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사법 체계 누더기 만드는 입법부, 뿌리째 흔들리는 사법 근간

  위헌(違憲)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는 입법부의 무차별 공세로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속도전에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 특별재판부, 법관 파면제 도입 검토까지 ...

  2025-10-23 05:00:00

• [사설] 국회 사유화 최민희·저질 코미디 최혁진, 유권자 책임은 없나

  저질 정치인이 막가파 정쟁을 일삼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새롭거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혈세로 녹(祿)을 먹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공인 의식은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

  2025-10-23 05:00:00

• [사설] '똘똘한 한 채' 문제 인식하면서도 대책 못 내는 정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무게추를 세제 개편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당장 공급 확대가 어렵다 보니 매물(賣物)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하고 취득세·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그러나 ...

  2025-10-23 05:00:00

• [사설] 대만·동유럽에도 밀리는 한국 경제, '기업하기 척박한 환경'의 결과

  코스피가 지난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섰다.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쓴 셈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지표로 한국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錯覺)이다. 이날 한국은행 등...

  2025-10-22 05:00:00

• [사설] 대구 방문하는 李 대통령, 시민의 생각을 듣고 답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就任) 후 첫 대구 방문이며,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은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이 대통령은...

  2025-10-22 05:00:00

• [사설] 與 사법개혁안에 "차라리 민주당이 재판하라" 비판 왜 나오겠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4심제 논란'이 큰 '재판소원(裁判訴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사건에 ...

  2025-10-22 05:00:00

• [사설] 캄보디아 범죄 혐의자는 모시고 피해자는 외면한 정부

  지난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로 송환(送還)된 64명의 한국인 모습이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얼핏 보면 캄보디아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가 급증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 ...

  2025-10-21 05:00:00

• [사설]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증원 기간이라도 합리적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예고대로 대법관 증원(增員)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명씩 12명 증원해 총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

  2025-10-21 05:00:00

• [사설] '여순 사건'이 정당한 '항명'이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밝힌 메시지에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

  2025-10-21 05:00:00

• 

  '캄보디아서 고문 후 피살' 한국인 대학생 부검 시작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20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시작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프놈...

  2025-10-20 12:08:49

• [사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한 여러 시선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예상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영남일보 10월 15일 발표,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 리얼미터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에서 이진숙 전 방...

  2025-10-20 05:00:00

• [사설] 내부자거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받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식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 팀은 수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한 강압(強壓) 수사 의혹과 함께 통일교 변호인 차담 ...

  2025-10-20 05:00:00

• [사설] 펄펄 끓는 코스피,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 착각은 금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천 선 돌파도 가시권(可視圈)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은 처음 3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기업 실적 호조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

  2025-10-17 05:00:00

•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빚을 내서 지을 수 없다거나, 시장이 없으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불만까지 나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다...

  2025-10-17 05:00:00

• [사설] 당리와 '자기 홍보 쇼츠 거리'로 전락한 국감

  국회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이나 행정 집행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의 장'...

  2025-10-17 05:00:00

• [사설]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잇단 기각, 특검의 무리수가 자초했다

  '내란(內亂)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身柄) ...

  2025-10-16 05:00:00

• [사설] 정동영 장관은 개헌부터 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

  2025-10-16 05:00:00

• [사설] '文 정부 시즌 2'로 가는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 9·7은 공급 확대라면 10·15는 수요 억제(抑制)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25-10-16 05:00:00

• [사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서 TK신공항 정부 지원 확약 받으라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본질은 국가 사무(事務)인 '군 공항 이전'이다"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TK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2025-10-15 05:00:00

• [사설]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고 김현지는 안 나오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國政監査)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김 실장 등의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민의...

  2025-10-15 05:00:00

• [사설] 공무원 사망 셀프 조사 한다는 민중기 특검, 결과를 누가 믿겠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 8일 만에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13일 뒤늦게 밝혔다.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도둑이 도리어 방망이를 든다'...

  2025-10-15 05:00:00

• [사설] 부동산 왜곡하는 집값 담합, 발본색원해야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 조작은 중대한 범죄다. 공정가격을 무너뜨려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상당수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 최근 불거진 집값 띄우기, 즉 집값 담합(談合)도 주가 조작만큼 심각한 범...

  2025-10-14 05:00:00

• [사설] 대통령의 검찰 수사 지시, 법률 위반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2025-10-14 05:00:00

• [사설] 대법원장 불러 '재판 해명' 압박한 민주당의 사법 독립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解...

  2025-10-14 05:00:00

• [사설] 위기의 노년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서둘러야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20%를 넘겼다. 고령인구만 1천5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다.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엔 40%를 넘길 전망이다. 가구수로 따지면 2052년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2025-10-13 05:00:00

• [사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拷問)을 당해 숨지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미끼 납치와 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이 최근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을 보호...

  2025-10-13 05:00:00

• [사설] 강압·회유·수모, 김건희 특검과 고인 중 누가 거짓말 하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강압수사'를 원망하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죽음에 특검은 "A씨 조사 이전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A씨의 진술과 같은 내...

  2025-10-13 05:00:00

• [사설] 종교 단체 신도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 국민의힘과 똑같이 수사하라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천 명을 민...

  2025-10-10 05:00:00

• [사설] 무너지는 기업 생태계, 옥석 가려 회생 지원해야

  지난해 기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2023년보다 상황이 나빠졌다. 3년 이상 한계인 기업 비중은 무려 45%에 육박...

  2025-10-10 05:00:00

• [사설] 국감 기업인 증인 역대 최다에 APEC CEO 행사 의장까지, 왜 이러나

  국회 국정감사(國政監査)에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석에 세우는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다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일, 의장으로서 행사를 ...

  2025-10-10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