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근간에는 법률가들 헌신 있어"…27년만에 모인 전국 법학자들

"올해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근간에는 저희 법조인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의 헌신이 밑바탕됐다고 생각합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2025.09.27 12:28

검찰개혁 '끝장토론'....형사법 5대 학회 연합 토론회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형사소송법 국가대표들 한자리 모여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5개 학회가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2025.09.03 16:54

검찰청→공소청 변경…헌법 89조 위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9조엔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다. 민주당은 공소청...

2025.08.27 17:36

"그 고생해서 변호사 될 바엔…" 10년 만에 '초유의 상황'

직장에 다니며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권혁준씨(30)는 올해 진학을 포기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권씨는 “입학 준비에만 최소 1년, 반수를 고려하면 2년 가까이 걸린다”며 “하위권 로스쿨에 진학해도 취업이 어렵고, 입학 후에도 ...

2025.06.12 15:07

"차라리 과외 뛸 판"…취준생 변호사 574명 '역대 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지만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과외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모씨(27)의 하소연이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정작 변호사다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2025.05.25 17:32

변협 감축 요구에도…변호사 합격자 작년 수준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1745명)보다 1명 줄어든 1744명으로 확정됐다. 법조 시장 수급을 고려해 합격자를 12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요구는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무부는 24일 14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합격선은 총점 880.1점 이상으로 작년보다 15.92점 낮아졌다. 전체 ...

2025.04.24 20:40

작년보다 많을까 적을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D-데이'

법무부가 24일 오후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발표한다. 변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집회를 벌여 온 변호사 단체는 막판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표결을 거쳐 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

2025.04.24 09:26

LEET 대체시험 있다고?…로스쿨 입학 때 성적 냈다간 '낭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사설 시험’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협의회는 로스쿨 입시와 관련, “사설 시험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025.04.23 13:54

"로스쿨 낭인 방치할건가"…매년 4월 '샅바싸움' 벌어지는 이유

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업계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최대 1200명 수준으로 줄이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로스쿨 업계는 초시 합격률을 대폭 높...

2025.04.22 14:08

변협 맞서 성명 낸 법학교수들 “변시 합격률 제한 말아야”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달 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교육 파행의 가장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변시 합...

2025.04.17 10:17

"의대 교수들 증원 반대하는데 우리는 왜…" 변호사들의 외침

“의대 교수들은 사표까지 내면서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대한변호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형준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2025.04.14 15:07

"변호사 줄여달라"…피켓 들고 시위 나선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이번주 법무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오는 14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직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변협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2025.04.08 17:47

헌법학자회의, 韓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이헌환·전광석)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헌...

2025.04.08 14:58

학계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수호한 판결"…尹 파면 환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두고 학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선택 고...

2025.04.04 14:14

[단독] 獨 사법시험에 '리걸테크' 등장…韓선 가이드라인도 없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리걸테크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그러는 사이 해외에서는 리걸테크 ...

2025.02.21 18:08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법학 연구 MOU

한국법학교수회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기초법학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었다.한국법학교수회는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

2025.02.12 14:53

형사법 학자 133명도 시국선언 발표..."비상계엄, 형법상 내란죄 폭동에 해당"

국내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등 133명은 12일 “이번 비상계엄 선포...

2024.12.12 16:09

한국법학교수회 2차 시국선언…"尹 탄핵이 가장 적절한 해법"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위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12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20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전날(11일) 발표한 2차 시국선언 성명에 동참했...

2024.12.12 10:02

'투트랙 특검'으로 압박…윤석열 대통령, 임명 거부할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개별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

2024.12.11 18:14

'상설특검-개별특검' 투트랙 尹 압박…불발시 검경수사 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특검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

2024.12.1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