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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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도 이행訴 제기 가능"…25년 만에 판례 뒤집은 대법원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설회사 A사가 ...
2025.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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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신경전 격화…대법 "위헌" vs 헌재 "필요"
여당 주도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각급 법원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4심제 우려’를 드러내자 헌재가 “본질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r...
2025.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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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 뒷돈' 챙긴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단체 티셔츠 구매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공모해 값을 부풀린 뒤 억대의 뒷돈을 챙긴 전직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아차 전 노조 총무실장 최모씨에게 징역 ...
2025.10.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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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조직에 지인 넘긴 20대에…법원, 檢구형보다 센 징역 10년
사기 행각 가담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국내로 대거 송환돼 강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감...
2025.10.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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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부동산 소유권 등기 부인됐어도…"과거 사용료 지급 의무 없어"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중에 부인(否認)됐더라도, 부인등기 전까지의 점유·사용 대가를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독산학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이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이하 산학재단)을 상...
2025.10.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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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돌아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에 배당됐다.서울고법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두 사람 간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고 이날 밝혔다.사건 기록은 전날 대법원에서 서울...
2025.10.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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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與사법개혁안에…조희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2025.10.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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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맞추기 檢수사' 직격한 법원…"별건 수사 이젠 그만해야"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재판부가 시세조종 성립 요건인 매매 행태, 목적, 공모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모 근거로 내세운 사실상 유일한 증...
2025.10.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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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주가조작' 족쇄 푼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
2025.10.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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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주가조작 그늘 벗어나는 계기" [CEO와 법정]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21일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2025.10.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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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포괄임금 인정 안돼…초과수당 줘야"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2025.10.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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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입법·사법부 간 존중 필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대법관 증...
2025.10.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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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낼 때 제정신 아니었다"…부당해고 소송 결과는?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한 직원이 사직서 제출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부당 해고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
2025.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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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포괄임금 인정 안돼…주 40시간 초과 땐 수당 줘야"
대법원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정 없이 포괄임금이 묵시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공의들의 근로자 지위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
2025.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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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냐 아니냐…전자담배 수입업체 세금 절반 줄인 사연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2025.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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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요건 있어도 통상임금"…노조 손 들어준 대법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
2025.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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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했던 헌재 국감, 대법과 대조…"재판소원 '4심제' 우려 모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이 17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어서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 생각한...
2025.10.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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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뗐더니 '업무 방해죄'?…대법 "업무 요건 잘 따져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업무'에 엄밀하게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
2025.10.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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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뇌물…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근거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1조원 넘는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본 2심 판결이 약 1년 반 만에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 비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rs...
2025.10.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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