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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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 만들겠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민...

  2025-10-20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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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野 "사법개혁 아닌 사법장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

  2025-10-20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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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먹거리와 관광을 연계… 하중환 시의원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10미(味)와 서문...

  2025-10-2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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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못 받은 지역신문 2021년 199 → 2025년 382곳"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 지역 언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

  2025-10-20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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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번 국회서 폐지되나? 박주민 "악법, 반드시 폐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한민국의 특이한 법 또는 죄(혐의)로 여겨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빠르게 폐지 수순을 맞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2025-10-20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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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4심제 추진…野 "사법 장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2025-10-20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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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병문 시의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대표 발의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

  2025-10-2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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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철 대구동구 군위군갑 지역위원장 "서촌·지묘 한국전쟁 참전 순국자 현충비 재정비 기념행사에 함께해"

  한국전쟁 참전 순국자 현충비 재정비 기념행사가 19일 대구 동구 서촌·지묘 지역에서 열렸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59인의 청년들의 이름이 새겨진 현충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

  2025-10-20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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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활성화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 김지만 시의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이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선 운항...

  2025-10-2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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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현지 실장, 새 기기 받아놓고 개통도 못해…번호 바꾼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휴대전화 교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김 실장은 십 수년간 쓰던 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국...

  2025-10-20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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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사용… 박종필 시의원 '대구시 AI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AI기본법은 AI 발전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산업의...

  2025-10-20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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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 제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해"

  김인호 산림청장이 '셀프 추천' 논란과 관련해 20일 "청장 (임명) 연락은 별도로 받지 못했고, 용산 대변인실 보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대상 국정...

  2025-10-20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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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문신男 구출 작전?"…'정치쇼' 논란에 김병주 눈물 "절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범죄혐의가 있는 한국 청년 3명을 데려온 것과 관련해 비판을 받자 "절박함으로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백브리...

  2025-10-20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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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휴대폰 교체한 적 없어" 대통령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반박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이 국회 국정감사(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휴대폰 단말기를 2차례 바꿨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20일 오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당일 오전 곧장 더불어...

  2025-10-20 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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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서울 공급 절벽"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이 발생한 것은 전임 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기간동...

  2025-10-20 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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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尹 면회?…추미애가 겨우 살린 보수를 낭떠러지 민 尹에 손 내민 이유 무엇?"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5-10-20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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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캄보디아행 청년들 중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의사 자녀 있단 얘기 듣지 못해"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를 두고 "'기회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우선 현지 피해자 구제와 범죄자 처벌에 힘을 쏟자. 동시에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2025-10-20 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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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김현지 충돌'…"산림청장과 인연"·"또 정쟁화"

  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또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또...

  2025-10-20 1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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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방산 4대강국, 불가능한 꿈 아냐…과감한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

  2025-10-20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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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캄보디아 문신男 구출 비판에 "피해자면서 가해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 국민이기에 버려둘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일...

  2025-10-20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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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尹 면회에…정청래 "국힘 위헌정당해산은 시간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2025-10-20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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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휴대전화 단말기를 두 차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2023년 검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거...

  2025-10-20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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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10·15 대책은 부동산 '테러'…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

  2025-10-20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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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임기 시작 후 최저치에 근접한 52.2%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0월 3주차 주간 조사 결과...

  2025-10-20 0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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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전한길·백해룡 두고 "강성지지층 편승→허무맹랑 주장→정치적 이익 챙기려는 기술자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근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 나타난 장외 인사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와 일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자 백해룡 경정을 가리켜 "정말 닮은 꼴이다. ...

  2025-10-20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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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추미애 방지법'에…범여권 "회의 파행 양성화법"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

  2025-10-20 0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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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모교 대구 달성고 축제 찾아 "'국힘만 아니면 돼' 이런 말 들을 줄이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9일 자신이 졸업한 대구 달성고등학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가족한마당 축제를 찾아 "국민의힘 아니면 된다"는 '뜻밖의'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며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2025-10-19 2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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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에 "불가피한 선택, 실수요자께 죄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

  2025-10-19 2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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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수 교대 국면에 '尹 면회'…국힘 일각에선 "부적절한 처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50여일 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반발이 제기됐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공세가 이...

  2025-10-19 2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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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법 현장검증 쇼츠에 '후원계좌'…野 "국감 변질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현장이 민주당에는 유튜브 촬영장이냐"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

  2025-10-19 21: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