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불공정 기업도 '히든챔피언' 선정해 금융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286개 기업 중 20%가량인 56개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히든챔피언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각종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모두 14조6650억원의 금융지원을 해줬다. 공정위 제재 기업 56곳이 받은 금융지원액은 3조333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히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이 역차별받고, 불공정 거래로 제재받은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지원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책은행이 공정 경제확립은 커녕 불공정 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