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수 실패·부실 과세…33조원 세입 누수"

국세성치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 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

2025.10.17 07:25

부모에게 '5억' 받아 카페 차린 30대…급하게 업종 바꾼 이유

30대 초반 A씨는 경기도에 카페를 차리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카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은 ...

2025.10.11 09:33

업종명 실수로 5년치 '종부세 날벼락'…민간리츠 10곳 중 7곳 비상

수도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A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최근 세무서에서 “업종코드 기입 오류 문제로 그동안 합산 배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패닉에 빠졌다. 이 업체는 주택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개발·공급업...

2025.10.03 16:30

70대 노부부, 두 딸과 아들에 1.5억씩 물려주려고 했더니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는 아이가 1명인 장녀와 3명인 차녀(아이는 모두 미성년), 결혼을 앞둔 막내아들에게 각각 ...

2025.09.27 17:52

석달새 2.2조원 또 부족…3년 연속 '세수 결손'

올해 국세 수입 부족분 전망치가 12조5000억원으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2조원 늘어났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6월 추가경정예산 때 세입 예산 전망치를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2조2000억원 낮췄다. 본예산 기준 올해 세수...

2025.09.25 17:30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과세특례' 가능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아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수백만, 수천만원 늘어날 수 있다.대표적인 종부세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 특례다. 1주택자 특례로...

2025.09.21 17:16

"우리 부부인데"…9월 30일까지 꼭 해야 할 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앞서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이번 달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nb...

2025.09.20 21:45

재산세 안 물려면 '과세 기준일' 미리 파악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한다.이달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지난 6...

2025.09.14 17:22

"7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가산세 '날벼락' 맞은 사연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2025.09.13 16:22

서울 아파트 집주인, 강릉 4억 '세컨드 홈' 장만 고민했더니…

서울 사당동에 아파트(공시가격 9억원)를 30년 동안 보유·거주한 65세 A씨는 내년에 강릉 주택을 4억원에 매입할 계획을 ...

2025.09.06 10:58

"태어나보니 계좌에 1억 찍혔어요"…0세 '금수저' 확 늘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산을 물려받는 갓난아기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2025.09.04 06:44

상반기 호실적 기업, 작년 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해야 유리

50만 개에 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는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적다면 면제...

2025.08.24 16:37

법인 53만곳,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 내야…세 부담 크면 분할납부도 가능

약 50만개에 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는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적다면 ...

2025.08.23 16:57

국세청, 주요 사모펀드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이 이달 한앤컴퍼니와 블랙스톤 한국법인 등 주요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MBK파트너스에서 사모펀드 전반으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

2025.08.19 17:29

소액주주라고 안심했는데…"하마터면 세금 더 낼 뻔"

서울에 사는 40대 전업 투자자 A씨는 보유 중인 국내 비상장법인 B사 주식 일부를 장외로 매각해 이익을 봤지만 세금...

2025.08.16 08:08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외국인 미용의료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해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연장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관광 경쟁력 저하 및 환자 이탈 우려 △경제적 파급 효...

2025.08.11 15:58

"매달 60만원 더 썼는데…" 딸 키우는 직장인 환호한 까닭

초등학교 1학년 쌍둥이 딸을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사교육비 지출이 적잖다. 두 딸이 올들어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면서 매달&nb...

2025.08.09 10:55

"20만원 내고 이게 맞아?"…서울 직장인 '깜짝' 놀란 사연

“고향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도 줄이고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기부테크(기부+세테크) 아닌가요?” 서울에...

2025.08.02 13:27

"폭우에 다 잃었다" 망연자실…세제 혜택받는 방법 있다

과세당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

2025.07.26 17:30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감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조치를 되돌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

2025.07.2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