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307억 쌓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하에서 납입한 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 등 각종 보험금 중 미수령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매년 발생하는 10억 원대 이자도 대부분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

2025.10.21 05:00

출자회사 빚더미인데…배당금 3배 늘린 한전

한국전력이 자회사로부터 과도한 배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 10곳의 부채총액은 2021년 말 3828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859억원으로 3년간 약 세 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전이 이들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었다.자회사 배당이 본격...

2025.10.20 17:38

'소비쿠폰 효과'…서비스업 일자리 8년만에 최대

지난달 취업자가 30만 명 넘게 늘어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이 고용을 견인했다. 이런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025.10.17 17:23

출자회사 빚더미 올랐는데…배당금 3배 챙긴 한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안호영 더불어...

2025.10.16 16:09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노사 협력 물꼬 트이나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틔우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도로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25.10.15 17:56

고용 한파에 최악의 구직경쟁…8개월째 실업급여 지급 1조원 넘겨

경기 불황과 노동시장 악화로 구직 경쟁이 심해지면서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9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시장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5일 고용노동부의 &lsquo...

2025.10.15 17:41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10조 육박…8개월 연속 월 1조 이상

올해 누적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됐다.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

2025.10.15 12:37

"브로커 '현금인출기' 됐다"…산재보험 부정수급 1년 새 6배 폭증

산재보험이 근로자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급증하면서다. 15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

2025.10.15 07:58

'파리목숨' 보좌진…작년 800명 실업급여 탔다

지난해 국회 소속 보좌진의 실업급여 수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의 ‘입맛’에 따라 보좌진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새로운 ‘누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nbs...

2025.10.14 17:35

"국민연금 못 믿어" 신뢰도 뚝…연금개혁안 두고선 '세대갈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0%를 밑돌며 ‘신뢰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인 20·30세대의 불신이 두드러져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고용복지학회는 서울...

2025.10.14 14:23

윗집 '층간 소음' 겨우 퇴치했더니…이번엔 '옆집 소음' 날벼락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소리 없는 살인'으로 불리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가 21만 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2025.10.14 13:53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굴리는 건 반대…전문기관이 운용해야"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두고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고,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올 경우 민간 금융회사와의 공정 경쟁은 어렵다고...

2025.10.13 17:50

현장선 "외국인 모자라" 아우성…고용 신청은 반토막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지만 실제 고용허가제(비전문 외국인력)를 통해 외국인을 구하려는 신청 건수는 크게 줄었다. 외국인 채용을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고용허가제 신청 건수 반토막13일 ...

2025.10.13 17:49

갑작스런 실직·이혼 겪은 '오대남'…복지 新취약계층 급부상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50대 남성 A씨. 귀국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결혼해 딸까지 뒀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딸을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알코올 중독 상태로 고립돼 생활했다. 결국 기초수...

2025.10.13 17:33

"이건 쉬는 게 아니다"…10분치 임금도 달라는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자에게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했다면 그 1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분 단위의 짧은 휴게시간도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됐다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직원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

2025.10.12 06:00

돌봄인력 공백 커지나…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반토막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최근 2년 사이 급감해 돌봄 인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도 개편과 현장 처우 악화가 겹치면서 한때 ‘중장년층 최애 자격증’으로 불리던 요양보호사 시험장이 썰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보건의료인...

2025.10.10 17:40

"주휴수당은 韓·멕시코 등에만 있는 기형적 제도"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참에 세계적으로 드문 주휴수당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주휴수당 논란이 고용시장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9일...

2025.10.09 17:52

주휴수당 부담 낮아지면 '쪼개기 알바' 줄어들까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일자리 쪼개기’ 관행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2025.10.09 17:52

'산재 사망자' 절반은 하청업체 소속…역대 최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5명 가까이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하...

2025.10.09 08:30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후…적응장애 산재, 5배로 늘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 적응 장애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이 급증하고 있다. 정신질환 요양 기간은 평균 2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정신 질병 산재 현황&r...

2025.10.0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