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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김해 상공 비행 전면 통제…APEC 정상회의 앞두고 '드론 띄우면 과태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 주요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행금지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이 기간 경주 행사장과 김해공항 주변 상공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된다. 비행금지구역은 경주 행사장 중심 반경 3.7㎞를 A구역, 반경 18.5㎞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김해공항은 공항 중심 반경 9.3㎞가 A구역, 18.5㎞가 완충구역이다. A구역은 여객기와 비상임무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진입이 전면 금지되며, 완충구역에서는 국방부 사전 허가를 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다. 통제 고도는 지표면부터 무한대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 등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국정원,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과 함께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가동해 비인가 항공기의 접근을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행 가능한 지역은 오는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http://aim.ko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10-24 0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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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김장철 배추·무 공급 원활할 듯

  올해 김장철 주요 재료인 배추와 무는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과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와 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한 무름병 등 병충해가 발생했지만,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해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배추 재배면적은 1만3천403㏊로 1년 전보다 2.5% 늘었고, 무는 4천643㏊로 7.4% 증가했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축 등 정부 가용물량을 확보해 안정적 공급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채소는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산지가격이 상승한 마늘과 작황이 부진한 쪽파는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비축물량인 마늘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쪽파는 출하 전까지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1년 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배 생산 전망은 20만3천t(톤)으로 지난해(17만9천t) 대비 13.4% 증가했다. 김장철에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확대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멸치액젓은 멸치 생산 감소 등으로 다소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김장 재료로 사용되는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격이 상승한 멸치액젓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재료의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다음 달 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해 농작물에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방제약제를 공급하는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품목별로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0-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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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향후 5년 논의 담은 '인천플랜'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향후 5년간 논의 방향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 '인천플랜'이 채택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32차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을 맡으며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재무와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연계해 개최됐다. 미국·중국·일본 등 21개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도 참여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와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토론을 토대로 공동성명과 인천플랜이 채택됐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으로,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안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며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을 통해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는 AI와 디지털 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 방향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 AI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역내 구조개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제4차 기업환경개선 실행계획을 통해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입지 ▷시장경쟁 ▷분쟁해결 등 5대 우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와 AI 시대 경제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이라는 주제 아래 회원국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며 "이번 회의는 기술과 금융,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APEC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루어 낸 합의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APEC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AI 협력을 주제로 한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한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기업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리며 APEC 회원국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2025-10-23 1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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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생기업 5.3% 감소…경북은 2.1% 줄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새로 문을 연 신생기업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생기업 생존율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해 한번 창업하면 오래 버티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신생기업 수는 3만4천898개로 2023년(3만6천845개)보다 5.3%(1천947개) 줄었다. 이는 전국 감소율(-3.5%)보다 높은 수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울산(-8.5%), 강원(-8.2%), 부산(-6.7%)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경북 신생기업은 4만1천154개로 전년(4만2천24개)보다 2.1%(870개) 감소했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신생기업은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소멸기업은 대구가 3만2천151개로 전년(3만390개)보다 5.8%(1천761개) 늘었다. 전국 증가율(5.3%)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북 소멸기업은 3만4천938개로 전년(3만4千614개)보다 0.9%(324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에서 소멸기업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대구경북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대구 신생기업의 기간별 생존율(2023년 기준)은 ▷1년 65.2% ▷2년 54.5% ▷3년 46.2% ▷4년 41.8% ▷5년 37.6% ▷6년 33.2% ▷7년 29.4%로 집계됐다. 대구의 1년 생존율 65.2%는 경북(65.8%), 전북(65.6%), 충남(65.6%)에 이어 세종과 함께 전국 4위를 기록했다. 2년 생존율 54.5%는 전북(57.3%), 세종(56.6%), 제주(56.1%), 충남(55.9%), 경북(55.7%), 전남(55.6%)에 이어 전국 7위다. 경북 신생기업의 기간별 생존율은 ▷1년 65.8% ▷2년 55.7% ▷3년 46.9% ▷4년 42.2% ▷5년 36.4% ▷6년 30.9% ▷7년 27.9%로 나타났다. 경북의 1년 생존율 65.8%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64.4%)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난해 대구 활동기업은 32만3천446개로 전년보다 1천486개(0.5%) 늘었고, 경북은 36만865개로 5천410개(1.5%) 증가했다. 활동기업은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영리기업을 말한다. 대구의 20% 이상 고성장기업(매출액·상용근로자 모두 연평균 20% 이상 증가)은 159개로 전년(155개)보다 4개 늘었다. 경북은 218개로 전년(225개)보다 7개 줄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신생기업 수는 전년보다 3만3천개(-3.5%) 줄어든 92만2천개를 기록했다. 2017년(92만2천447개) 이후 7년 만의 최소치다. 반면 소멸기업 수(79만540개)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10-23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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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단다

  2029년부터 생산·수입되는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3.5t(톤) 이하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국제기준이 지난 6월 발효된 후 일본이 처음 의무화(수입차 2029년 9월, 자국차 2028년 9월)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나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기존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터리나 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 결합도 허용된다.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3일까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10-23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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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한도 2천만원 늘린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2천만원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0.3%포인트(p)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민간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 3.8%에서 3.5%로 0.3%p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종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늘어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다. 임대주택은 면적 및 임대유형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다세대 임대주택은 호당 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오피스텔 임대는 7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각각 0.2%p씩 인하됐다. 이번 대출요건 완화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상담을 위해 전담상담센터(044-862-2410)도 운영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3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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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3500억달러 투자, 통화스와프보다 투자구조 초점"

  정부가 대한국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스와프보다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와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상황에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정부는 3천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해야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균형 잡힌 투자의 구성을 협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 즉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는 이 구조에 달려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에 비해 더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게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3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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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 집 사면 된다"는 발언과 전세 낀 매매, 일명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3일 오전 10시쯤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에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또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수했는데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를 6억4천500만원에 매수하고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초에 11억4천500만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다. 이 차관이 매매를 진행한 두 곳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돼 현재 전세 낀 매매, 갭투자가 모두 불가능한 곳인데 본인은 갭투자를 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 갭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2025-10-23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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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이버 안보 총력전' 선포…공공·금융·통신 1600개 시스템 전면 점검

  정부가 연이은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을 내놨다. 공공·금융·통신 등 핵심 IT 시스템 1천600여 개를 즉시 점검하고, 보안 관리가 부실한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2,300만명),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KT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한 무단 결제 사건 등 연이은 해킹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핵심 IT 시스템 전면 점검과 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제고 ▷민관 정보보호 투자 확대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1천600여 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즉시 점검하고, 통신사에는 불시 점검을 포함한 강도 높은 보안 검증을 시행한다. 특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펨토셀 장비는 즉시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보안 인증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결함이 심각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한다.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점검 체계도 도입한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해킹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아닌 기업이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고 지연, 대책 미이행, 반복 유출 기업에는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 분석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조사·분석 도구도 민간과 공동 활용해 대응 효율을 높인다. 공공기관은 정보화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관 직급도 실장급으로 상향된다.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은 0.25점에서 0.5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민간 부문에서는 상장사 전체에 보안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공시 결과를 등급화해 공개한다. CEO의 보안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중소기업에는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하는 관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다중 인증과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물리적 망분리 정책은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되며, 2027년까지 공공 IT 시스템에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SBOM) 제출이 의무화된다. 보안 취약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보안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AI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등 신산업 분야의 보안 기업 30곳을 매년 발굴·지원하고, 화이트해커 500명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분야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해킹 조사 절차를 통합한다. 주요 기반시설 지정도 확대해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AI 강국을 뒷받침할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0-22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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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비정규직 1만명 증가…대구는 보합

  경북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만에 1만명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대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대구경북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38.6%, 39.5%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경북 비정규직 근로자는 3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늘었다. 대구는 35만3천명으로 1년 전과 같았다. 경북의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 증가세(3만6천명)에 비해 둔화된 수준이다. 경북 전체 임금근로자는 97만8천명으로 4만6천명 증가했다. 대구는 정규직이 1만9천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가 1만8천명 줄어든 91만3천명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합친 것이다. 대구경북의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대구 38.6%, 경북 39.5%를 기록했다. 1년 전 대구 37.9%, 경북 40.3%와 비교하면 대구는 0.7%포인트(p) 상승, 경북은 0.8%p 하락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38.2%)과 비슷한 수준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는 9위, 경북은 11위를 기록했다. 서울(38.4%), 경기(33.9%), 인천(38.5%) 등 수도권과 비교하면 대구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 경북은 다소 높은 편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1만명 증가한 856만8천명을 기록(관련 기사 〈em〉〈strong〉고령층 비정규직 300만명 첫 돌파…정규직과 임금격차 180만원 '최대'〈/strong〉〈/em〉)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만6천명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충남(3만7천명), 전남(2만7천명), 강원(2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3만5천명), 부산(-1만9천명), 인천(-1만8천명)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부산의 경우 2018년(-3만3천명) 이후 7년 만에 비정규직이 줄어들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 이상(304만4천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1년 전보다 2.3%p 상승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208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4만원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389만6천원으로 10만원 늘었다. 양측 간 격차는 180만8천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10-22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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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비정규직 300만명 첫 돌파…정규직과 임금격차 180만원 '최대'

  올해 국내 비정규직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만명 증가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정규직 근로자는 1천384만5천명으로 16만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241만3천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는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3천명 늘어난 304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p) 상승했다. 70세 이상 비정규직은 120만5천명으로 40대 비정규직(120만4천명)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60대는 인구 증가뿐 아니라 고용률 상승의 영향도 받았다"며 "특히 보건·사회복지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고,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가운데 노인 일자리 참여 비중이 높은데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6천명 증가하며 전체 비정규직의 13.3%를 차지했다. 반면 40대(-10만6천명), 29세 이하(-5만8천명), 50대(-2만5천명)는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21만명), 운수창고업(3만9천명) 등은 증가했고, 숙박음식업(-5만8천명), 건설업(-5만1천명), 도소매업(-4만1천명) 등은 감소했다. 내수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과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 등이 비정규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8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 늘었고, 정규직은 389만6천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8천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53.6%로 전년(54.0%)보다 소폭 낮아졌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천원으로 처음으로 300만원을 돌파했다. 이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는 85만9천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작년과 같았다. 송 과장은 "비정규직 안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천원 증가했다. 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7.8%로 1년 전보다 1.2%p 늘었다. 그 이유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7.9%) ▷안정적 일자리(22.8%) ▷직장 이동(12.1%) ▷노력한 만큼의 수입을 얻거나 근무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7.2%) 순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11개월로 1년 전보다 1개월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8.2시간으로 0.6시간 늘었다.

  2025-10-22 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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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경북 벤처펀드에 1011억원 출자

  지역모펀드 사업에 대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포스코홀딩스가 경상북도와 함께 1천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결성, 경북 지역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포항·경주·구미·경산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 600억원을 비롯해 포스코홀딩스 250억원, 경상북도 60억원, 포항·구미·경산·경주시 각 15억원, 농협은행 30억원, 한국벤처투자 11억원 등이 참여해 총 1천11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중기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모펀드 조성사업에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펀드를 통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펀드는 올해 4개, 내년 5개 등 모두 9개 자펀드를 결성해 2천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지역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등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지역 산업 혁신과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펀드는 다음 달 운영위원회를 거쳐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800억원 이상이 경북 소재 창업·벤처기업과 경북 이전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2034년까지 '경북G-star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면 총 3천746억원 이상이 조성돼 목표 대비 37%를 달성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이번 경북 펀드를 끝으로 충남, 부산, 강원까지 4개 모펀드를 총 4천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 자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7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펀드 결성은 경북 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기부, 포스코, 지역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유망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지역 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포스코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출자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조성할 지역 모펀드에 더 많은 지역사회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2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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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경주서 APEC 손님 맞이한다

  국산화율 90% 이상의 순수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를 찾는 세계 손님들을 맞이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지난달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주요 회의가 열리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A형 셔틀버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편환승주차장-동궁원-켄싱턴리조트-라한셀렉트-일성콘도-콩코드호텔-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더케이호텔-동편환승주차장-보덕동 행정복지센터-경주월드-천군매립삼거리-서편환승주차장을 순환한다. 최대 탑승인원은 20명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7회 운행한다. B형 셔틀버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엑스포대공원-경주월드-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중도타워-보덕동행정복지센터-엑스포대공원을 순환한다. 최대 탑승인원은 9명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10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내달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은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http://its.hyeongju.go.kr/autobook〉)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했다.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APEC 기간 중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자율주행이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5-10-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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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수도권 2만8천호 착공 추진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천호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자치단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간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각 자치단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주시고,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8천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22 0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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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도심 실증 본격 착수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한 1단계가 UAM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인근 공항을 오가는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각종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자동차·KT·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동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부터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 등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0-22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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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휘발유 7%·경유 10%로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환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 경유는 523원, LPG부탄은 18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 고유가에 대응해 유류세를 처음 인하한 뒤 지금까지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애초 휘발유 20%, 경유와 LPG부탄 37% 인하로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휘발유 30%, 경유와 LPG부탄 37%까지 인하율을 확대했다. 이후 유가 하락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왔고, 올해 5월부터는 휘발유 10%, 경유와 LPG부탄 15% 인하를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어기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각 시·도는 내년 1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0-22 0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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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리츠 AMC 인가 획득…물류센터 유동화 시동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물류센터를 유동화하기 위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쿠팡이 투자사로 참여한 알파씨엘씨리츠운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인가를 받으며 리츠 사업의 법적 기반을 확보한 것. 2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알파씨엘씨리츠운용은 17일 국토부로부터 AMC 설립 인가를 승인받았다. 알파씨엘씨리츠운용은 알파자산운용이 설립한 리츠 전문 운용사로, 쿠팡이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 초대 대표이사에는 박지수 전 케이리츠투자운용 대표가 선임됐다. 그는 DL이앤씨와 무궁화신탁에서 리츠사업부문을 이끈 부동산·리츠 전문가다. 업계에선 알파씨엘씨리츠운용이 쿠팡 보유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풀필먼트센터 등 대형 물류센터를 30개 이상 운영 중이다. 2014년 로켓배송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9조원 이상을 물류 인프라에 투자했다. 쿠팡은 이번 리츠 참여를 통해 보유 중인 대형 물류센터 자산을 유동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3조~4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쿠팡은 현재 대구 등 전국에 30개 이상의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후 누적 9조원 이상을 물류 인프라에 투자했다. 업계에서는 대전 동구에 있는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가 리츠 1호 유동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설은 연면적 약 8만8천㎡ 규모로, 쿠팡대전풀필먼트제일차가 개발을 맡고 있다. 리츠 시장 진출은 쿠팡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리츠를 통한 유동화는 자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구조다. 국내 물류센터 시장은 2022년 이후부터 약 2년간 고금리, 경기침체와 맞물려 거래가 급감하고 임대료도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반등하는 추세다. 특히 온라인 주문 후 포장, 배송까지 담당하는 풀필먼트 수요가 확대되면서 대형 물류센터는 다시 핵심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물류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리츠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것"이라며 "리츠 시장 내 대형 물류센터 자산 편입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이번 리츠 설립이 물류 리츠 시장 확대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0-21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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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다

  K-패스 이용자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게 된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1일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맺는다. 협약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높은 국민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전액 환급해 주는 새로운 정기권 개념의 대중교통 정액패스(가칭) 방식을 신규 도입해 국민 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21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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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늘리고 속도 높인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해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천호), 8곳은 사업승인(1만1천호)을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절차는 후보지 발표 → 예정지구 지정 → 지구 지정 → 사업승인 →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 → 10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장위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2025-10-21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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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0일 수출 7.8% 감소…대미 수출 24.7% 급감

  이달 1~20일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때문이다. 특히 대미 수출은 25%가량 급감했다. 관세청은 21일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어든 301억4천5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9.7%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0.5일로 지난해(12.5일)보다 2일 적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액은 지난 2월(1.0%) 3월(3.1%) 4월(3.7%) 연속으로 증가세(1년 전 같은 달 대비)를 보이다 5월(-1.3%)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6월(4.3%)에는 다시 늘었고 7월(5.9%) 8월(1.3%) 9월(12.7%)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20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이달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85억3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늘었다. 석유제품(23억4천200만달러)과 선박(15억1천800만달러)도 각각 10.9%와 11.7% 증가했다. 하지만 ▷승용차(-25.0%) ▷철강제품(-18.6%) ▷무선통신기기(-17.7%) ▷자동차부품(-31.4%) ▷컴퓨터주변기기(-8.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이 42억3천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4.7% 줄었다. 관세 부과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중국 수출(65억5천700만달러)도 9.2% 감소했다. 베트남(-10.0%) 유럽연합(EU·-20.3%) 일본(-10.0%) 인도(-1.7%) 말레이시아(-14.7%) 등도 줄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29억9천1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원유(12.6%) 반도체(0.8%) 승용차(41.7%) 등 증가한 반면 가스(-35.0%) 기계류(-2.3%)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액(329억9천100만 달러)이 수출액(301억4천500만 달러)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8억4천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국내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2월에는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됐고 3월(49억8천만달러), 4월(48억8천만달러), 5월(69억4천만달러), 6월(90억8천만달러), 7월(66억1천만달러), 8월(65억1천만달러), 9월(95억6천만달러)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2025-10-21 15: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