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게 그 이유. 이재명 배임 혐의 면소(免訴)가 진짜 목적 아니오? ○...
2025-09-30 05:00:00
올해 4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그 이후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창원특례시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문제다. ...
2025-09-29 17:48:4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부풀리며 사퇴를 압박(壓迫)했지만 통하지 않자 청문회에 세워 망신 주려는 것이다. 민주당 바람대로 조희...
2025-09-29 05:00:00
[시각과 전망-임상준] hole(경주 APEC) in one(하나 된 지구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사랑은 '찐'이다. 골프 클럽대회에서 10여 차례(19번) 우승한 것도 모자라 미국(11개), 스코틀랜드(2개), 아일랜드(1개), 아랍에미리트(1개)에 걸쳐 15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
2025-09-29 05:00:00
[관풍루]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검찰청 폐지 법안 의결에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하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헌법소원 예고. 李 정부 헌법소원하다 날 새는 거 아...
2025-09-29 05:00:00
"54만 달서구 주민 상당수는 성서 소각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열린 '성서소각장 2·3호기 사용 연장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성서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무지와...
2025-09-28 14:24:59
김태형의 찰나의 순간 역사적 기록 <50> 1965년 근대유산, 하양 무학농장
1964년 5월 29일 경산군 하양면(현 경산시 하양읍) 무학산(600m) 중턱 무학농장. 오늘은 해발 350m 산허리 오른쪽을 개간하는 날. 구수하게 익어가는 보리밭 위 산비탈에 인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장정들은 곡...
2025-09-26 05:30:00
중세 서양에서는 질병과 유사한 속성의 약물로 치료하는 게 당연시됐다. 목소리 큰 주술사는 실력 있는 의사나 마찬가지였다. 성욕이 지나친 색광증(色狂症) 환자를 다루는 장면을 보자. 색광증에는 불타오르는 ...
2025-09-26 05:00:00
공동성명(共同聲明)은 둘 이상의 국가 등이 논의한 사항을 발표하는 외교 문서 또는 발표 그 자체를 말한다.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條約)에 비해 법적 효력이 없거나 약하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공식...
2025-09-26 05:00:00
[관풍루]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은 트럼프 주재 만찬 불참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은 트럼프 주재 만찬 불참, 김 여사는 멜라니아 옆자리 배정된 유엔총회장 불참, 김 총리는 미국 투자 유보성 발언 등 잇단 미국과의 엇박자, 헤어질 결심? 아님 맞짱 뜰 ...
2025-09-26 05:00:00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낙동강 수계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청도군 운문면 운문천을 방문했다. 김하수 군수, 전종율 군의회 의장과 운문천 주변 주민들이 대거 나와 김 장관을 맞이했다. 김 군수를 비롯...
2025-09-25 16:41:41
국회법상 청문회(聽聞會)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입법·의정 활동 과정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를 불러 실상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이...
2025-09-25 06:30:00
'혼밥'이 일상(日常)이 됐다. 가족과 둘러앉아 밥을 먹던 생활에 익숙한 기성세대에게 혼밥은 왠지 서글프다. 그래서 시인 송수권은 '혼자 먹는 밥'이란 시를 지어 우리를 위로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
2025-09-25 05:00:00
[관풍루]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핵심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반대. 대통령도 내쫓고, 대법원장도 내쫓을 수 있는 마당에 김현지가 뭐라고 못 부른다고 호들갑인가.(정청래 대표 버전...
2025-09-25 05:00:00
"조희대 후보자요? 그분보다 더 훌륭한 대법원장이 없을 겁니다." "청빈한 선비의 삶이 체화된 분입니다.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주례 서 줘서 고맙다고 가져오는 선물도 안 받은 분이세요." 2023년 법원을 출입하...
2025-09-24 17:30:00
죽음을 두고 경중(輕重)을 잴 수는 없다. 의롭고 안타까운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을 두고 애도의 깊이가 다를지언정 죽음은 그 자체로 허망하고 슬프다. 그러나 현대인이 일상에서 접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은 ...
2025-09-24 05:00:00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법부가 삼권분립 취지에 맞게 입법·행정부를 견제(牽制)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봉건...
2025-09-24 05:00:00
[관풍루] 미(美)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하면서 영국·독일·중국 등이 '인재 모셔오기' 기회로 역이용 나서
○…한미일 외교 장관은 23일 뉴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재확인" 공동성명. 외교부 보도자료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 변경, 대통령은 "북핵 동결이 현실적", 이러니 못 믿을 정권(政權)...
2025-09-24 05:00:00
김밥 꽁다리를 좋아한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땐 '꽁다리'부터 젓가락을 댄다. 거의 본능적이다. 반듯하고 먹음직스러운 중간 부분은 양보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強迫)이 있는 듯하다. 어린 시절 좋은 기억의 ...
2025-09-23 05:0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廢止)'가 국민을 위한 '추석 선물'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국...
2025-09-23 05:00:00
[관풍루] 국민의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 요구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해. 사람 됨됨이가 수준 이하임을 재확인...
2025-09-23 05:00:00
[취재현장-조규덕]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해답은 구미에 있다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에서 수십억원짜리 탱크가 힘없이 멈춰 선다. 거대한 포신과 두꺼운 장갑도 하늘에서 날아든 소형 드론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21세기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병...
2025-09-22 17:55:34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광복회가 김 관장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감사 청구'를 보훈부에 내고, 보훈부가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으나 감사원이 자료가 미비하다며 보완하라고 ...
2025-09-22 05:0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노동당 서열 상위의 공작원이라고 한다. 제보받은 내용이다.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다. 밝혀지면 제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제보라고? 공작원이 ...
2025-09-22 05:00:00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 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이라고
○…'대왕고래' 실패로 중단 위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석유공사에 복수(複數)의 해외 기업 참여 의사 밝히며 기사회생 가능성. '원점 재검토' 주장 정부·여당 "한 번 해 봐라" 분위기라는데, 경제성 확인 후 자...
2025-09-22 05:00:00
[시각과 전망-엄재진] 산불 특별법, '경북 산림정책 대전환 기회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말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
2025-09-21 18:44:06
"통폐합의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솔직히 엄두가 안 납니다." 대구시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통폐합 이후 3년의 상황을 이 한마디로 압축했다. 지난 2022...
2025-09-21 15:43:22
'3천500억달러를 주는 것보다 관세 25% 맞는 것이 낫다'는 엉터리 전문가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대미 관세는 얼마든지 변한다. 더군다나 3천500억달러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2025-09-19 05:00:00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3500억달러 투자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주장. 엄살도 정도껏 떨어야지. 야당 의석 모조리 긁어모아도 탄핵 정족수 미달인데 설레발은. ○…더불...
2025-09-19 05:00:00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가난과 배고픔에 고통받던 프랑스 백성의 '빵을 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는 말이다. 이젠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빵 대신...
2025-09-18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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