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軍 복무기간 단축 검토"

정부가 현행 24개월(육군 기준)인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병역제도는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긴밀히 연관된 과제"라면서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생산가능 인구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고,개인의 총 근로기간 역시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짧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군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도 있다"고 언급,대체복무 형태로 사회복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병제는 우리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제도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전날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결혼 빨리 하기 제도,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모병제 논란을 일으키자 이날 오후 배경설명을 자청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