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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3+3+3년 '전세 개갱신법' 발의…시장선 "나라 말아 먹을 법"2025.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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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8일부터 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 수출 통제"2025.10.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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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사건 합의 어긴 임혜동, 2심도 “김하성에 8억원 지급해야”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9)이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조건을 위반하자, 김하성은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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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감량했던 순살 중량 원상복구… “닭다리살 100%로 되돌린다”
교촌에프앤비는 23일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등 3종의 중량을 기존 500g에서 700g으로 복구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닭다리살과 안심살을 섞어 사용했던 순살 메뉴의 원육 구성도 다시 닭다리살 100%로 바꾼다. 교촌치킨은 한때 치킨에 소스를 묻힐 때 붓으로 바르던 방식을 ‘버무리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고객 반응을 반영해 같은 날부터 다시 붓으로 바르는 기존 방식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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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기축통화’ 외평채 34억달러 발행… 외환위기 이후 최대
정부가 총 17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달러 외평채는 미국 국채 대비 가산금리를 0.17%포인트로 낮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엔화 외평채 역시 1%대 저금리로 지난해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았다. 앞서 상반기에는 14억 유로(17억 달러 상당) 규모의 유로화 외평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달러·엔화 발행을 포함해 올해 총 34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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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유인 플랫폼’ 하데스 카페 내사 착수
우리 청년들을 해외 범죄조직으로 유인한 플랫폼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지난 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하데스 카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점을 확인하고 현지 수사당국 및 관련 기업에 국제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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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 9분간 폭언, 감찰 지시도"
앞서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은 "당시 주임 검사가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한 것뿐"이라며 "주임 검사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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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건희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23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직권조사 개시를 공식 통보했다. 사망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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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오늘부터 임금 체불하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 또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이상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혹은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일 경우 노동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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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삼성전자, TSMC와 함께 테슬라 AI5칩 개발 참여”
그동안 테슬라는 AI4 세대 칩을 삼성전자가, AI5는 TSMC가 단독으로 생산하고 AI6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발언으로 삼성전자가 AI5 세대부터 참여하게 된 셈이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의 텍사스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협력 확대는 TSMC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테슬라는 또 옵티머스 첫 세대 생산 라인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머스크는 "100만 대 규모의 옵티머스 생산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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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 농축·재처리 필요성 수용…곧 한미 원자력협상 시작”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에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원자력 관련 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투자 구조,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에서 어느 하나를 줄이면 다른 것이 늘어나는 복잡한 구조가 있다"며 "결국 한미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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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통위, 집값·환율 부담에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전망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수요를 다시 자극하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기준 1431.0원을 기록해 4월 29일(1,437.3원) 이후 처음으로 1430원대를 다시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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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0만명 몰린 국립중앙박물관…유홍준 "유료화 시점 검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 상설 전시의 유료화 여부에 대해 "시점과 방식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5월부터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기관이나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획 전시만 유료로 관람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박물관 연간 관람객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 운영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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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감하며 시장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각각 100.1%, 101.9%로, 지난달 평균 낙찰가율(서울 99.5%, 경기 86.9%)보다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일반 매매는 관청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경매 낙찰자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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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던 아들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들 B씨(2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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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해병특검 불출석…"변호인 재판 일정 때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예정된 해병대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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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비정규직 300만명 돌파…정규직과 임금 격차 180만원 ‘역대 최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180만원을 돌파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정규직은 1384만5000명으로 16만명 늘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작년과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3000명 늘어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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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中구조물서 인력 5명 첫 포착…"中 주장 양식장 아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한국 정부의 비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사진을 통해 작년에 설치된 중국 양식장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총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이미 선란 2호 관련 비례 대응 예산을 제안했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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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상원 통과…국방수권법안에 명시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을 명시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상원 통과본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NDAA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동맹 강화,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강화"를 명시했지만, 상원안은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해 더욱 강제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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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충원율 5년새 95％→42％ 급락…열악한 처우에 인력난 심화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떨어져 전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육군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해군 부사관 역시 228명에서 615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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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중요 쟁점 남긴 채 부분 MOU 고려 안 해…전체 합의돼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남은 쟁점들에 대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7월 31일 타결된 협상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MOU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 두가지 아직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나와 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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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아가…저소득층 ‘대출 소외’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약 3분의 2가 상위 소득층에 몰린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30%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61.2%에서 2024년 1분기 62.8%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 들어 65%를 넘었다. 소득 하위 30% 차주가 받은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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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인상 논의 시기상조"…부동산 민심 달래기로 급선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에 이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긋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정애 의장은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TF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10·15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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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 훨씬 강경하고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은 오래된 문제이지만, 이제는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형태로 발전했다"며 "통상적인 대응이 아니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도 별도로 지시를 내려 대응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적극적 역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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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있었는데 주차타워 입고해 추락사…경비원·관리소장 유죄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있던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40대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근무하며 차량 내 인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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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 공소시효 지나 재조사 어려워"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처럼 보인다"며 "15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금감원 조사팀이 특검에 파견돼 있다"며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곧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