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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추후 재논의키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223회 회의를 열고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222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했지만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고, 이날 재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쳐 오후 4시 의결했다. 하지만 계속운전 허가안을 놓고는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문구를 놓고 위원들 간 충돌이 이어졌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리 2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 당시는 허가서류가 아니었지만, 1982년 관련법 개정으로 허가 서류가 됐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진재용 위원은 운영허가 당시와 변화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관련해 김기수 위원은 "이미 다 달라진 것을 전제로 해 최신 자료로 평가한 것인 만큼 실익이 없다"며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규정의 취지는 최신 환경에 대한 평가를 충실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서도 "변화된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타당하게 보인다"며 "허가 당시 부지 특성이나 인구 등 주변환경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서류를 참고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계속운전 심의를 요청한 원전은 총 10기이나 이들 원전 모두 건설허가 당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허가서류가 아니었던 만큼 이번에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른 원전 심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0-23 18: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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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쫓아 女화장실 들어간 고3…폰 안엔 '성 착취물'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강제 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주장에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당시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을 갔다가 요의를 느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고, 한 남학생이 A양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남학생은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A양이 거절했다. 그러나 남학생은 다시 쫓아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남학생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남학생은 범행 전부터 화장실 주변에서 A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남학생이 화장실 앞에서 A양을 지켜보는 모습,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 삼은 셈이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양 부모는 "이해가 안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토로했다. A양은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미만이라 형처벌 대신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는 범행 동기와 사건의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3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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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총재 "가계부채 위험 많이 사라져, 집값은 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유심히 보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이 총재가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별도로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 8월 28일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p)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홀로 제시했다. 신 위원은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경제성장률(GDP) 갭률이 상당 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높아진 원/달러 환율 수준을 두고 "한 달 사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영향,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문제와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걱정 등의 영향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환율 전망과 관련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좋은 쪽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며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환율에도 물가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유가가 올해 들어 18% 정도 떨어졌다"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2025-10-23 1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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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사상 처음 3,900 돌파…'사천피' 눈앞

  코스피가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선을 뚫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48분, 전장보다 16.96포인트(0.44%) 오른 3,900.64로 3,900선 고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일 코스피가 장중 3,8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지 불과 3거래일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뉴욕증시의 약세와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에 대한 경계심에 전장보다 47.89포인트(1.23%) 내린 3,835.79로 출발했다. 이후 한때 3,822.33까지 밀렸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해 3,902.21까지 올랐다. 낮 12시 4분 기준 전장보다 14.48포인트(0.37%) 상승한 3,898.95에 거래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3천569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기관도 장중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4천131억원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예측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미국과 아시아 주식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며 "개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23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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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사연에 눈시울 붉힌 김혜경 여사, 무슨 얘기 들었길래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찾은 김혜경 여사가 간담회 도중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듣고 "아이를 키우는 일 자체도 어려운데, 사회적 인식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22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성남시 분당구 성남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새롱이새남이집'을 찾아 관계자 및 입소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중에는 양육 부담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힘들다"고 털어놨고, 이에 김 여사는 "긴급돌봄제도 등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답했다. 어린이집에서 가족사진을 요구하거나, 말이 느린 아이를 두고 '한부모 가정이라 그렇다'는 말을 들은 경험에 대해 한 참석자가 심정을 밝히자 김 여사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큰 부담이 된다.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여사는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살폈고, 미리 준비해 온 호두과자와 음료를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김 여사는 "아이를 키우며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일이 결코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제도와 인식의 두 축을 함께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정부'를 만드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시설 방문에 앞서 김 여사는 성남 분당구의 금호행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도 만났다. 금호행복시장은 분당 지역 최대 전통시장으로, 현장을 찾은 김 여사를 상인들과 시민들은 반갑게 맞았다. 시장 안에서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건강 괜찮으시죠?"라는 인사가 오가며 환대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30년째 과일가게를 운영 중인 상인회장과 함께 안경점을 방문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시행 효과가 체감되느냐"고 물었다. 상인은 "소비쿠폰 덕분에 안경을 바꾸지 못하던 분들이 많이 찾아왔다.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친정어머니 선물용 바지를 구입하는가 하면, 호두과자점에서 앞서 방문한 복지시설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사는 모습도 보였다.

  2025-10-22 2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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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자원 화재' 불법하도급 정황…작업 경험도 없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이설작업은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시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 관련, 작업자들은 경찰에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종업계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고급기사였고, 1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이들이 "작업복·작업공구 등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 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이다.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물론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해 규명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24개 서비스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약 60%다.

  2025-10-22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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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7% 인하율 축소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서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처다.

  2025-10-22 0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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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정재'에 5억 뜯겼다…경찰 수사에도 "날 믿어줘"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 50대 여성에게 5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사건이 드러났다. 이들은 AI로 만든 가짜 사진과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틱톡에서 '이정재'를 사칭한 인물에게 접근을 받았다. 상대는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곧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옮겨 '오징어게임3'를 촬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 사칭범은 실제 배우처럼 보이게 AI로 조작한 '공항 셀카'를 보내고, 생년월일이 맞지 않는 가짜 신분증까지 제시하며 A씨를 속였다. 이후 '경영진'이라 불리는 공범이 등장해 "이정재 씨를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며 A씨에게 6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TV를 켜보고 할 그런 시간조차도 없는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본인이 맞으니까 믿어 달라고 (속였다)"며 "난 '돈을 들여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만나면 본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후 요구 금액은 점점 커졌다. 팬미팅용 VIP카드 발급 명목으로 1천000만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정재 씨가 미국 공항에 억류됐다"며 수천만 원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했다. 사칭범은 A씨에게 '여보', '꿀' 등의 호칭을 쓰며 연인 관계인 것처럼 꾸몄다. 결국 A씨는 지난 6개월동안 총 5억 원을 잃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뒤에도 사칭범은 "자신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캄보디아 기반 범죄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로맨스 스캠 일당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2025-10-21 2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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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로 찾아온 '로맨스 스캠' 총책, 韓대사관은 풀어줬다…왜?

  캄보디아 현지에서 120억원 규모의 로맨스 스캠(온라인 연애 사기) 조직 총책인 강 모 씨 부부가 체포되기 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사관은 강 씨가 '적색 수배 중'인 사실을 알린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강 씨 부부는 올해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 경찰에 한 차례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지난 7월 다시 검거됐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강 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 당시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강 씨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 씨에게 알렸다. 강 씨가 "귀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은 출국 시 필요한 절차와 체포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국내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연결해 준 뒤 귀가시켰다. 하지만 강 씨는 끝내 자수하지 않았고, 뒤늦게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3개월 뒤 강 씨가 체포됐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당시 경찰 영사가 강 씨를 체포할 권한이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매체에 "인권 부분도 있지 않나"라며 "(강 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나는 '무고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사관의 대응이 사실상 수배자에게 '도피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체포권과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후에는 신고해야 하는 게 맞다"며 "대사관이 적색 수배자를 그냥 귀가 조치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2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의자 64명이 송환된 당시에도 이들 부부는 송환 명단에서 제외됐다. 캄보디아 법원에서 아직 추방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측은 이들의 송환 조건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반정부 활동가와의 맞교환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프놈펜 인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10-21 2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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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위원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10-21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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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캄보디아 송환 총 49명 구속…10명 오늘 심사"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청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49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 대상자인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2025-10-21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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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내일 오전 7시 인천 도착"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후 살해된 20대 대학생의 유해가 20일(현지 시간) 국내로 송환된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해가 현지 시간 오후 11시 30분쯤 국내로 송환돼 한국 시간으로 내일(21일) 오전 7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를 인수한 뒤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유족 의사를 고려해 유해송환과 관련한 별도 인터뷰는 없다. 앞서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현지 경찰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 35분(현지시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가량 부검이 이뤄졌고, 오후 1시 40분께 화장 절차가 시작됐다. 박씨 사망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국내 여론을 촉발한 만큼 캄보디아 당국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한편,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왔고,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박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 다만 이날 공동 부검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밝힐 예정이다.

  2025-10-20 1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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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2025-10-20 1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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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집에 침입한 낯선 남자…"체포됐지만 바로 풀려나"

  대낮에 주택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당일 석방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대낮에 집으로 침입한 남성과 마주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한 남성이 담을 넘어 A씨의 집 창문으로 침입했다. 당시 집 안에는 제보자의 아내가 잠들어 있었고, A씨는 방 안에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A씨는 거실로 나갔다가 낯선 남성과 마주쳤다. 이 남성은 "B씨 아니냐"며 횡설수설하다가 A씨가 방에서 삼단봉을 들고나오자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남성은 처음엔 "문이 열려 있어서 잠시 들어와 봤다"고 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창문이 열려있어 들어왔다"더니, 결국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체포 당일 풀려났다. 이에 A씨는 "만약 아내 혼자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풀려난 남성이 우리 집을 아는데, 아내 혼자 놔두고 외출하기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2025-10-20 0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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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법 현장검증 쇼츠에 '후원계좌'…野 "국감 변질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현장이 민주당에는 유튜브 촬영장이냐"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정치적 노출을 극대화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며 "국정감사장이 민주당으로 인해 이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조회 수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해 놓고는, 법원행정처장실 인근 조각 기념물 앞에서 당당히 인증샷을 남겼다"며 "이후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추미애TV'에 '대법원 현장 검증 진행 중입니다'라는 17초짜리 쇼츠(Shorts) 영상을 올리며, 영상 하단에는 자신의 후원 계좌까지 함께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추미애 TV'의 쇼츠 영상에는 추 위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 댓글에 '예금주:국회의원추미애후원회' 명의의 금융 계좌 번호가 댓글 최상단에 고정돼 있다. 여기에는 "아직도 차지 않았나 보내요! 약소하지만 보내드립니다" "후원 계좌가 아직 안 찼다니 송구하네요. 소액이나마 후원합니다" "조금이나마 정성을 보탭니다" 등의 답변이 달렸다.

  2025-10-19 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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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미국 떠나 일본에서 1인 시위 "李정권 친중화"

  한국사 강사 출신 우파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일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이재명 정권이 친중화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이라 적힌 손팻말과 '2025년 친중 이재명'이라 적힌 손팻말을 함께 들고 후지산이 뒤에 보이는 곳에 서서 찍은 영상을 올렸다. 전씨는 이 영상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며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우리는 길고 긴 35년의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큰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2025년 이재명 정권이 친중화 돼가고 있다"며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든 이재명 정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외 교민들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외침을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6일에도 도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이 도쿄 신주쿠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씨는 '일본 교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재명=히틀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전씨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은 해외 교민들이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국내에 좀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에 와 있는 교민 여러분께 이재명 정권 치하 속에서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고 친중화 되어 가는 것을 알려서 '교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힘을 내주십시오'(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8월 25일 미국 워싱턴디시로 출국하며 "저보고 현재 망명하라, 미국 내부에서 저보고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미국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미국에서 여러 차례 방송을 진행하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거처 위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일본에 입국했다는 전씨는 17일 밤 호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2025-10-19 1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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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방미 협의, 대부분 쟁점서 실질적 진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양국이)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의 성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며 "국익에 도움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 자금 운용 방식 협의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500억불이라는 숫자는 지난 7월 31일 합의된 내용이라 그 숫자는 제가 유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는 (양국이) 상당히 의견 일치가 (있고),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했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대해 (양국의)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전보다 한·미 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 내 타결 가능성 더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조율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 있다. 그 쟁점을 귀국해 우리 부처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하며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10-19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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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쇼맨십, 교민 두번 죽여"…김병주 '구출 작전' 발언에 교민 분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 교민 사회에서는 "정치인의 쇼맨십이 교민을 두 번 죽인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며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청년을 구출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사업 중인 교민 A씨는 SNS를 통해 "캄보디아 구조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영웅 서사'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김 의원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김 의원은 교민 간담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SNS에는 마치 본인이 구조작전을 이끈 것처럼 '영웅담'을 올려 교민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 속 인물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체포된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며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캄보디아 경찰은 이미 급습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나, 한국 측의 '신호'가 오지 않아 구조가 늦어졌다"며 "정치적 효과를 노린 홍보용 쇼가 아니었느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구조는 현지 교민들이 조용히 진행해왔으며, 김 의원은 단 이틀 일정으로 방문한 것뿐"이라며 "정치인이 언론과 SNS에 '내가 구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해달라는 교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좋은 그림 하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영웅 프레임'을 짰다"며 "정치인의 쇼맨십이 교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교민들은 '피해자 코스프레'와 최근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현지 교민들이 입은 '실제 피해'가 엄격히 구분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응과 이를 보는 국민들 시선도 달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0-19 1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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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여순사건 77주기 맞아 "다신 국가폭력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19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9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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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트럼프-김정은 회동 비공개 논의…北 응답은 없어"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17일(현지시간)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미 정부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조율하는 방안을 조용히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북한 측에 서한을 보내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평양에서 공식적인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때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또 백악관 경호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계기 방한에 앞서 두차례 한국을 찾았지만 판문점 지역을 답사하지는 않았다고 CNN이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미중 간 무역 갈등 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주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재회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 순방이 회담을 모색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이후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CNN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초청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북한 역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정황이 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개인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이 아직도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공허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간 실질적인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한국 통일부는 현재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 간의 실질적인 소통은 없다"고 밝혔다.

  2025-10-18 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