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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현 "美재입국시 불이익 없다 확약…1명만 美잔류 원해"2025.09.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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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헬스장 폐업' 양치승에…강남구청장 한 말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3일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한 트레이너 양치승씨의 사례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씨는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양씨는 "반환을 위해 웰파킹(시행사)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당시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기부채납 건물은 20년 만기가 되면 바로 귀속이 돼서 갱신이나 연장이 되지 않는데, 웰파킹 대표가 20년 만기가 돼서 갱신과 연장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담당 주무관이 증언을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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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벌금 1000만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했다"며 "사건과 연관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했고 가족사진까지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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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MBC 간부 퇴장시킨 최민희, 직권남용 고발할 것"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3일 MBC 비공개 업무보고 중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전날 MBC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하자 퇴장시키는 등 과방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이번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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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압수수색 항의'에…공군참모총장 "절차상 문제 없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특검이 지난 7월 21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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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악취에 회항한 비행기…승객이 들고 탄 '이것' 정체 황당
당시 기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퍼졌고, 목적지인 솔트레이크시티까지는 약 2시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델타항공 측은 "승객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기내에서 불쾌한 냄새가 감지된 후 승무원들은 표준 절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로 안전하게 회항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냄새는) 탑승객이 기내로 가져온 상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며 "기내 식음료 서비스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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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이날 오후 2시 3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대원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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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캄보디아 송환자들 엄정 처벌해야…피해자 행세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혐의자들 중 다른 사람을 유인·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렉카 유튜버처럼 흥분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쇼를 벌일 것이 아니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외교의 틀에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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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꺼내면 다 죽을 텐데"…지하철 승객 위협한 50대, 가방엔 흉기 8자루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승객들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내가 칼 꺼내면 다 죽을 텐데"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승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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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찬 父 위해 수능 4달 앞두고 간 이식 수술한 아들 "건강 찾아 다행"
수능을 4개월 앞두고 간경화를 앓는 아버지를 위해 간이식 수술을 한 수험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수능을 4개월 앞두고 A씨와B씨는 무사히 간 이식 수술을 마쳤다. A씨는 "몸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 수능을 앞둔 아들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아빠를 다독여 고민 없이 수술을 빨리 받도록 해줬다"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회복해 힘이 돼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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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에 '120억대 로맨스스캠' 사기 부부 송환 요청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형사과 수사관은 전날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에서 30대 A씨 부부를 신속하게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국 법무부가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A씨 부부를 체포해 구금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풀려났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A씨 부부는 이번 대규모 송환 대상에서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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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진성준 "'똘똘한 한 채' 만연…보유세 인상, 좀 더 용기 갖고 접근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도 규제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정부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두고 '월급만 모아서 대출 안 끼고 전세 안 끼고 대체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거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에는 "지금 집 산 분들도 다 대출을 끼고 샀고, 저도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고 분양받을 때 당연히 대출 다 끼고 했다"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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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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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받아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2심 실형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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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단' 김흥국 "보수, 필요할 때만 연락…개만도 못하다"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수 김흥국이 보수 진영을 향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되든 안 되든 끝나면 찾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없다"며 "개만도 못하다"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연예인 중에 누가 많이 도와줬는지, 정치적으로 잘 맞는 연예인이 누구인지 한 번쯤은 회의를 하든지, 비례대표를 주든지 지역구를 주든지 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우리가 뭘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먹고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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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여부 검토"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별건 수사 압박 등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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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국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질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며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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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부르며 뺨 때린다"…국감에 뜬 '메이드 카페' 결국
이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메이드 카페를 아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최근에 메이드 카페가 인기를 끈다는 말은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청소년, 젊은층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손님이 돈을 지불하면 메이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또 김 의원은 "사람의 뺨맞기, 사랑의 회초리 같은 가학적인 행위들도 가격이 책정돼 판매되고 있다"며 "보좌진이 실제로 방문해 확인해 보니 메이드들이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에게 대화를 유도하거나 손님 옆에 앉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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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화오션 제재' 中 향해 "美투자 위축 의도" 비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한화오션을 제재한 중국을 겨냥해 비판 성명을 냈다. 그리어 대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전 세계 민간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최근 보복 행위는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폭넓은 경제적 강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런 위협 시도는 미국이 국내 조선업 기반을 재건하고, 중국의 핵심 산업 부문 지배 시도에 맞서 적절히 대응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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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당국에 해킹 피해 신고하겠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1일 당국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글로벌 해킹 권위지 '프랙 매거진'은 LG유플러스의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52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ISA는 지난 7월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LG유플러스에 침해 사고 신고를 권유했지만, 회사 측은 "유출 정황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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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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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댓글팀 의혹' 무혐의 결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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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담당 의사가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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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공항서 화물기, 활주로 이탈해 보안차량과 충돌…2명 사망
20일 홍콩국제공항에서 화물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보안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아랍에메리트(UAE) 두바이에서 출발한 에미레이트항공 EK9788편 화물기가 이날 오전 4시쯤 홍콩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났다. 항공기는 북쪽 활주로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좌측으로 급회전했고, 공항 보안 차량과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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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엄마만 남겨두기 싫었다"…부모·형 죽인 30대男 한 말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어머니가 혼자 남겨지는 게 싫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갑자기 어머니만 혼자 계시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이 가족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울분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학 입학 후 계속 홀로 지내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최근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걱정했지만 형은 항상 저를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