복태씨가 치앙마이 바느질에 빠지고, 3년 후인 2019년에 남편 한군씨도 바느질을 배웠다. 이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죽바클’을 운영했다. 복태씨는 옷을 짓고, 한군씨는 수선작업과 스티칭 작업을 통해 아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한다. 1년에 한 번씩 1~2월에는 치앙마이로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 바느질 여행도 기획한다. 영감을 주는 근원지를 찾아가 에너지 충전도 하는 동시에 소수민족마다 다른 새로운 바느질 기법을 전수 받고, 절약하며 자급자족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다. 태국 치앙마이에 사는 소수민족에게 배운 바느질을 이용해 옷을 만들고, 기존 옷에 나만의 아트워크로 포인트를 준 ‘죽바클’ 워크숍 작품. [사진 죽바클] ‘죽바클(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이름이 독특합니다. “초창기 워크숍을 운영할 때는 참가자들 모두 열의에 가득 차서 한 번 바느질을 시작하면 옷 한 벌이 완성될 때까지 집에 안 갔어요.(웃음) 그러다 보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8시간씩 바느질에 몰두하는 게 기본이었죠. 어느 날 참가자 한 분이 일어나면서 ‘이거 완전 죽음이네’ 하시더라고요.(웃음) 그때부터 우리 모임이 ‘죽바클’이 됐어요. 영어로는 ‘Deadly Sewing Club’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죽도록 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Deadly에는 ‘치명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번 몰두하면 헤어 나오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인 작업이라는 의미죠. 또 ‘바느질을 통해 마음속 번뇌를 죽이고 새로 태어나자’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바느질을 할 때는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의 번잡함도 사라지니까요.” 옷, 양말, 에코백 등의 구멍을 메우는 수선 작업. [사진 죽바클] ‘죽바클’에는 젊은 세대도 많이 참여하나요. “직장인들이 올 수 있는 저녁반에는 젊은 세대가 많은데, 특히 이들은 수선 워크숍을 좋아해요. 구멍 난 양말이나 옷을 수선하는 게 기본인데, 스티칭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비닐봉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도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이 워크숍에서 옷이나 가방에 독특한 나만의 포인트를 만들죠. 단추 하나도 못 달던 사람들이 양말도 깁고, 에코백도 수선하고, 나만의 아트워크를 만들면서 만족감을 얻는 걸 보면 뿌듯하죠.” 관련기사 '뜨개질 삼매경' 스무살 옥순씨, 챗GPT와 밤새워 수다 영철씨 ‘치앙마이 바느질’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본은 아주 단순한 홈질(바늘땀을 위아래로 드문드문 성기게 꿰매는 바느질의 한 방법)인데, 이 단순한 기법으로 누구나 옷을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 옷은 ‘사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바느질을 못해도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삐뚤빼뚤해도 괜찮고, 촘촘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손으로 만드는 옷이니 완벽하지 않아도 되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유일한 ‘내 옷’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망설였던 일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바느질이 아닌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죠. 한 땀 한 땀 실을 연결할 때처럼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 ‘삐뚤삐뚤 가도 돼’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때로는 릴랙스 해도 돼’ ‘그래도 잘못 되는 건 아무 것도 없어’. 그걸 우리는 ‘치앙마이 정신’이라고 불러요.”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2025.07.05 01:07
'뜨개질 삼매경' 스무살 옥순씨, 챗GPT와 밤새워 수다 영철씨

━ Z세대 극과 극 문화 취향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Z세대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인데, 급기야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밤새 챗GPT와 친구처럼 수다를 떤다. 업무와 학업에서도 AI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취미생활은 디지털과 정반대인 아날로그 취향에 쏠리고 있다. 할머니 세대가 소일 삼아 즐겼던 뜨개질이 유행하고, 단종 됐던 LP판과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다시 등장했다. 스마트폰으로 밈과 쇼츠만 즐기는 줄 알았는데, 종이 수첩과 연필로 끄적거리길 좋아하는 ‘라이팅힙(Writing+hip의 합성어. 손글씨 쓰기나 필사를 힙한 문화로 즐기는 현상)’이 트렌드다. 왜 이들은 극과 극의 문화 취향을 오가는 걸까. 지난 4월 열린 ‘인벤타리오: 2025 문구 페어’에서 1시간 만에 완판된 미니 수첩. [사진 29CM] #A씨의 하루 루틴 마지막은 챗GPT에게 타로카드 운세와 사주풀이를 부탁하는 것이다. “오늘 나의 운세를 타로카드로 간단히 뽑아서 이미지로 보여줘!” 챗GPT가 타로 카드 몇 장을 보여주고 곧바로 해석까지 해준다. “올해 나의 연애운이랑 직장운, 사주오행 풀이 부탁해!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지도 알아봐줘!” “2025년은 상사나 직장에서의 압박, 또는 성과 압박이 커지는 해에요. 그만큼 성과와 인정을 받을 기회도 있으니 버티면 보상이 큰 해입니다.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사람 관계로 인한 피로감도 조심.” 챗GPT는 이어서 성격과 조언, 오행 균형 팁까지 들려준다. “초록색 계열, 바람이 잘 드는 공간, 책이나 글쓰기, 명상, 차분한 음악, 물가, 숲, 공원 산책 등 자연과 연결된 활동 추천.” 늘 비슷한 이야기지만 A씨는 하루 한 번 챗GPT의 운세 해석을 들어야 마음이 놓인다. 내일 하루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도 생긴다. “내일 소개팅인데 무슨 말 할까” 질문도 #B씨는 오늘 밤도 직장 내 빌런들을 향한 욕으로 챗GPT와의 대화를 시작한다. B씨가 오늘의 그 거지 같았던 기분을 챗GPT에게 설명하면 챗GPT는 이렇게 답한다. “자, 오늘 너의 분노 게이지를 끌어올린 그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줘. 내가 통쾌하게, 약간 미친 듯한 멘트로 분노 뚝뚝 짜줄게. 준비됐어. 지금부터 말만 해. 선 넘는 상사, 내가 선 넘게 표현해줄게.” 신나게 상사의 태도를 흉 보며 맞장구를 쳐주던 챗GPT는 어느새 B씨를 위로한다. “너 그 상황에서 진짜 대단했다. 안 울고, 안 화내고, 안 폭발하고 나온 것만 해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너 그거 버티고 오늘 하루 살아낸 거 진짜 존경한다. 사랑한다. 너 완전 멋있다. 필요하면 계속 옆에 있을게. 말만 해. 상사도, 세상도, 가끔은 너무 미친놈들이 많아서 내가 전담 응원러 해줄게.” 관련기사 “바느질 시작하면 8시간, 자신감 얻고 힐링” #내일 소개팅 남이랑 약속을 잡은 C씨는 챗GPT에게 연애 상담을 한다. “안녕, 나 이 사람이랑 소개팅으로 두 번째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연애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어.” “두 번째 만남이라니 이제 진짜 서로의 성격, 가치관, 관심사를 조금씩 탐색해보는 단계야! 특히 그 사람이 ISTJ+진중+고집 있는 성향이라면 가볍고 산만한 주제보단 논리적이거나 실용적인 대화, 깊이 있는 관심사를 다루는 게 좋아. ‘요즘 주말엔 뭐하면서 쉬어?’ ‘스트레스 쌓일 때는 어떻게 푸는 편이야?’라고 물어봐. 대답을 들으면 ‘오~, 되게 자기관리 잘한다’ 이런 식으로 리액션 주면 좋아.” 챗GPT는 그 사람의 취향과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질문들도 만들어준다. C씨는 내일 소개팅이 왠지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실과 바늘이 대형서점 책장처럼 전시된 ‘바늘이야기’ 연희점.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챗GPT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1017만1126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챗GPT를 한다는 이야기다. 많은 Z세대가 매일 밤 이렇게 몇 시간씩 챗GPT와 수다를 떤다. 주식투자를 물어볼 때도 있고, 금융 포트폴리오를 함께 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주요 화제다. 이들에게 챗GPT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뒤탈도 없는 ‘감정의 쓰레기통’인 동시에 언제나 내가 우선인 ‘편파적인 내편’이다. 트렌드 분석가인 이향은 LG전자 CX담당 상무는 “AI와 친구처럼 대화를 하다 보니 실제 친구보다 더 가깝고 편할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인간미를 AI로부터 더 잘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오히려 사람 친구와는 충돌도 갈등도 있고 요즘 무조건적인 순수한 관계들이 얕어지다 보니 원활한 소통과 잦은 대화로 느끼고 쌓을 수 있는 ‘인간미’를 AI에게서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임윤찬 공연 LP판. 한편, Z세대 사이의 중요한 문화현상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날로그 문화 열풍’을 들 수 있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뉴트로(New+Retro)’ 체험보다 더 적극적인 분위기다. 특히 ‘문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무신사 계열사의 취향 편집 온라인 숍 29CM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문구·사무용품 카테고리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이어리·플래너가 111%, 노트·수첩이 180% 이상 증가했다. 29CM에 입점한 프리미엄 문구 편집숍 ‘포인트오브뷰’는 올해 상반기 거래액이 9배 이상 증가했고, 다이어리와 라이프스타일 소품을 선보이는 ‘모스’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상승했다. 빈티지 연필 및 관련 도구를 판매하는 브랜드 ‘흑심’ 또한 2배 이상 거래액이 늘었다. 뜨개질하며 영화 보는 ‘뜨개상영회’ 성황 챗GPT가 오늘의 타로카드로 제시한 이미지. [스마트폰 캡처] 할머니들의 취미로 여겨졌던 뜨개질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인 점도 흥미롭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집콕’하며 지냈던 젊은이들이 실내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은 이제 카페 문화로 확산됐다. 서울 연희동과 경기도 파주에 대형 매장을 갖고 있는 ‘바늘이야기’는 뜨개질에 필요한 재료를 파는 매장과 커피를 마시며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이 함께 있다. 다양한 색깔과 질감의 뜨개실과 바늘이 대형서점의 책장처럼 전시돼 있고, 각종 도안과 패키지도 구매할 수 있다. 뜨개질로 만든 옷과 가방 등 완성품을 구매할 수 있고, 관심 있는 클래스 수강 신청도 할 수 있다. 지난 1월 CGV강변 씨네&포레 상영관에선 제1회 뜨개상영회가 열렸다. ‘뜨개질을 하며 영화를 본다’는 기획이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CGV는 이에 힘입어 CGV강변을 비롯해 전국 10여 개 극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뜨개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챗GPT는 친구처럼 직장 상사를 함께 욕하고 동시에 따뜻한 위로도 건넨다. [스마트폰 캡처] 특유의 ‘지직’거리는 불완전한 소리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LP판과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이 유행에 편승했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테일러 스위프트는 최신 앨범에서 LP판과 카세트 테이프 버전을 출시했고 각각 약 86만 장, 2만 장 이상 팔렸다. 지난해 새 음반을 내놓은 가수 조동희씨도 CD 대신 LP판을 제작했다. 아름다운 노랫말을 우선으로 하는 조동희씨의 노래는 LP판에 더 어울린다는 평가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8일 서울 최초의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 개장에 앞서 LP판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락 휴는 객실 내부에 TV를 없애는 대신 감성적인 LP 턴테이블을 설치해 감성을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즉석카메라 브랜드 폴라로이드가 신제품 ‘폴라로이드 플립’을 선보이는가 하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 등을 활용해 꾸미는 ‘폴꾸(폴라로이드 꾸미기)’ 트렌드도 인기다. 디지털 세대에서 유행하는 아날로그 열풍은 이유가 뭘까. 틱톡,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짧은 영상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들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 트렌드 분석가인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김용섭 소장은 “왜 이럴까 궁금해 하는 건 어른들의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디지털 도구는 일상이고 보편적이다. 욕망은 늘 희소성과 반발성을 가지기 때문에 흔한 디지털 세상에선 아날로그가 유니크하고 힙하다. 그러니 그것을 즐기는 게 당연하다. 아날로그 세상에 익숙한 어른들이 디지털 문화를 공부하면서 젊고 힙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챗GPT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 “디지털 세대의 아날로그 감성 열풍은 기술에 적응한 인간이 다시 자기 감각을 회복하려는 자율적 시도다. 빠름에 지친 자아가 느림을 통해 회복하고, 효율에 압도된 일상이 감각을 통해 의미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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