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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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합의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 소속 김하성(30) 선수가 '술자리 폭행' 사건의 당사자였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9)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

  2025-10-23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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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Q.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예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

  2025-10-23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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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이탈 중국인 6명 중 4명 신병 확보…경주서 1명 자수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

  2025-10-23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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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고수익 일자리 있다"…제주에서 지인 꼬드긴 20대 모집책 검거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 "캄보디아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지인을 꼬드긴 모집책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에서 공동감금 ...

  2025-10-21 1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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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해라"…후임 괴롭힌 분대장,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사망한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곱다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5-10-21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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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2명 증원안…지역 법조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3년 간 12명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지역 법조계의 우려가 높다. 외부기관에 의한 조직개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대법관 ...

  2025-10-20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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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5-10-20 1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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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논란 일어 죄송…위법사항 없어"

  김건희 특검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팀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

  2025-10-20 1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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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한국 대학생 부검 위해 국과수 등 7명 오늘 저녁 출국"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 대학생 박 모씨에 대한 부검이 20일 실시된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측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9시 시신이 안치돼 있는 프놈펜 소재 사원에서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동부검을 ...

  2025-10-19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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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앓는 80대母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 징역 15년

  투병 중인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

  2025-10-16 1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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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 가담…겁없는 20대들 '중형'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에서 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 만남 빙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

  2025-10-16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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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으로 항공권 받았다'…캄보디아행 30대, 경찰 설득에 발길 돌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30대 남성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경찰의 권유로 출국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7...

  2025-10-16 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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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자진출석' 尹, 8시간 반만에 조사 종료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약 8시간 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6시 50분쯤 "윤석열에 대한 금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완료했다...

  2025-10-15 1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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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기 싫어"…흉기·휘발유로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이혼 절차가 진행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이진영)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2025-10-14 2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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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지귀연 술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

  2025-10-14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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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만에 죗값 치른 국가…서산개척단 피해자에 118억 배상 판결

  '사회정화'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상처가 60여 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 118억 ...

  2025-10-13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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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배우자가 경제활동 없어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하나요?

  Q.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쪽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

  2025-10-13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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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조의…수사 상황·방식 재점검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였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

  2025-10-13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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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부검 1차 소견 '타살 혐의점 없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13일 실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2025-10-13 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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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진숙 체포, 적법하게 집행…법원에서도 필요성 인정"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한 법 집행 절차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

  2025-10-13 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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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2025-10-10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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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정자원 화재"부속전원 차단 안해" 진술 확보…1명 추가 입건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력 차단이 불완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는 무정전...

  2025-10-10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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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대통령·국회에 보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1월14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지영 ...

  2025-10-10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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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삶 위협하는 '체불 임금·양육비·전세사기' 법률구조 역대급 폭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 임금, 양육비, 채무자대리인, 전세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사건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2025-10-09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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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 다음날 체포된 이진숙…수갑 들며 "李가 시켰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5-10-02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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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

  2025-10-02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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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 허용…증인신문 전까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일 법조계에 ...

  2025-10-01 1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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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 하려던 60대 구속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던 6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

  2025-10-01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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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

  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혼...

  2025-10-01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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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적발

  검찰이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남부 항구도시)을 근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

  2025-10-01 16: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