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미 마친 김용범 "한미 아직 대립 상황…핵심쟁점 입장 팽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APEC 개막 이전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이 코 앞인 데다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 언급대로 몇 가지 쟁점이 남았으며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답했다.

당정 '부동산 내로남불', 국힘 웃는다…"이대로면 경기권도 선방"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세이자 갭 투자로 부를 이룬 국토부 차관의 망언"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방어하면서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나. 10·15 대책 파문은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었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도 재소환하고 있다.

[단독] '귀순 북한군' 쫓던 北 추격조…남측 GP 200m 앞까지 왔다

지난 19일 강원 중부전선으로 북한군 병사 1명이 도보 귀순한 가운데 같은 날 무장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등 한때 긴장이 조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MDL 일대에서 3중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 등을 매설하고 있는데, 군 당국은 A씨가 이런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무장 북한군 추격조가 MDL까지 넘은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북한 당국이 탈북자 추적 및 색출 작전도 강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세계 이목 쏠린 '3대 담판' 벌어진다…7일 뒤 경주서 생길 일

한·미가 여전히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관세협상, 첨예한 무역 갈등 중인 미·중 정상의 첫 대면 회담, 국제사회의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판가름할 정상회의 결과물 협의 등 ‘3대 담판’의 향방이 행사의 성패와 직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오는 30일 개최 전망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은 향후 미·중 관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부각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 대통령이 미·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발신할 메시지도 한층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군 1명 귀순한 그날, 20명은 MDL 침범했다…軍 경고사격

지난 19일 북한군 20여명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상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있던 이날은 북한군 1명이 강원 철원 지역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날과 같은 날이기도 하다.

여론 악화에 급해진 여당? ‘재초환’ 완화까지 꺼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자는 취지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복기왕 의원도 "(재초환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후 부동산 민심이 들썩이자 국토위를 중심으로 전향적 재검토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북·미 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중국과 이념 달라도 배제할 순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기꺼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군총장 “중국 서해 구조물, 군사기지 확장 가능성 있다”

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내해화 시도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해 구조물이 중국의 군사기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강 총장은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 영유권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의 서해상 활동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에 강 총장은 "2000년 이후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서해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함정) 척수도 급증했다"며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 해군이) 척수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 국감 기다리는 증인들

왼쪽부터 김경완 대검 검찰연구관, 김현우 안양구치소장,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박치활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행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태원 참사’ 원인 놓고…국조실·감사원, 같은 날 다른 말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수요 증가라고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 발생의 인과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사진] 북, 극초음속 주장 비행체

강유정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짓궂어…사이버 무두절 필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과 일상적인 소통 방식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23일 방송된 SBS 예능 ‘별의별 토크 : 보고보고보고서’(이하 ‘보고보고보고서’)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보다 짓궂은 분"이라며 "농담 포인트가 있어서 잘 모르면 당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도연 MC가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케미는 어떤가"라고 묻자 강 대변인은 "주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오고, ‘명이 떨어진다’고 표현한다"며 "주말에도 ‘통화되나요’라며 예의 바르게 연락을 주신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경주박물관' 美에 추천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도중 개최 가능성이 있는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지사는 23일 경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에게 '미중 정삼회담이 열리면 경주박물관이 좋다고'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미중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중, 한미회담 등 각국 정상 간의 만남은 경주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통제구역인데 "문 열어"…尹부부, 둘이서 명성황후 침전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께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경복궁 근정전과 일반인 통제구역인 경회루 2층·향원정·건청궁에 차례로 들렀다.

김재섭 "60살 넘으면 뇌 썩는다던 유시민, 본인 말 몸소 증명"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60(살)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본인이 한 말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해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모두 빠져나가며 코스피가 그날 바로 폭락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데, 밑도 끝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 낚시아카데미에서 "윤석열이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느냐"며 "지금 미국이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 1년 전…정부 '감금 위험' 보고 받았다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외교부가 현지 감금 피해 사례가 담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은 "최근 급증하는 피해자 대부분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라며 "취업 사기 발생 지역의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연락처·고용형태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년 전부터 대사관의 경고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방문용 긴급여권 신청시 여행 목적을 상세히 묻고, 범죄연루 의심이 들면 위험을 알린 뒤 출국하지 않도록 설득해왔다고 했다.

‘방산 특사’ 강훈식 귀국…“4대강국 도약 천재일우 기회 잡겠다”

강 실장은 "변화된 안보 환경으로 유럽 국가들의 방산 제품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방산 기업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을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이번 출장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방산 세일즈’를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한다.

국정원·검경 소집한 李, 초국가범죄에 칼 뽑았다…"총력 대응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알렸다.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는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초국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사 간부에 "나가라"…최민희 갑질 논란에 與지도부도 "심각"

문재인 정부 당시 박성제 MBC 사장도 "과방위원장을 사퇴하라"고 비판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최 위원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그는 "MBC 보도본부장이 (국정감사에서) 제 질의에 대해서만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했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에 화를 내며 앉아 있기에 나가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민석 "APEC 준비, 마지막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0일~11월 1일) 준비 현황에 대해 "마지막 남은 1%는 하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당시 우리가 굉장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 싶었다"며 "정말 큰 걱정을 가지고 경주를 찾았는데 사실 처음엔 암담했다. 김 총리는 "공항에 정상들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과정부터 경호·숙소·음식·공연 모든 것을 다 ‘악 소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초격차 APEC을 얘기하며 준비했다"며 "마지막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가 정말 자기 집안 손님 맞이한다는 각오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수익임이 확인되면, 사망·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렵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군총장 "中 서해 구조물, 군사 기지로 확장 가능성…국제법도 어겨"

"서해 구조물이 중국의 군사 기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강 총장은 "(가능성)있다"면서 "일단 영유권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해 내해화 시도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강 총장은 "서해에서 (중국이)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총장은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서해 활동 영역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함정) 척수도 급증했다"면서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 해군이) 척수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재초환' 폐지 검토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복기왕 의원도 이날 "(재초환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후 부동산 민심이 들썩이자 국토위를 중심으로 전향적 재검토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李 대통령 “사정기관,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쿠팡 외압’ 겨냥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정기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