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AI기자의 News Briefing

[AI기자의 News Briefing] 10월23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AI 뉴스 요약 | 중앙일보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Google Cloud AI를 활용하여 신문 1~5면의 주요기사를 ‘생성형 AI’ 요약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면

중국 서해 구조물에 잠수부…“군사활용 소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부 등이 활동하는 정황이 우리 해경에 포착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8월 중국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잠수복을 입은 사람 등 총 5명을 촬영했다.
PMZ는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해역이지만, 중국은 2018년부터 총 3개의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순수 어업 목적의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병진 의원은 잠수복과 고속정 등이 관측된 점을 들어 일반적인 양식 조업이 아니며, 서해 내해화 작업이나 군사 목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위한 ‘알박기’ 시설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군사적·물리적 강제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가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여야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외교적 성과 부재와 대응 예산 미편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1면

북 탄도미사일 발사…APEC 앞 무력시위

북한이 22일 오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 내륙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발사한 ‘화성-11다-4.5’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사는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주일여 앞두고 이뤄져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성-11다-4.5’는 북한이 한국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에 대응해 개발한 4.5t급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이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700㎞에 달해 남측 전역은 물론 일부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사에서 비행 거리가 늘어난 만큼 성능 개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업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시도로 평가한다. 다만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도발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으며, 일본의 새 내각 출범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도발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면

불법하도급에 무경험자 투입…국정자원 화재는 ‘인재’였다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는 불법 하도급 업체 소속의 무경험 작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공사업체 직원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기준치(30% 이하)를 크게 웃도는 80% 충전율 상태의 배터리를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터리 설치 경험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이설 작업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두 곳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다음 달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와야 밝혀질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사고와 별개로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업체들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공사 과정의 규정 위반과 불법 하도급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면

집 안팔려 전세끼고 집 샀다는 국토차관, 예금 29억 있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이 확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7월 3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으며, 이로 인해 10·15 부동산 대책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차관은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과도한 대출을 받은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28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알려지며 비판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갭투자자에게 집을 팔면서 전세로 들어가는 '주인 전세' 방식으로 기존 아파트를 매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22일 예정됐던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했으며,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책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 당사자가 전세를 낀 거래를 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면

여당 “이상경 발언 부적절, 국민께 죄송” 첫 공개사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사과에 나섰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차관이 상임위에서 질책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으나, 이후 본인 부부가 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6억여원의 시세차익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라고 비판했고, 김효은 대변인은 이 차관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가 지방자치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만 참여했으며, 민주당 소속은 불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도 규탄대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의 즉각적인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4면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할 필요성” 미국과 공감대

한·미 양국이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안보 패키지 딜을 위한 막바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보 분야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며,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협상단이 재차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정부는 APEC이라는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쟁점 현안이 모두 해결돼야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보 분야 합의에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함께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협정은 미국의 개별 허가를 전제로 하지만, 정부는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포괄적 사전 동의’ 방식과 같은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병철 경남대 교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화적 이용 범위 내에서의 농축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은 한국의 원자력 권한 확대가 글로벌 ‘핵 도미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핵무기 연료로 전용될 수 있는 재처리는 문턱이 더 높다. 한국은 저장시설 포화를 재처리 권한 확보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는 수준의 반응을 얻는 데 그쳤다. 따라서 협정 개정의 큰 틀에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실질적 성과는 후속 협의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2018년 이후 중단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4면

WSJ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 한국 3년간 GDP의 6.5%씩 내야”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미국 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사설을 통해 한국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펀드가 미국의 통치 구조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WSJ은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5%, 일본은 4.4%를 써야 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는 양국의 국방비 예산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아울러 여소야대 상태인 일본 정부 등이 의회 동의를 얻어 외국 정부에 거액을 건네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한 전례가 없었다며,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펀드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의 기업에 투자하라는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패 가능성도 시사했다.

5면

한국 보유세 낮다? “GDP로 따지면 OECD 36개국 중 12위”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자산가치 대비 세 부담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낮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로 OECD 평균(0.91%)을 웃돌았으며, 취득세 등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2.67%로 평균(1.27%)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이 실효세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처럼 재산세 1%’ 주장은 주마다 세율이 달라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국내에서 재산세율을 1%로 올릴 경우 공시가 10억원 아파트의 세 부담은 연 216만원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 부담을 늘렸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만큼 거래세를 낮춰 조세 부담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당장 시행할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야 해 빨라도 내년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뉴스레터 요약,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피드백 덕분에 AI기자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요약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 똑똑해질 수 있답니다!

ai_news@joongang.co.kr

오피니언 , 정치 , 경제 , 문화 , 라이프스타일까지!
관심 분야의 뉴스레터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중요한 뉴스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중앙일보 앱 다운로드하고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